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 문제 개인적 차원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조기발견 및 조치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회의 중 질의를 하고 있는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일(금)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상호 의원은 “1인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데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는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조기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향후 노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기발견 사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 의원은 “독신, 비혼 등으로 자발적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독사 문제는 더 이상
- 김광수 부의장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브릿지보증’ 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사업자 약 5,300여 명 입법적 혜택 기존에 보증이 불가했던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 보증을 가능하게 하는 ‘브릿지보증’이 7월부터 시행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2일, 금)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 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져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게 개인보증을 신설하여 기존 보증을 전환하는 것이다. <김광수 부의장 대표발의> 지난 6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의 범위에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사람까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9일(화)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 시장에게 ‘서울런(Seoul Learn)’사업 전면 중단 촉구와 인사 의혹 문제를 제기하였다. ‘서울형 교육 플랫폼(가칭 ‘서울런)’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소득계층 간 학습격차를 줄이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 인재상 변화에 따른 혁신적 대응을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3개의(도입단계 → 정착단계 → 확산단계)단계를 3년에 거쳐 구축하여 미래교육 서비스 허브 공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총 272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특히 저소득층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대학생 등이 멘토로 참여해 학습 전반을 관리해주고, 학생의 수준에 따라 인공지능이 학습 콘텐츠를 추천해 줄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와 협약을 통한 소위 ‘1타 강사’ 강좌 등 경쟁력 있는 강의를 제공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 의원은 ‘서울런’ 사업에 대한 민주성과 투명성, 실효성, 연속성 그리고 공공의 민간영역 침해를 언급하며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전 병 주 (더불어민주당, 광진
(포스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6월 30일(수) 오전 8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초청,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정기 정책포럼인 「수요일 아침. 덕수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이상훈 수석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인영 장관의 주제 강연을 듣고 참석한 의원들과 토론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강연자로 나선 이인영 장관은 ‘남북관계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덕수궁 포럼 단체사진> 이 장관은 주제 강연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입각하여 북한에 대한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는 경제 공동체 및 평화 공동체와 더불어 생명 안전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덧붙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장기적 실천전략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보건의료를 비롯한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인도분야 협력을 시작으로,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건설 등 경제적 협력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반도
- 제10대의회 후반기(4기) 대표단 선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2급 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30일(수)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의회 하반기(4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선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2급 포상 수여 등을 실시하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교섭단체 내 의사일정을 조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당정협의회와 정책조정회의의 주기적 개최를 통해 서울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다. 특히 앞선 3기 대표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집행부와의 협치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서울시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서울시민의 권익 상승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4기)원내대표단 선임> 이번 선임된 4기 원내대표단은 ▲수석부대표 김종무 의원(강동2, 초선) ▲정무부대표 정진철(송파6, 초선) ▲정책부대표 장상기(강서6, 초선) ▲공보부대표(대변인) 문장길(강서2, 초선) ▲공보부대표(대변인) 송명화(강동3, 초선) ▲소통부대표 이광성(강서5, 초선)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美 전직 연방상·하원의원 방문단 면담>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6월 29일(화) 오후 2시 30분 의장 접견실에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한 전직 미국 연방상·하원의원 방문단을 접견해 양국의 지방자치 역사를 돌아보고, 지방의회 상호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공화당, 캘리포니아)을 단장으로, 전직 미 연방국회의원협회(FMC, Association of Former Members of Congress) 회원으로 꾸려졌으며, 한국의 기관과 기업 방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간 외교를 통해 우호적인 한미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美 전직 연방상·하원의원 방문단 면담> 미국 연방상·하원의원 방문단은 시민의 민주화 투쟁을 통해 이루어낸 한국 지방의회의 부활이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며, 오는 7월 8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다. 김인호 의장은 “30년간 지방자치를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오랜 시간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다져온 미국의
이 상 훈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2선거구)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할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보다 빠르게 2020년 7월,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였고 2021년 1월,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은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을 통해 서울시 에너지 이용률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강조하였으며 2012년 故 박원순 시장은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전력자급률 2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2012년 이후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은 크게 에너지생산,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소비절감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었으며, 특히 에너지생산 분야의 성과는 주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 일 시 : 7월 1일 (목) ~ 7월 11일 (일) 11일간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갤러리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홍보 포스터> 서울시의회는 지난 1991년 7월 8일 3대 의회로 부활한 이후 30주년이 되는 올해, ‘시민이 주인 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시의회’로 성장해온 것을 기념하고자 역대 시의회 활동상황이 담긴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진 전시회에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달려 온 서울시의회 지난 3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으며,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서울도시건축관 서울마루와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갤러리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사진 전시회는 시민의 민주화 투쟁을 통해 부활한 서울시의회 30년의 기록을 보여주는 한편, ‘일상 속에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그늘, 서울시의회’ 라는 콘셉트로 구성하였다. 덕수궁과 서울성공회성당, 서울시의회와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부 구조물을 디자인 및 설계 하였으며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 전시회는 쉼터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맞춰 전시도 둘러보고,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공
<김경 의원 발언 모습>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6월 18일(금) 열린 제301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SH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 시 정량평가 항목별 상이한 점수 편차, 정성평가의 계량 기준 미비 등으로 기존 진입장벽이 높아 기존 수탁업체가 계속 수주하게 되는 평가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경 의원은 “기존 SH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 정량평가 지표를 보면 구체적인 평가등급 지표에 있어 변별력이 너무 크다. 예컨대 재무건전성 항목에 있어 15점 만점에 최하점은 3점, 최고점은 15점으로 극간의 점수 차이가 큰 반면, 최하점 4점, 최고점 10점과 같이 극간의 점수 차이가 많지 않은 평가 항목이 존재하는 등 항목별 점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기존에 수주하던 업체가 계속 선정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성평가에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정한 계량 기준이 없어 상대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주관에 의존해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계량 가능한 기준안이 있어야 외부에서도 SH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의 공
신정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6월 21일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아리수 낮은 음용률을 지적하며, 개선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수돗물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정호 의원은 “아리수의 시설 유지 생산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리수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리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 60개 항목에 더하여 111개의 서울시 자체 감시항목을 포함한 171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수질 검사로 깨끗한 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음용률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정량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리수가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한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을 바꾸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리수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는 첫 발은 쾌적한 음용환경을 조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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