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공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도민 신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부서별 청렴실천과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각 부서가 업무 특성에 맞게 스스로 실천 과제를 발굴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대외 신뢰도 제고와 내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 주요 실천 사례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청렴 전자 명함 제작, 업무 관련 포럼과 연계한 청렴 교육, 유관기관과 청렴실천 협약서 체결 등이 있다. 부서 내에서는 청렴 PC 화면보호기 설치, 자체 제작한 청렴 스티커 게시, 청렴 자가진단, 청렴 다짐 릴레이, 서약서 작성, 청렴 N행시 짓기 등 일상 업무 속에서 청렴 의식을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렴지킴이’가 부서별 청렴 리더로서 실천 과제 주도와 동료 동참 유도 등 청렴 문화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연말에 각 부서의 이행 실적을 평가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공직 전반에 청렴 실천 분위기를 지속할 방침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청렴은
[아시아통신]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흐름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명시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교육 행정에 구현하고,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 지연으로 인한 입법 공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의 핵심은 교육청 정책과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반영하고, 결산 단계에서 집행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환류하는 ‘기후예산제’의 도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 회계연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대 효과를 담은 기후예산서 및 집행 실적을 평가한 기후결산서 작성·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소속 공무원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WYD’) 지원 특별위원회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2027 WYD 조직위원장인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예방 시 부위원장으로서 그간의 준비 경과를 발표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과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에게 시설 개방에 대한 언어권 분류 계획을 점검함과 동시에 개방 협조한 학교 등에 대한 운영비 또는 시설 개보수 예산 우선 배정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시설파손에 대한 보험제도 또는 복구 비용 지원에 대한 세세한 보완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예방하며 “2027 WYD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무겁게 생각하며,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시 행해진 AYD·KYD에 참가했던 경험을 더해 이번 WYD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교구 및 바티칸에서 필요로 하는 바를 최대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보수공사 예산 및 절두산성지와 새남터성지 등지에서 열리는 사전 종교문화행사 예산을 심의했
[아시아통신]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3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기존 노동청 방식을 넘어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근로감독 모델을 모색하고 노동청·서울시·노동센터 3자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왕정순 의원·박유진 의원·이상훈 의원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 갑)은 영상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지금 우리는 노동행정의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노동을 존중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감독 제도 개편과 지방정부·노동지원체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지방정부와 노동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아울러 "중앙정부의 근로
[아시아통신]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왕정순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워장, 이상훈 의원, 박유진 의원,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와 함께 이 토론회를 공동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됨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 직무·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마련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제도적 전환점에 맞춰 서울 차원의 대응 방향과 노동센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는 전국 근로감독관 3,131명이 전체 사업장의 1.5%만 감독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노동감독관 적정 인원 산정, 조직 구성, 교육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불시감독 원칙 확립과 선제적 예방 감독 강화를 통해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오표 서울시노동센터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경 의무를 제외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기간 중으로 한정하여 그 동안 시장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임춘대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의무 제외를 시설현대화 사업기간에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되 도매시장별 기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조경 조치의 대상 도매시장과 범위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물류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경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3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7인) 등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8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의 도시정책은 시민의 삶의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공간 활용을 위해 고도로 계획된 공간이며, 특히 서울은 국가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 면적의 약 16.5%에 해당하는 제한된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며 “도시지역 인구 비율도 1960년대 약 39% 수준에서 2025년 기준 약 92.1%(약 5,132만 명 중 약 4,727만 명이 도시에 거주)까지 증가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 국가로 변화했다”며 도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와 교류를 위해 도시로 모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며 도시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며 “도시의 발전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은 단순히 도로와 건물 같은 물리적 인프라로만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사회 변화 속에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천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같은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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