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2022년 8월26일 국회 제1 소회의실에서 노동과 복지에 대하여 심상정 전)정의당 대표, 국회의원이 강연을 하였다.

강연에 앞서  (재)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권노갑은 환영의 말씀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 온전히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정치 신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안타깝게도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에서 위대한 정치인으로 존경받아 왔지만, 국내에서는 정파적 이해관계와 지역차별 등에 의하여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여야, 보소와 진보, 동서지역 차별을 넘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평가가 높아져서 우리 국민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심상정의원은 김대중 정부시절 한국사회의 민주화 성과를 시민의 기본 생활 보장으로 발전하여 달성하고 복지국가 진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복지철학에 복지는 자선이 아니라 인권이며 수혜자들에게 자활의지를 복돋아주고 복지를 통하여 경제성장이 이루진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외환위기라는 상황에서 전국민 국민연금 확대를 둘러싸고 일부는 경제가 파탄이 난 마당에 20~30년 뒤에 받을 연금을 확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첨예한 찬반논쟁이 벌어졌지만 김대중 정부는 확대 시행을 강행했었다.

김대중 정부는 외한위기 계기 노동유연화를 위하여 노사정합으로 정리해고 법제화, 파견법 제정과 구제금융 조건을 위하여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복지지출(2019) GDP12.2% , 행복지수(2021) 59위, 자살율(2020) 10만명 24.6명(OECD 11.3명) 1위 , 출생율(2021) 0.18명(OECD 1.61명) 1위, 노인빈곤율(2020) 38.9%(OECD 13.1%) 1위, 초고령화(2020) 노인 815만명, 생산연령인구 3,738만명으로 되어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2022 불평등보고서에 의하면 상위 10%가 58.5%를 차지하고 하위는 50%는 5.6%에 불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