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기
[아시아통신] 재외동포청은 20일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정부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귀국 및 정착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 담당자가 현지에 방문해 직접 설명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재외동포청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우리 동포와 그 가족의 영주귀국을 지원하고 있다.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되어 입국을 앞둔 동포들을 위한 귀국·정착 절차 안내와 함께 내년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신청 일정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두 세션에는 오전, 오후에 걸쳐 사할린동포 110여 명이 참석해 영주귀국 사업에 대한 현지 동포사
[아시아통신] 외교부는 10월 20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뿐 아니라 대미 투자 주요 기업 및 협력업체들도 참석했다. 이번 범정부 TF 회의는 1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미국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측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비자 요건과 발급에 관한 제반 건의를 청취하고 제2차 워킹그룹 회의 계기에 우리 기업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 관련 충분한 서류 구비, 명확한 입국 목적 설명, 출장자 사전 교육 등 기업 차원의 노력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범정부 TF는 앞으로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는 10월 20일 10:30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기획재정부 주최,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제8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을 개최했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미래 핵심 동력인 디지털 경제의 동향‧전망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민관 전문가가 의견을 교류하는 행사로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됐으며, 올해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부대 행사로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경제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를 재설계”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 하락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➊AI 혁신 생태계 조성, ➋경제·사회 AI 대전환, ➌AI 기본사회 실현 및 글로벌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AI 예산을 10.1조원으로 전년 보다 3배 이상 확대하고, AI 관련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등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
[아시아통신] 조현 장관은 10월 20일 방한 중인 라드밀라 셰케린스카(Radmila Shekerinska)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한-NATO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달 드라고네 군사위원장의 방한에 이어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의 방한을 통해 국방·외교 양 측면에서 한-NATO 고위급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다층적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NATO와의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방산, 정보 공유, 사이버안보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내실화해나가자고 했다.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한국은 NATO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하고, 유럽과 인태 지역 안보가 연계되어있는 가운데 상호 위협 평가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여지가 다대하다고 하면서, 특히 금번 방한을 통해 양측간 방산 분야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NATO간 협력 여지가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농촌관광·여행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와 협력, 올해 12월까지 농촌 체험 상품 홍보·예약 연계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 검색창에 ‘농촌체험’을 입력하면 화면 중간에 통합 정보창 ‘프로그램’이 보인다. 여기서 공기정화식물 화분 만들기, 제철 농작물 수확, 동물교감, 곤충 표본 체험 등 전국 42개 농장에서 운영 중인 우수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 예약할 수 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육성한 농촌교육농장이나 치유농업 시설(농장, 마을)이다. 농촌진흥청은 도 농업기술원·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우수한 농촌체험 상품을 보유한 경영체를 발굴·선정해 네이버 플레이스개발팀과 사전교육 등을 진행했다. 또한, 농촌체험 상품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체험 상품 예약 서비스 등록을 지원했다. 올해 시범서비스 기간 중 참여 경영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방문객 이용 추이,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 등을 파악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bs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일부 유튜버 사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10월부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정을 강화, △과태료 과다 부과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일반적인 분리수거 지침 기준을 제시하고 각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한 이력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기초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전혀 없다. 생활폐기물을 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거나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을 사진
[아시아통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개시 이후 4주간(9.22(월)~10.19(일)) 지급대상자의 95.0%인 4천336만 명이 신청하고 4조 3천364억 원이 지급되어, 추석 연휴 간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0.19. 24시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에 지급되며,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90% 선별기준에 대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 여건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정보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도'소득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신고 의무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정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낮은 수온과 불안정한 해양기상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로, 최근 5년간(’20~’24) 5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사고 모두 이 시기(10~3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점검하고,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선박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11월 말)한다.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편의점(CU)과 수협위판장 전광판에 송출하고, 재난방송(DITS)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해양수산부는 취약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고, 어선안전감독관의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25)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 사진 공모전 등 구명조끼 착용
[아시아통신]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ADEX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 Radmila Shekerinska ) 북대서양조약기구 ( NATO ) 사무차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NATO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긴밀해지는 유럽과 한반도 안보 연계성 고려 한-NATO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이에 동의하면서 유럽 국가들도 러-우 전쟁을 통해 북한군의 군사력 강화가 한반도만의 안보위협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지난 9월 NATO 군사위원장의 서울안보대화 참석에 이어 오늘 NATO 사무차장이 ADEX에 참석한 것은 한-NATO 간 국방 및 방산 협력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안규백 장관은 한국이 유럽 개별국가와의 방산 협력을 넘어 NATO·EU와도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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