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7월 7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피퇴거자는 강간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 피퇴거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의 방법으로 출국을 거부했다. 지난 4월에는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됐음을 파악한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했으나,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극심한 난동을 피우다 결국 항공기 탑승이 거부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의 대사관으로부터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송환을 완료했다. 송환국까지의 직항 항공편이 없어, 국외호송관이
[아시아통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 영통구)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적 사법구제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최대 5배)도 이미 도입됐지만,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의 고도의 기밀성 및 기술성 등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액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 피해기업의 실질적 권리구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간 지재위에서는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2024년 12월 12일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비롯한 지식재산 소송의 분쟁해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공동연구반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연말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유출 범죄 재판절차 및
[아시아통신]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는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2주간 2025년 국민외교아카데미 '제8기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을 진행한다.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은 우리 국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정세 및 외교사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식 강의와 현직 외교관들의 실제 외교사례 실습‧체험을 제공하는 2주간의 집중 과정이다. 2021년 개설된 이래 외교 분야 및 국제 무대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대학생들의 외교 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와 관련된 진로 탐색에 기여해 왔다. 이번 8기 과정에는 국내외 42개 대학 50명의 대학생이 참가할 예정으로 ▲미국 트럼프 2.0 시대의 국제질서 ▲중남미 지역에서의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법 ▲인공지능 시대의 인지전 ▲국제 개발 협력 ▲국제 예절 및 의전 ▲재외국민 보호 등 시의성 있는 외교 주제에 대한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진다. 또한, 현직 외교관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외교관 선발제도 및 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우리 대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외교아카데미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 공공조달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새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7월 14일 백승보 차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개혁을 위한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상반기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공유한데 이어, 강도 높은 조달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유연한 임차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고,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70억원→140억원)와 분야를 확대하는 등 혁신제품 지원체계를 새롭게 개편했다. 또한, 약 760여개 내부 규정·지침과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등 주요 조달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규제리셋'도 추진하여 이번달 1차로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의 개선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2025년 제2차 임차 시범구매 대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7월 14일에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임차 시범구매는 지난 3월 17일 제1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약 26억원 규모로 26개 제품과 이들 제품을 사용할 67개 기관을 선정했다. 임차 시범구매는 고가이거나 다기관 시범사용이 필요한 제품, 유지관리 부담이 커 기존의 직접 구매 방식으로 사용이 어려웠던 제품의 사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5년에 새롭게 도입한 방식이다. 이번에는 AI 알고리즘 적용 재활용자동회수기, AI 소셜로봇, 현미경용 3D카메라,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용 로봇, 우울증 개선 콘텐츠 등이 다양한 기관에서 임차 시범사용 되어 제품 테스트 및 성능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임차 시범구매는 고가장비, 다양한 기관 및 환경에서 테스트가 필요하고 유지관리비 부담이 있는 제품의 시범사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제품 특성 및 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시범구매 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4월 14일 ~ 6월 29일(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3,542명을 적발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천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천2백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또한,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검거하고, 무보험 대포차량 2대를 적발했다.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했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하여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했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한편,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8,5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3년간 폭염 기간의 기온을 분석한 결과, 숲체원과 치유원 등이 위치한 산림의 기온이 도시보다 최대 8.8℃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국 44개소 132지점에 설치된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 중 숲체원 등이 설치된 8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숲체원은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복합형 산림복지시설로, 칠곡, 나주, 춘천, 횡성 등에 위치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숲속 나무는 한 그루만 있어도 여름철 뙤약볕을 차단해 폭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뭇잎은 물을 수증기로 만드는 증산 과정을 통해 열기를 낮춘다고 설명했다. 마른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연구결과는 곧 시작될 휴가철에 폭염을 피해 산림복지시설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역대급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7~8월 야외 활동 시에는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며 “도시보다 시원한 숲체원 등의 산림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은 건강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7월 25일 오후 7시 30분과 26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보유자였던 고(故) 강선영 명인의 삶과 예술세계를 무용극으로 표현한 공연 '명인오마주 - 무용극, 강선영'을 개최한다. 이번 무대는 강선영 명인의 소녀 시절, 조선음악연구소 시기, 예술가로서의 고난과 성장, 그리고 유산으로 남은 태평무의 세계를 5개의 장으로 구성해, 강선영 명인이 남긴 전통무용의 미학과 인간적 여정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태평무, 승무, 살풀이춤, 무당춤 등 강선영 명인의 대표작들이 극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되며, 무용·연기·소리의 융합을 통해 전통예술의 생명력을 생생히 전달한다. 주인공 ‘강선영’ 역은 그의 제자이자 현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양성옥 보유자가 맡았으며, 아역은 무용콩쿠르 수상자 차은서, 청춘기 강선영 역은 정윤혜 배우가 맡아 세 시기를 넘나드는 복합적 인물을 그려낸다. 여기에 30여 명의 ‘강선영춤전승원’ 회원들과 국립창극단 서정금 수석단원,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고준석 부수석, 제14회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 명창부 대상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몽골 문화부 국립문화유산센터와 함께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몽골의 국가지정 건축유산(성곽과 사원)인 ‘하르보힝 발가스(Kharbukhiin Balgas) 유적’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존 상태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공동조사는 양국 연구기관이 2017년부터 이어온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새롭게 체결한 '한-몽골 문화유산 안전방재 교류협력' 약정(MOU)과 실무 합의에 따라 추진된다. 당시 약정한 주요 내용은 ▲ 양국 문화유산 관련 최신 정보 및 기술 공유 ▲ 건축문화유산 현장조사 공동 추진 및 성과물 발간 ▲ 건축문화유산 안전방재 관련 교육 및 인적교류 등이다. 올해는 2022~2024년(1~3차)에 이어 몽골에서 추진되는 네 번째 조사로, 몽골 볼강(Bulgan) 지역의 10세기 성곽 및 17세기 사원 유적인 ‘하르보힝 발가스 유적’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단은 대상 건축문화유산의 구조적 안전성과 재료적 보존 상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유적의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 문화유산 안전방재 분야의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0일 푸드코트에서 돈까스, 라면 등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로봇 4종에 대한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식품접객업소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와 조리로봇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기준에 국제 통용 기준(NSF)의 중요사항을 더한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2월에 조리로봇용 그리퍼 바(Gripper Bar) 등 3개 제품을 인증했다. 이번에 인증된 제품은 ‘쉐프로봇테크’에서 개발한 조리용 로봇으로 돈까스, 라면, 우동, 한식 등 23개의 메뉴를 주문(키오스크 포함)부터 조리, 배식까지 전 과정이 평균 3분 이내에 자동으로 완료된다.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은 인증제품을 사용 한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음식점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에 대해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사진)해 퀴즈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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