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기후변화 대응 전시원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기반 구축' 연구의 일환으로, 전시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산림부산물을 전시·교육·공예 소재로 활용한 특별전 '자연의 순환, 생명을 잇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순환경제의 의미와 열매의 생태적·조형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겨울철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국립수목원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 중앙 로비에서 진행된다. 낙과, 낙엽, 전정 가지, 열매 껍질, 꽃대, 고사목 등 전시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산림부산물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새로운 자원’으로 바라보는 국립수목원의 시도가 전시에 반영됐다. 전시에서는 소나무과 식물의 구과(솔방울 등)를 활용한 모빌과 장식품, 곤충 서식처 역할을 하는 ‘곤충호텔’ 조형물, 열매 장식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친환경 업사이클링 작품을 선보인다.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 배준규 과장은 “이번 전시는 떨어진 열매와 가지, 말라버린 꽃대와 고사목까지도 다시 생명을 잇는 자원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자리”라
[아시아통신]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치법규’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각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그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마련 현황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아직 마련되지 못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지방정부의 정비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4분기 점검에서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 대상 중 지방정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811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고,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경남 하동군(99.2%), 경기 시흥시(99.0%) 및 구리시(98
[아시아통신]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2월 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20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자치경찰 정책협의체'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각 지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기구이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제21조 신설)했고, 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성과지표 개발 추진,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 개선 방안 등 안건을 상정했고, 구체적 이행 가능성 검토 및 세부 이행방안 등 기관 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추진 과정에서도 함께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앞으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양 기관이 소통하며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류제명 2차관을 수석대표로 12월 8일~9일(현지 시각)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신흥기술 분야 주요국으로서 주요 7개국(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초청받았다. 이 회의에서는 올해 6월 대통령이 참석했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7개국(G7) 회원국 및 초청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신흥기술 분야의 국제적 현안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한국이 신흥기술 분야의 지도력(리더십)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국제 규범 마련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제명 2차관은 인공지능, 양자 및 신흥기술,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협력 등을 주제로 한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인공지능 추진 전략(APEC AI 이니셔티브)’,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사업(프로젝트)’, ‘국제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 등 한국의 주요 인공지능 정책을 소개하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겨울부터 봄까지 꾸준히 딸기를 수확하려면, 재배 초 점박이응애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통 딸기는 11월부터 재배에 들어가 5∼6월 말까지 수확한다. 보통 11∼1월 저온기에는 점박이응애 번식이 더뎌 밀도가 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방제에 소홀하기 쉽다. 점박이응애는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해충으로, 겨울철 보온 중인 시설 재배지에서 많이 발생한다. 주로 딸기잎 뒷면에서 서식하고, 몸체가 약 0.5mm로 작아 맨눈으로 구분이 쉽지 않다. 특히, 환경만 맞으면 알에서 어른벌레(성충)가 되기까지 10일밖에 걸리지 않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잎 아래쪽에서 발생한 뒤, 밀도가 높아져 윗잎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거미줄까지 쳐 방제가 더 어렵다. 점박이응애 피해를 본 딸기는 잎 표면에 흰색 또는 노란색 작은 반점이 생긴다. 이 증상이 심해지면 잎 전체가 회갈색으로 변하고 잎이 말리거나 떨어져 수확량이 줄게 된다. 방제는 점박이응애뿐 아니라, 나방류, 진딧물, 총채벌레 등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아세타미프리드,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아바멕틴, 설폭사플로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국내 돼지 사육환경을 반영한 암모니아 배출계수 4종을 개발하고, 국가 단위 암모니아 배출량 통계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암모니아는 대기 중 다른 물질과 결합해 초미세먼지(PM2.5)를 생성하는 주요 전구물질이다. 초미세먼지와 함께 사람의 호흡기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이기도 하다. 암모니아 배출계수는 배출량 산정에 활용되며, 국가 암모니아 배출량은 국가 대기질 개선 전략 수립 및 국제적 배출량 비교를 위한 통계 자료로 쓰인다. 그동안은 2008년에 개발한 배출계수로 암모니아 배출량을 산정하다 보니, 국내 사육 규모 확대, 환기 방식 변화 등 현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 배출량보다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육 환경을 반영한 배출계수를 개발, 국가 통계 자료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국내 평균 사육두수, 축사 형태, 계절별 환기 특성 등을 고려한 장기 측정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육성돈과 비육돈,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주택 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28명을 대상으로 ‘공공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공공주택 분야 법규위반 검토를 위해 건축분야 전반을 심사하는 법규 전문위원회를 활용해 왔으나, 공공주택 분야 법규 검토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조달청은 2025년 5월 공공주택 분야 법규검토만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검토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LH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그동안 지적된 주요 법규 위반사례와 검토 기준 등을 공유하고, 법규검토를 위한 일관적인 기준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법제처 유권해석 등 공공주택분야 법규검토를 위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법규 검토 과정에서 위원 간 의견이 상이했던 사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일관적인 법규검토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내년도 법규검토 과정에 반영해 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법규위반 여부 검토는 공공주택 설계공모의 품질과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라
[아시아통신] 조달청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상귀속 협의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화를 위한 “2025년 국유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구역 내에 도로·공원 등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공공시설에 포함된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여부를 해당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기관은 조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동안 무상귀속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도 개별 사례별로 다양하여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 등의 무상귀속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조달청은 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기존 판례 등을 분석·검토하는 한편, LH 등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무상귀속 판단기준의 명확화 등을 위해 지속 협의하는 적극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12월 8일 세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해외주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아세안,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국·국제기구에 파견된 주재관들이 참석하여, 인공지능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국제협력 추진 방향과 주요국·국제기구별 첨단 기술 관련 최신 동향이 공유됐고, 아울러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제협력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해외에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재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앞으로 전략적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고급 해외정보 적시 제공, 주요국 공동연구·인력교류 활성화, 국제사회 의제 설정 등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하여 보관 중인 약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사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수입식품 2종을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하여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을 제조·납품하게 했으며, 이 중 약 2톤(1,650만원 상당)을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식품유통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요구하자 소비기한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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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3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