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임업 헌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듣고,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 청취로, 임업정책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 산림 조합에서만 가능했으나 연집시 군 또는 직선거리 30만 이내 지역 산림 조합으로 접수지역이 확대됐다. 또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500㎡ 미만 농림수산물 창고만 허용했으나 건축면적 500㎡ 미만 농림수산을 판매시설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원장 서을수)은 11월 26일 09시 30분, 대한변리사회(서울 서초구) 연수실에서 '2025년 한중일 특허심판 사용자 발표회'를 개최한다. 본 발표회는 한국·중국·일본 3국의 특허심판 동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무효심판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사용자들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발표회는 ▲3국의 특허심판 동향 및 주요 개선 사항 ▲무효심판 청구 절차와 실무상 유의점 ▲국가별 무효심판 제도 비교 등 국제 심판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효심판 분야에서는 심판청구서 보정, 새로운 주장 및 증거 제출 범위, 무효심결 예고제(국내 도입 예정) 등 주요 절차적·제도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모든 발표는 동시통역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했다. 아울러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제기하는 제도·절차 관련 질문에 대해 각국 대표단이 직접 답변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 또는 기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당한 민원, 고소·고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직무수행의 위축 우려가 제기 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특례 규정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규정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는 지원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핵심기구로, 소송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어 공무원들이 과도한 법적 위험을 우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26일 세종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차원의 기후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회 산하 기구로, 광역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 특강 및 정책 토론 등이 이어졌으며, 특히 인천연구원 조경두 박사가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지방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권태호 의원은 울산의 기후정책 현황과 산업도시 특성에 맞는 대응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며 “기후위기는 울산의 미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자체의 요구와 현안을 중앙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지자체의 기후 대응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각 시·도의 현
[아시아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자 복지와 지역상생을 위한 새로운 산업지원 거점을 마련했다. 26일 금능농공단지에서 문을 연 복합문화센터는 입주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 인구 유입을 동시에 겨냥한 상생형 공간이다. 제주도는 이날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합문화센터는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국비 26억 원, 도비 29억 원 등 총 55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399㎡, 지상 3층 건물로 완공됐다. 센터는 기숙사, 다목적 문화공간, 체력단련실, 음식점 등 복지·주거·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형 시설로, 근로자 주거 안정과 문화생활을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 거점으로 설계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지역 주민, 입주기업 대표 및 근로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 공간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금능농공단지는 지난해 750억 원의 매출과 10개국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제주 제조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번 복합문화센터 개소는 성장세를 뒷받침할 근로환경 개선의 핵심 인프라가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2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중국 장시성 간강신구 방문단을 영접하고, 양 기관의 우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를 찾은 장시성 방문단은 양 지역 간 산업 교류 및 협력 강화와 더불어 남양주시의 산업 육성 경험 및 정책 운영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식 방문했으며, 이날 접견에는 이정애 부의장을 비롯한 한송연 의원과 장시성 간강신구 관리위원회 위원, 장시성 강서간강상무유한회사 방문단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남양주시의회와 장시성 방문단은 양 지역의 산업 배치 전략, 연구개발 방향, 산업 발전 모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의료‧관광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정애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귀한 걸음 해주신 장시성 간강신구 관리위원회 왕완전 주임님과 강서 간강 상무 유한회사 쑨즈원 회장님을 비롯한 방문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난해 11월 장시성 대표단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이후 양 지역은 산업·문화·관광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방문은 그 연대와
[아시아통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전기차리더스포럼'에서 “전기차 대전환을 위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전기차와 충전기’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주관했으며, 기후위기 시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최근 전기차 시장의 수요 정체(캐즘) 현상과 잇따른 화재 사고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공포)’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포럼에서 우려했던 ‘캐즘’의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소수 전문가의 의견으로 정책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동차 업계와 충전기 업계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시는 분들이
[아시아통신]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6일 “방위산업의 부흥과 맞물려 체계업체와 협력업체들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협력업체 대표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앞서 지난 12일 일부 협력업체들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상생 방안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협력업체 대표들은 연구개발비 지원과 제품 국산화를 위한 정책 지원, 환율 인상에 따른 환차익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협력업체들의 의견을 들은 성 위원장은 곧장 함께 있던 방사청 관계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지원 방안 점검을 주문했다. 이에 방사청도 19일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과 절충교역과장, 인증기획과장 등 상생 관련 실무 책임자들이 성 위원장 보좌진들과 함께 진행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우수 중소기업 부품 성능 확인을 지원하고 체계기업 납품까지 연계해 기술자립과 육성을 가속화시키겠다”며 “지역 특화산업 기반의 국방 첨단전략 산업 분야 방산클러스터 조성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26일 녹양동에서 출발해 광화문으로 향하는 흥선권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안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흥선권역은 작년 하반기 서울시 시내버스 106번 노선이 폐선됐음에도 대체노선을 확보하지 못해 시민 불편이 가중됐던 지역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노선 신설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우정지구 입주 시 늘어날 교통 수요와 흥선권역 주민들의 역차별 해소를 강조한 것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대광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신규 노선은 다음 달부터 운송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차량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중 운행 개시될 예정이다. 박지혜 의원은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환영하며, 흥선권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밖의 다양한 교통 현안 역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1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재외한국학교 지원촉구 기자회견’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재외한국학교 발전방향과 과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자녀들이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현재 전 세계 16개국 34개 한국학교에서 13,000여명의 학생과 1,300여명의 교원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며 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재외한국학교는 국내 일반 학교와 다르게 한인사회의 기부금과 등록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다보니 취약한 재정상황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설 노후화, 특수학급과 돌봄시스템 미비, 교직원 수 부족 등 교육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무상급식이 재외한국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아, 비싼 학비 부담 때문에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현지 일본학교로의 전학을 선택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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