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3일에 열린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과 정산 전반에서 심각한 관리부실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기본적인 증빙서류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견적서 기재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직인 누락·상호 불일치까지 반복되는 것은 행정이 최소한의 정산 점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2024년 성과보고회 자료에서도 ‘소주·맥주’ 등 주류 내역이 확인됐다”며 “보조금 목적 외 집행이 사실이라면 즉시 반납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보조금 카드 1장으로 31개 시·군의 결제를 처리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정산 방식이 자연스럽게 ‘선 납품–후 정산’ 형태로 고착되어,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사실상 외상거래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금 전용카드는 복수 발급이 가능함에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3일 진행된 복지국,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반복되는 부실 행정과 허위 보고, 내부 통제 부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전면 쇄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복지국의 발달재활서비스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CCTV 투명창 미설치가 매년 지적되는데도 방치됐고, 일부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해 부모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까지 있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부정수급 전액 환수, 안전 규정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는 “해임이 확정된 사안을 ‘중징계’로 제출하는 등 징계 결과를 축소 보고했고, 부패 신고·조사 내역까지 누락됐다”며 “기간·기준이 뒤섞인 감사자료 제출은 기본이 안 된 것”이라고 질타하며 전수조사와 정정 자료 제출을 지시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는 “감사 매뉴얼이 기관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고, 정작 서비스 이용자인 도민의 의견만족도, 고충 민원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이민청 유치, 법무부와의 협의 절차, 불법 숙소 점검 실효성,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광역형 비자 정책, 정책 용어 정비 문제 등 이민사회국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경기도의 이민정책은 행정적 완성도와 정책적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김민호 의원은 이민청 유치 관련 도의 대응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법무부와 공식 문서는 없고 구두 소통만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출입국·이민 행정 지침이 검찰청 이슈로 제때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공식 협의와 문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민청 유치는 국가 핵심 과제인데, 경기도가 먼저 중앙정부·국회와 공식 논의를 만들고 제도화된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며 이민사회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이주노동자 불법 숙소 문제에 대해 “비닐하우스 숙소가 여전히 상당수 남아 있다는 보고는 충격적”이라며
[아시아통신]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이민사회국 소관)에서 이민정책의 방향성과 철학이 잘못 설정돼 있다며 이민사회국의 소극적이고 협소한 정책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민정책을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보조적 수단처럼 설명한 집행부에 대해 “이주민을 사회적 결핍을 보완하는 대체재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그러한 접근이라면 이민사회국의 존재 이유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정책의 본질을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문화·정체성의 차이를 넘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생활 어려움, 문화적 장벽, 정보 접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현장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건수나 참여 인원 같은 양적 실적만을 ‘성과’로 제시하는 것은 행정의 최소 기능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구조적·전략적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특화비자와 관련해서도 곽미숙 의원은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가평 사례에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기후보험의 비현실적인 예산 편성 및 사업 구조 ▲고양시 광역소각시설 추진 지연 ▲일산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의 발전 용량 동결 문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고유사업 편중 및 관외업체 수의계약 비율 문제 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경기 기후보험’ 사업에 대해 “보험료로 27억 원을 지출했는데 실제 받은 보험금은 약 6억 원 수준에 그쳤다”며 사업 설계의 타당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경기 기후보험은 애초 연간 예산 34억 원으로 계획됐으나, 입찰 결과 낙찰금액은 26억 6천만 원으로 결정됐고, 홍보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실제 사업비는 27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된 바 있다. 오 의원은 집행 실적을 제시하며 “전체 보험금 지급 2만 3,594건 가운데 2만 3,544건, 약 96.8%가 교통비 지급 건”이라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지급 건수는 588건, 약 3%에 불과해 사실상 교통비 지원보험처럼 운영되
[아시아통신]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李대통령이 무차별적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처벌을 위한 입법안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 혐오 표현 및 혐오 집회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이날 진행된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과의 질의응답에서 “외국인 혐오 집회가 서울을 넘어서 안산 등 경기도 각지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경찰 등 유관 행정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경기도의 외국인 혐오 집회 대응 메뉴얼 마련을 요구한 뒤 “나치의 유대인 혐오처럼, 역사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 외국인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을 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파시즘의 기초인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李대통령의 강력 대응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도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국장은 “지난달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을 혐오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13일 실시된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률 저조 및 시도 매칭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와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 다문화·이민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군 협력사업의 실질적 성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감사 질의에서 “2025년도 이민사회국의 주요 사업 예산 집행률이 11월 기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연말에 급하게 예산을 몰아 쓰는 ‘집행률 맞추기식 행정’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포털 구축’,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숙련기능인력 유치 홍보사업’ 등 신규사업의 집행률이 0%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행정절차의 지연, 계약 문제 등 외부요인만을 이유로 하기엔 내부 관리체계의 부재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에 열린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민간업체 중심의 독점 구조에 놓여 공공성·효율성 전반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예산이 4,614억 원에 이르지만, 도는 ‘대표적 민생정책’이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이용자·가맹점주와의 소통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11월 10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상인연합회가 가맹점 매출 상한 변경과 지자체 사무위임에 반대 성명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우려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독점 문제를 핵심 구조적 문제로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코나아이는 2019~2028년까지 9년간 단독 운영대행사로 계약돼 있으며, 2020~2025년 상반기 전국 지역화폐 결제액 113조 9,419억 원 중 49조 3,315억 원(43%)을 운영한 사실은 독점 구조가 이미 고착됐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nbs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는 13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경기도민 먹거리 안전 강화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직거래장터, 농식품 페스타 운영, ▲경기농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 ▲친환경 급식 지원 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주요 추진사업 전반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미비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질의에 나선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의원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제11대 농정해양위원회의 역점사업”이라며 “할인쿠폰 지원 품목, 사업 시기 선정·조정 과정에서 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또한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될 경우 공공급식 지원 현장에서의 문의·민원 증가가 우려된다”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의원은 농산물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활성화 사업을 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1월 13일, 경기도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도민 체감형 민생경제 회복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효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획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생방송을 통해 OBS 채널로 송출되어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위원들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관리·감독 강화 ▲소상공인·지역상권 연계 공공배달앱 운영 ▲코로나19 특례보증 부실 관리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 및 합동 점검 ▲수출기업 지원 다각화 ▲경기동북부 경제 기반 불균형 해소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노력 ▲현덕·포승지구 분양률 제고 방안 등 질의가 이어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도민 체감형 경제 활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 회복과 투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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