[아시아통신] 파주시가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군사규제 완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최근 관할 군부대와 역대 최대 규모의 협의 실적을 이끌어내며 지역 개발의 고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역대급 규모의 행정위탁 확정… 건축 인허가 속도감 높여 파주시는 올해 1월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1.5㎢)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4년 10월에는 제9보병사단과 축구장 약 700개 면적(5.05㎢)에 달하는 지역의 행정위탁을 확정하며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의 규제완화 성과를 기록했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시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직접 인허가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법원읍 웅담리, 파평면 파주콘텐츠월드 산단 일대 등의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인허가 군 작전성 검토 ‘동의’비율 역대 최고치(94%) 기록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노력은 수치로도 증명됐다. 시에 따르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군 작
[아시아통신] 봉화군은 3월 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 및 오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경상북도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의료, 복지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봉화군은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사업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2026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간담회에 앞서 지역 돌봄서비스 제공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봉화군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돌봄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맞춤돌봄대상 어르신 가정을 방문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된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사기, 채무, 임대차 문제...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비용은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해요." 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자주 털어놓는 고민이다. 갑작스러운 법률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알기 어렵고, 무작정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에는 상담 비용부터 걱정이다. 강동구는 구민의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취약계층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와 공단은 이번 협약에서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 협력 ▲법률복지 취약계층 적극 발굴 및 연계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및 법문화 교육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복지 현장과 법률 전문가를 잇는 연결고리…법률 복지 안전망 구축 이번 협약의 핵심은 구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발견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법률 전문가에게 연계하고, 공단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는 복지 대상자를 상시 접하며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아시아통신] 서울 중구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지원하고 있는‘어르신 교통비’가 오는 7월부터 중단될 기로에 놓였다. 구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298회 서울중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고 밝혔다. 임시회는 지난 6일 폐회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임시회 폐회식에서“어르신 교통비는 중구의회와 힘을 합쳐 시작한 사업”이라며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민간투자나 공모사업으로 해결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이를 사용하시던 어르신들께서 소득감소와 교통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중구가 2023년부터 시행한 정책이다. 첫해 월 2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1만원씩 인상돼 올해는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현행 조례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어,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는 3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북수원도서관 강당에서 ‘3월 일자리 두드림 구인·구직의 날’을 개최한다. 주식회사 명은간호전문요양원, 사회적협동조합 다우리, 수원효재활 주야간보호센터, (A+)경기미터케어_수원, 든든한 재가복지센터 등 복지 분야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요양보호사, 근로지원인, 사회복지사, 산후관리원, 사회복지사 등을 채용한다. 채용 인원은 총 18명이다. 구인 기업과 구직자가 1대1 채용 면접을 한다. 수원시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력서·면접 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참가자들을 지원한다. 일자리를 구하는 수원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원일자리센터가 주관하는 ‘일자리 두드림’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연결해 주는 채용 행사다. 올해는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과 연계‧협업해 행사를 열고 있다. 수원일자리센터는 일자리 두드림 외에도 직업상담사가 한 달에 두 차례(둘째·넷째 화요일 오후 1~6시) 4개 구 지정도서관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을 운영해 구직자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1대1 취업 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가 1인가구의 일상 속 관계 형성을 돕는 동네 네트워크 사업 ‘우리동네 쏘옥’ 프로그램 운영 거점으로 참여할 민간 공간을 4월 5일까지 모집한다. ‘우리동네 쏘옥’은 카페·독립서점·공방·복합문화공간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 공간을 소통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1인가구가 부담 없이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지역 기반 관계망 형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 목적과 공간 적합성 등을 고려해 5곳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된 거점은 수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1인가구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 거점은 공간 특성을 반영해 독서 모임, 취미 활동, 소규모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네 기반 생활형 커뮤니티를 만들고 1인가구 간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를 회차당 최대 15만 원, 연간 최대 6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 수원시 1인가구 ‘쏘옥’ 포털과 시 에스엔에스(SNS)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 홍보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민간 공간 운영자는 새빛톡톡에서 신청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가 노동취약계층 노무 제공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해 노동취약계층의 건강권·휴식권 보장에 힘을 보탠다. 수원시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노동취약계층 노무 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국가건강검진 1일, 입원 진료 최대 12일 총 13일에 대해 1일 9만 1840원의 유급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8개 직종 노무 제공자가 지원 대상이다(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지원 대상은 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건설현장 화물차주·화물차주·소프트웨어기술자·방과후학교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이다. 검진 또는 입원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새빛톡톡 ‘신청접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해도 된다. 방문(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일자리정책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가 정부 국정과제와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연계한 ‘2026년 적극행정 중점 과제’ 8건을 최종 선정했다.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와 민생 안정 정책에 맞춰 시민 편익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개선할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했다. 지역 현안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 등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우선 반영했다. 전 부서 공모로 총 42건을 접수했고, 주요 현안과 반복 민원, 규제 개선 필요 과제를 검토해 8건으로 압축해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기부 활동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7개 언어 서비스 제공 ▲상권-지역연계 유용자원 순환체계 구축 ▲빌라 가꿈관리소 확대 추진 ▲‘교통약자의 발걸음을 잇다’ 스마트 보행지도 구축 ▲수원시 주민자치형 동평생학습센터 운영 ▲여권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구축 ▲‘물값의 정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체계 정비다. 수원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모바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고, 174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스마트 보행지도 구축 ▲상권-지역연계 유용자원 순환체계 구축 ▲주민자치형 동평생학습센터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가 지난 4일 방산기업 ㈜케이에스(KS)시스템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민선 8기 출범 후 25개 기업·투자를 유치했다.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를 목표로 설정한 수원시는 정보기술(IT),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응용·게임 소프트웨어,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등 첨단 분야 강소·중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25개 기업의 총투자액은 3755억 원으로 예상된다. 수원시정연구원이 기업·투자 유치가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는데, 생산유발효과 722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62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2727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원시는 첨단기업·투자 유치로 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첨단기업의 본사와 연구·개발(R&D) 시설 위주로 유치 활동을 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혁신적인 상생 전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5극 3특’ 실현에 수원시가 앞장설 것”이라며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아시아통신] ‘제27회 산외면 민속한마당 축제’가 지난 7일 산외면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산외면 발전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출향인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을 계승하고 면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오전 풍년기원제를 시작으로 개회식과 함께 윷놀이와 마을대항 노래자랑 등 다양한 민속경기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산외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라인댄스 공연과 산외면 풍물보존회의 길놀이 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또한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과 단체에 대한 군수 표창과 의장 표창,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이 이어지며 지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기리는 시간도 마련됐다. 아울러 산외면 장학회(회장 김영제)는 지역 대학생 6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인재들의 학업을 응원했다. 정장훈 산외면 발전회장은 “면민과 출향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고 전통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면민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