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이전으로 균형발전 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 또 다른 공공기관 입지 - 갈 곳 없는 공공기관을 모아놓은 구상에 대해 문제 제기 - 동북권 차량기지 일대는 민간 부지의 창의적 개발방식 검토 주문 <김경 의원 발언 모습>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6월 16일(수) 열린 제301회 정례회 공공개발기획단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서초구에 입지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지 활용의 불분명한 방향성을 지적하는 한편 동북권 차량기지 사업 불용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공공기관 이적지 사업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서초동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SH공사 등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시키고, 남은 이적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상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인 서울연구원이 떠난 자리에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인 서울기술연구원이 들어온 것은 모순”이라면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시켰다면 남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검토 중인 품질사업소 도로관리센터, 서울안전교육원, 서울연구원 데이터센터가 이곳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공감되지 않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제301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건설사업자에 대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실태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성흠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 제1선거구) 이는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불법 재하도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같은 건설공사현장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예방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된 사무(건설업 등록·말소업무 등)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도급이나 성실시공 등과 관련하여 보고, 조사, 감사 등의 실태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 상황이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만이 제약 없는 실
- 민원 영향을 강하게 받는 자치구에 사업 초기 검토 권한을 위임한 서울시의 책임회피 지적 - 역세권 청년주택의 기존 취지에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6월 22일(화) 열린 제301회 정례회 주택건축본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일정 규모 이하의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자치구에 초기 검토 권한을 이양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청년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비판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초기 검토 단계를 자치구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주변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자치구에서 검토 권한 이양을 건의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실제로 올 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시의원이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임 만 균 의 원 (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3선거구) 이와 관련해 주택건축본부는 “지역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발언을 하는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등·하원 시 겪는 어려움을 말하며 지침 개정, 업무 협조 등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경우 의원은 바우처택시, 장애인 복지콜을 비롯한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지원수단 현황을 제시하며 “이용 대상의 제한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장애영유아는 매일 어린이집을 등하원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동권 관련 지원수단 이용이 어려워 부모와 아동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2021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상 국공립어린이집의 통학 차량 운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이지만 장애통합어린이집 또는 장애 아동을 보육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은 통학 차량의 일부 운영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김경우 의원은 “서울시는 지침 개정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사각지대 그늘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정의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 서울본부,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함께 ‘백신 사각지대 해결, 중소사업장 백신휴가 지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수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휴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영업손실이나 대체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백신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어 백신휴가 불평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백신휴가를 쓸 수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휴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백신 사각지대 해결ㆍ중소사업장 백신휴가 지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 사진 1 (2021. 6. 22.) 권 의원은 “‘아프면 쉴 권리’의 보장은 헌법적 권리이며 각종 법령에 적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에게 쉴 권리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들의 경우 국가 집단 방역을 위한 백신접종의 부작용이나
-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의료종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조차 없어 - 다양한 의료 분야가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 정책 마련해야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는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은 6월 21일(월)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결산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난임치료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양방과 한방이 협력하여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통합적 의료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영 의원은 “양방과 한방이 서로 공유하고 협업할 경우 충분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료종사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조차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것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바로 서울시 난임치료 지원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임치료 지원정책은 의학적 난임 수술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형 난임수술비 지원사업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방법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이 있다. 각
- 지하철 연결통로 승강편의시설, 민간사업자 관리 소홀로 현재 9개소 미가동 중 - 정지권 의원, 협약 체결 시 관리책임에 대한 규정 강화, 미가동 승강편의시설 사업자에 대한 관리전환 등 강력한 조치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교통공사를 상대하는 자리에서 지하철 연결통로 내 승강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하철 관리의 주체인 서울교통공사가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을 통해 지하철과 민간 건물과의 연결통로 및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왔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편의시설이 설치된 연결통로는 41개 역사 49개소이고, 이중 32개소는 협약에 의해 민간 사업자가 설치·유지관리하고 있음 다만, 최초에는 역사 주변 개발계획에 따라 신축건물의 이용활성화 등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연결통로 및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였지만 이후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일부 승강편의시설이 운영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민
- 김수규 서울시의원,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진행 - 서울시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지원사업」 확대 및 제도 개선 요청 - 김수규 의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위해서는 숫자뿐인 인·허가 목표치보다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진정으로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진행하는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지원사업의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수규 의원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사업비와 운영비 융자를 지원하는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규제만 강화되고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수규 서울시의원이 지난 6월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한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지원사업」은 운영비, 설계비 등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2007년부터 시행하는 공공자금을 활용한
- 서울숲, 서울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등 유휴 공간에 우선하여 설치 요구 - 서울시 각 구에 2개소 이상 키즈카페 설치하면 육아부담 경감과 비용 지원 효과 정 지 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 업무 보고 시 몇 년간 공실로 운영되는 어린이대공원 팔각당에 키즈카페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성동구에 키즈카페 설치를 제안하였고, 당시 오시장도 긍정적으로 답한 바 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 팔각당은 2013년 이후로 9년째 간헐적인 행사나 축제 등의 대여 외에는 대부분을 공실로 운영되어 왔으며 서울 시설공단은 수년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을 내놓지 못하고 검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어린이대공원 팔각당이 수년째 공전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키즈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어린이대공원이라는 명칭에도 부합되고 아동이 있는 가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설공단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지권 의원은 “서울시 각
성흠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 제1선거구) 서점검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8일 제301회 정례회 중 서울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난 17일 이천 쿠팡물류센터 대형화재 발생으로 소방관 1명이 고립되어 실종된 재난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한편,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대한 일제 소방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물류센터 화재의 경우 가연성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적재되어 있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소방시설 등에 대한 수시 예방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울시 관내 각종 물류센터에 대한 예방적 소방점검을 수시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추정 37개소의 물류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류센터 특성상 다양한 자재와 상품들이 적재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일의 화재에 대한 사전예방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의회의 일제 소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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