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1일 열린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 지역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의 설치 지연과 예산 미반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재훈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관련 내용이었다”며 “북부 지역 피해자들이 여전히 남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는 국가적 과제이며, 아이돌보미 사업은 그 핵심 정책임에도 추경에만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예산 반영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 “추경으로 20억 원이 편성됐음에도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신속한 현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비전센터 존폐 논란이 있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1.5도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철저한 준비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동서 간 순환도로망이 부족하고, 북한산과 도봉산 등 지형적 한계로 교통 접근성이 낮아 지역 발전이 제한됐다”면서 “1.5도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북부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질 핵심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약 2조 원 규모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기도의 재정 여건 속에서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도민펀드 방식의 민자도로로 추진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도민의 참여와 수익 공유라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성공 여부가 사업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며 “경기도 최초 사례인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구조 설계와 절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펀드가 계획대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 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대표이사의 SNS 공개 행위의 적절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학수 의원은 질의에서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가 개인 SNS를 통해 ‘국회에서 함께 법안을 추진했던 인연’이라며 특정 인사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공개했다”며, “해당 게시물에는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감사드린다’ 등의 사적 언급이 포함돼 있으며, 댓글을 통해 ‘언니’로 호칭하는 등 명백한 개인적 친분 관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화재단은 인사위원 명단을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도의회에 비공개했지만, 대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SNS를 통해 인사위원 실명을 공개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의 공정성 원칙과 상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인사위원 위촉 절차의 투명성을 따져 물으며 “외부 인사위원은 어떤 검증이나 추천 절차를 거치는지, 대표이사가 직접 추천 가능한 구조인지”를 구체적으로 질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제도 변화와 예산 집행,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최근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사의 자격제 도입과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신설되는 등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 졌다”며 “중앙 단위의 법 개정은 현장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경기도가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돌봄센터는 경기도 전역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중추기관으로 단순한 행정지원 기능에 머물지 않고 현장 중심의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여성가족재단의 위탁 운영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아이듬북 지원사업’, ‘아이돌봄 건강증진비’, ‘긴급돌봄 지원사업’ 등의 집행률 저조 및 목표치와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이 제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
[아시아통신] 김광민 의원은 “광주 쌍동초 축사 이전 미이행은 명백한 특혜이며, 불법 하도급을 ‘몰랐다’고 답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포기한 것”이라며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의 감독 및 책임 기능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주 쌍동초등학교 인근 축사 이전이 교육환경평가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준공과 입주가 완료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평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승인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결국 시행사는 103억 원의 기부체납만 남기고 교육환경 개선 의무는 면제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하남교육장은 “축사 규모가 100㎡ 미만으로 법적 강제 이전이 어렵다”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사후 평가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감사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소속 팀장이 배우자 명의의 무자격 업체를 통해 약 40억 원 규모의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하도급받은 사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관리 부실과 내부통제 마비가 낳은 구조적 비리”라고 지적하며, 재단의 해명과 대응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표출자료를 통해 사건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재개발조합이 문화재연구원을 거쳐 경기문화재단으로 용역을 하도급한 뒤, 재단 팀장 배우자 명의의 무자격 업체가 설립 10일 만에 약 40억 원의 2차 사업(3,000㎡)을 일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재단의 책임 회피 해명을 반박했다. 권익위가 ‘직무관련 정보 이용에 의한 사적 이득’으로 판단해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계약서 연락처가 팀장 본인 휴대전화였으며 재단 예산으로 중장비 임차·자재비 집행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제17조·제19조 위반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1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열린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일자리 보호와 아동의 안전 확보는 행정의 품격을 보여주는 척도”라며 “교육지원청이 지역 현장에서 포용과 안전의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이 제도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적 경제를 확산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행정 실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이 단순히 구매율을 채우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학교와 담당자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와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가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감사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참여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장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황 의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지정 실적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학교장이 신청하면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현장에서 제도를 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0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전용 사례에 대해 지적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6건의 예산 전용이 있었다”며 “예산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건비를 행사운영비 등으로 전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예산 집행 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어 미래세대재단을 대상으로 한 질의서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단순한 일시적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이 끝난 뒤 다시 고립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자조모임, 일경험, 멘토링 등 지속 가능한 후속지원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내 주요 도시개발 사업의 지연 사태, 행정 과잉 개입, 재정 손실, 입주 차질 등 현안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과 계약은 사업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며 “사업에 대한 이해와 능력있는 법률 법인을 선임하여 추후 법적 분쟁 없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 사업이 2년째 지연되는 원인으로 특별계획 관리 지정, 현상 설계 공모, 주상복합단지 방송 시설 변경 요구 등 고양시의 과도한 요구가 사업을 막고 있다”며 “이동환 시장의 권한이 이렇게 센가? 시민은 안중에 없는가? 이로 인해 경기주택공사가 입은 재정 손실이 6,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기업성장지원센터 착공이 6개월이나 지연된 가운데 고양시가 용도 비율 변경, 디자인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고양시 지식산업센터들의 공실률이 22%에 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1일 열린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 교육지원청 대상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의 건강관리 대책과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모레가 수능인데 최근 각 학교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해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며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교실 환기, 충분한 수면 확보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각 학교는 학칙 개정과 설명회 등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폰 수거·보관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에는 보조배터리 발화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며 “스마트폰 분실이나 손상 시 배상 책임 문제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영기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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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2일 16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