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이경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과 25일 오전 서울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쪽방촌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하절기 폭염 속 거주민의 현황을 살피고 지원대책을 점검하였다. 최선 의원은 먼저 중림동 쪽방 일대 거주민을 오랫동안 지원하고 있는 한사랑공동체를 방문하여 소규모 간담회를 진행한 후 쪽방촌 곳곳을 방문하여 주민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이경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과 25일 오전 서울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쪽방촌 밀집지역을 방문 모습. 한사랑공동체의 윤석찬 신부는 “재작년 구청에 제안해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였지만 전기세 비용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 “무엇보다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전기세 지원을 통한 냉난방 복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림동에 위치한 쪽방촌은 약 150개의 쪽방이 밀집되어 있으며, 한사랑공동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쪽방 거주민은 약 70여 명 정도이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이경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
김 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020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국제특허와 과학논문을 집계하여 발표한 ‘발명 클러스터 세계 100대 도시’에 서울시는 일본 도쿄, 중국 선전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미래유망산업으로 각광받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웹툰, 캐릭터 산업 등은 모두 지식재산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국내에서 도시의 특색과 산업여건을 고려한 지식재산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과 기업의 땀과 열정이 담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다. 김 경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이 조례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과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활용 역량을 제고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보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에는 서울시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김 경 의원은 지식재산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 서울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이를 제도화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도
- 최선 의원, 7개월째 답보상태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현황 비판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콜센터 노동자의 고용안전 확보 추진 강력 촉구! 최선 의원, “노동자 고용불안 외면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신속 추진 기자회견.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와 함께 22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7개월째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논의 협의기구 구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서울시로부터 고객센터지부의 직고용 및 정규직화 추진 권고를 받았으나, 7개월이 지난 현재 전환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 논의는 이뤄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은 기존 콜센터 위탁업체와 연장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연장계약 부속 합의 과정에서 위탁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측이 ‘계약기간 내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며, 전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더불어민
문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어떤 분들이 사면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박장관은 취임 때부터 해외 사례를 들며 가석방을 높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15 가석방을 하려고 지침을 갖고 있지만 현재까지 문대통령의 뜻을 전달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보조금 집행현황 현장점검, 일부 점검담당자의 고압적인 태도와 막무가내 서류반출 시도 논란 조상호 서울시의원, 확증편향에 기초한 표적감사 의혹 제기 조상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 서울시가 냉철하게 주민자치회 현장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 정책을 내놓겠다며 밀어붙인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1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실태 현장점검’(이하 현장점검)을 두고 고압감사 논란이 제기되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서대문4,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9일까지 실시된 현장점검에서 일부 점검담당자가 시종일관 위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인사서류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반출하려는 등 막무가내로 행동하면서 빈축을 샀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예산 처리규정, 전자문서 시스템 등 업무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채 점검을 강행한 데 따른 불편과 답답함을 호소한 주민자치회도 여럿 있었다. 서울시는 동 주민자치회 22개소(구별 1개소)와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22개소를 대상으로 7월 5일(월)부터 7월 9일(금)까지 5일간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21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현황 현
- 강북구 일대, 북한산 자연공원 경관보호 목적으로 고도지구 지정 중 - 안광석 의원, 시장 간담회에서 강북구 고도제한 완화 강력하게 건의 -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용역에 강북구 주민 의견 반영 필요성 주장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에 환영 의사를 표현하는 한편, 용역 진행 과정에 있어서 주거안정성 강화를 주장하는 강북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북구 일대는 북한산 자연공원 경관 보호의 목적으로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지역의 고도제한은 1990년 최초 지정 이후 최근 2014년에 변경되었으며, 규제 내용은 건축물의 높이를 20m로 제한(완화 시 28m이하)하는 것이다. 안광석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강북구는 고지대가 많은데, 현재 국립공원 및 군사보호지역 등 고도제한에 묶여서 용적률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북구민들의 주거권 향상과 안정된 주거정책을 위해서 고도제한의 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광 석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
송명화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3선거구)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7월 2일(금)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되었다.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하수도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결정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요금(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도시철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 물가관련 단체와 소비자대표, 법조인, 언론인, 대학교수,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위촉하여 2년을 임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요금 산
- 성 의원, “주민 편의와 안전 두 마리 토끼 잡아 여가활동 증진에 도움” - “강남과 강북을 잇는 한강 보행전용 교량 설치에도 최선 다할 것” 성중기 시의원 (국민의힘, 강남구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세곡동과 탄천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을 앞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탄천~세곡로 자전거 산책로를 연결해 달라는 세곡동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사업 검토를 시작했다.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 100m 길이의 교량 설치 공사에 착공, 올해 교량 위 자전거 도로 설치까지 마쳐 오는 24일 개통할 예정이다. 탄천 자전거통행로 겸 보행교 설치로 세곡동 방향의 탄천 보행로에서 건너편 둔치까지 바로 연결돼 지역 주민들의 보행과 자전거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행다리 연결로 세곡동~탄천 간 접근거리가 400m에서 150m로 단축되었고, 보행 노선과 자전거 노선을 각각 3m 폭으로 분리 설계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 <조감도> 한편 성 의원은 강남과 강북을 잇는 한강 보행전용 교량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
- 홍성룡 서울시의원, ‘세월호 기억공간’은 생명의 소중함 일깨우고 안전한 나라 바라는 국민 열망과 서울시민 의지 표현” - “일방적 철거 통보는 ‘세월호 흔적 지우기’…유가족과 시민 뜻 짓밟는 용서받지 못할 폭거” -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되기 마련, 잘못은 용서할 순 있어도 결코 잊어선 안돼” 홍성룡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을 오는 26일까지 철거해달라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오세훈 시장은 ‘내곡동 기억’이 아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며, “철거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홍 의원은 “‘세월호 기억공간’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넘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안전한 나라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서울시민의 의지 표현”이라면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의 뜻을 짓밟는 용서받지 못할 폭거”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세월호 참사는 아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밝히고,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 오는 7월 접근성 높은 고속터미널에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개관 예정 -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현장중심의 서초 오랑 운영위원 역할 담당 김혜련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서초 오랑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이하 “서초 오랑”)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경쟁 속 막막함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청년정책 종합지원센터다. 지하철 3,7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에 위치한 연면적 556㎡ 규모의 서초 오랑은 상담실, 공유부엌, 회의실,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되어 오는 7월 말 개관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서초 오랑 센터가 청년들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종합상담지원, 정보집적 및 전달, 사회적관계망회복, 지역특화사업 등이 있다. 서초 오랑 운영위원회는 김 의원을 포함하여 노무사, 청년대표, 관계 공무원, 청년정책 관계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이뤄졌다. 이날 위원들은 청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며 청년 센터 발전을 위해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 등을 가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