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가정 밖 청소년이 보육원 등을 퇴소한 이후 겪는 금융·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가정 밖 청소년: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 개정안은 제6조(지원사업) 제1항의 지원 내용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 내용을 새로 신설한다. 부모·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통장·지원금을 편취당한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임금체불 등 퇴소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19개소 중 일부에서는 법무사, 마을변호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학대, 사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칠 뿐이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최근 3년간 가정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마약 복용이 확인될 경우 내국인은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외국인은 입국을 불허·송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마약 범죄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빠르게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에는 마약을 투약한 해외여행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국자 대상 마약 소지 전수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이종배 위원장은 역부족이라며, “마약 소지만이 아니라 투약 여부까지 입국 단계에서 확인해야 효과적으로 마약 투약자 입국을 막을 수 있다”라며,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의회는 8월 12일 의원회의실에서 ‘8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사업 보고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두천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승호 의원) ▲'동두천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현숙 의원) ▲'동두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현숙 의원)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동두천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등 15건(동두천시장 제출) 총 21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김승호 의장은 기록적인 폭염과 잦은 호우 속에서도 애써준 동두천시청 집행부 관계자와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시아통신] 평택시의회는 12일, 평택시청에서 평택시-공주시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해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명숙 부의장,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이 참석하고 정장선 평택시장, 최원철 공주시장과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 등 대표단 약 20명이 함께했다. 협약식은 ▲시립예술단 교류 연주회 ▲농촌체험 휴양마을 교류 ▲지역 농특산품 판로 개척 및 로컬푸드 교류 등, 문화관광과 농업 분야에 대해 협력을 논의했다. 강정구 의장은 “오늘 자매결연 협약을 계기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으로 결실을 맺기 바란다”라고 하며 “평택시의회는 양 도시의 교류가 상생과 우정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공주시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인구 약 10만 명의 도시로 금강산 관광공원, 계룡산 국립공원 등 관광지를 보유하고 판소리, 공주석장, 은산별신제 등의 문화유산이 있다.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청평면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에 나섰다. 8월 12일, 오인열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0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30여 명은 청평면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봉사단은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분담해 복구 활동을 진행했다. 일부는 흙탕물로 뒤덮인 밭의 퇴적물을 제거하고 파손된 생활용품을 정리하며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도왔다. 다른 인원은 침수로 떠내려온 농기구들을 정리하고 주변의 잔재물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며 농가의 빠른 영농 재개를 지원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봉사단은 삽과 갈퀴를 들고 현장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오인열 의장은 “재난 앞에서 지역 간 경계를 넘어 협력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핵심 역할”이라며 “이번 활동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재난 취약 지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과 정책 개발을 통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복구 지원을 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 1, 건설교통위원회)은 8월 8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를 만나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위치의 도로 건설공사(국지도 70호선)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논의 자리에서 사업개요, 예산 현황,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직접 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사 계획, 일정, 안전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양운석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국지도 70호선 건설은 교통난 해소와 물류 효율성 향상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안전 시공과 품질 확보를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먼지 등 생활환경 문제도 주민들을 위해 세심히 신경 써달라”며, “철저히 관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도로 건설공사는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은 ‘2025 서울 국제 이스포츠 포럼’에서 이스포츠를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이자 산업·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융합 산업으로 평가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이스포츠 포럼’ 축사에서 “이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문화·기술·산업을 융합한 미래 성장 엔진”이라며, “서울이 세계 이스포츠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e스포츠협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국내외 이스포츠 전문가, 산업 관계자, 교육계 인사 등이 참석해 글로벌 정책, 교육 과제, 도시 협력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게임·IT 기업,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들을 바탕으로 이스포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관광업, 공연·전시, 요식업, 콘텐츠 산업 등과 융합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창출하고, 도시 브랜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종합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실거주 시민의 생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온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규제와 관련해, 서울시의 제도 개선 추진을 환영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손녀를 돌보려 설치한 계단 캐노피, 이전 집주인이 달아놓은 베란다 샷시 등 생활편의 시설들이 ‘위반건축물’로 낙인찍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현실은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실거주자의 불이익을 줄이고 주거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91%가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 집중돼 있었으며, 절반 가까이가 10㎡ 미만의 경미한 위반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지원, 조례개정,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함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해, 한시적 용적률 완화(2종: 200%→250%, 3종: 250%→300%)에 따라 일부 위반건축물의 사후 합법화 가능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8월 8일 성석동 장진제2교를 찾아, 노후화로 인한 화물차량 무게 제한 문제와 그로 인한 기업들의 물류 애로를 직접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일산동구 생태하천팀도 함께해 교량 상태를 점검하고, 민원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장진제2교는 인근 기업들의 주요 운송 경로로, 수년 전부터 안전성 저하와 협소한 도로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보수 공사가 지연되면서 기업들은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현재는 안전 문제로 화물차량 무게가 제한돼 물류 효율 저하와 물류비 상승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운남 의장은 “장진제2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이 지역 기업들의 생명선과 같은 존재”라며, “안전 확보를 위한 통행 제한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보수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상황을 고려한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집행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전문가와 회의를 열어 교량 보강 공사와 함께 우회로 확보 방안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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