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 예산 관련 자료를 반복적으로 누락·축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도의회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상원 의원은 10일 감사에서 “의회가 사전 통보와 제출기한, 항목별 세부 요구까지 명확히 했음에도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 3건의 인건비·경상경비·사업비 항목별 계획서(2권 172페이지), △최근 3년간(2023~2025년) 인력 및 예산 편성 변동 내역 등이다. 일부 사업의 경우 한 장짜리 요약본만 제출해 예산산출 근거조차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거나 이 의원은 “의회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세금이 적절히 사용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요구서를 전달했음에도 기관은 이를 무시하거나 임의 축소한 자료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제출한 자료는 회의록조차 빠진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민간보조사
[아시아통신] 사회적경제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규모화하겠다며 추진된 ‘임팩트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이 사실상 실적 없는 기업에까지 보조금을 반복 지원하면서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이상원 의원은 이날 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맹을 확대하지도, 고용을 늘리지도 않은 기업이 2차 지원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사업에 선정된 6개 기업 중 5곳은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단 1곳에 불과했으며, 가맹 확산이나 고용 증가라는 사업 목표를 충족한 기업은 단 2곳뿐이었다. 이 중 일부 기업은 실적 없이도 2단계 지원을 연속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점 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과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다수 기업이 사실상 ‘1개 지점 운영’에 그친 가운데 사업의 성과 기준과 관리체계에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상원 의원은 “사회적경제 확산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실질적인 확대를 이루지 못했고, 성과가 없어도 후속 지원이 이뤄지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중장년 재도약을 위해 추진한 인턴캠프와 라이트잡 사업이 정책 본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최병선 의원은 10일 감사에서 “도민 대상 공공사업임에도 도내 기반조차 없는 외국계 기업에 위탁하고, 단기 알바형 일자리를 양산하는 방식은 경기도형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중장년 갭이어 인턴캠프 사업을 호주 본사 소재 외국계 기업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집행부는 성남시 소재 ‘패스파인더비콘㈜’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 해명했지만, 해당 법인은 자본금 3,500만 원에 비정규직 1명만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 최병선 의원은 “실질적 수행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민 대상 행정을 맡기는 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도비 62억8천만 원이 투입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도 잇따른 기준 완화로 비판을 받았다. 실적 부진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계약기간, 기업 요건까지 대폭 완화된 가운데, 참여자 수는 늘었지만 사업은 단기 알바형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nb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0일 열린 2025년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 반복된 계획 변경으로 본래의 정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은 중장년층의 삶의 회복과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어야 하지만, 최근의 사업 변경을 통해 초단기 임시직 정책으로 전락했다”며 “근로 안정성과 사회보장을 스스로 포기한 정책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초기 계획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했던 조항이 2차 변경 이후 ‘1개월 이상’으로 축소되면서 참여 근로자가 매월 재계약 불안에 시달리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고용 안정성을 포기한 것으로, 단기성과 중심의 임시직 운영으로 사업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핵심 목표였던 ‘최소한의 안전망 보장’이 무색하게, 3차 변경에서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완화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한 의원은 “실업, 건강, 노후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행정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0일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내 축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도비지원 축제의 ‘특별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보고 의무화’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시흥갯골축제에서 전기카트와 관람객이 충돌하고, 정조대왕능행차에서는 말과 기수가 떨어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 축제는 모두 도비가 지원되거나 공공기관이 협력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도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이나 이천도자기축제처럼 매년 사고가 반복되는 축제는 ‘특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사고가 발생한 축제는 도가 직접 예방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비가 지원되는 경기관광축제나 작은축제 등에서의 안전사고 보고체계 미비를 지적하며, “현재 실적보고서에 안전사고 발생 및 대응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향후에는 결과보고서에 안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의 본질은 돌봄과 신뢰이며, 이를 지탱하는 힘은 사람과 조직의 안정성에 있다”며 행정자료의 신뢰성 확보, 사업대상의 포용적 확대, 인력의 안정적 운영, 조직혁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제출된 감사 자료의 인력현황 표기 오류를 지적하며, “행정자료는 단순한 내부 보고서가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공식 기록”이라며 “수치 하나, 용어 하나까지 세심히 검토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대상이 등록 경로당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특수경로당, 고령장애인 쉼터 등도 같은 취지의 복지공간으로서 스마트 환경 조성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사회서비스원 측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향성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0일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열린 제37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과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구조적 비효율성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남 의원은 먼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과 관련해 “유사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약 80% 수준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사업 역시 지원이 없어도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순고용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용 관련 사업이 사회혁신경제국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본래의 일자리 정책 기능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 투입 대비 실효성이 낮고 정책 기능이 불일치한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 의원은 ▲사업의 순고용 효과 분석자료 제출 ▲부서 기능 재편 ▲신규사업 사전 검증 의무화 등을 요구하며, “향후 인건비성 사업의 경우 사중손실 최소화와 정책효과 검증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남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과 관련해 “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1일 광주·하남, 이천, 여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오아시스 아침운동’ 참여율이 갈수록 시들해지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저체력 비율을 줄이고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라는 오아시스 아침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해 2023년 45%선이던 참여율을 2024년 60%선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며 "그런데도 여주와 이천은 35%선, 광주하남은 37%선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장은 "학교별로 기본운영비와 총액교부금으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고, 교사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다소 참여율이 낮은데 2024년까지 운영되던 교육부 사업 365+체육온활동과 통합 운영해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이택수 의원은 급식실 내 음용수 공급실태와 관련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컵을 제공하는 학교가 이천의 경우 49교 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1일(화)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장급의 반복적인 복무규정 위반과 임기 만료 후 재임용 사례가 조직의 도덕성과 기강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GH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를 언급하며, “인사담당 본부장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65차례에 이르고, 차량운행일지 미작성과 근무지 이탈 등 총 126건의 규정 위반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 나아가 업무관련자나 용역업체 관계자와의 골프 회동 등 비위가 의심되는 행위까지 드러난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GH 이사회가 해당 본부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유 의원은 “일반 직원이 동일한 위반을 저질렀다면 결코 경징계로 끝나지 않았을 사안”이라며 “고위직의 도덕불감증은 조직 전체의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김용진 GH사장에게 본부장 규정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이광진 상임감사에게는 직무관련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 힘, 평택4)은 11월 11일 열린 동두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유아 주들것 보조장치 개발 및 활용사업의 우수성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동두천소방서에서 추진한 영유아 주들것 보조장치 사업은 경추 및 머리 고정을 위한 머리장치, 접촉식 감시장치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3점식 안전벨트, 고열조절용 쿨매트 등 여러 안전장치를 복합적으로 구성한 매우 우수한 사업”이라며 “특히 지역 업체와의 협력으로 직접 제작 및 활용하고 있는 점에서 지역경제 기여와 현장 중심의 안전정책 실현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영유아의 안전 확보는 단순히 소방 활동의 효율성을 넘어, 사회적 보호체계의 기본”이라며 “도내 전 소방관서로의 사업 확대를 추진해 실효성 있는 영유아 안전복지 정책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문석 동두천소방서장은 “영유아 주들것 보조장치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협의해 표준 모델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2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