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2.~10.9.)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22. ~ 10.9.,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 구체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을 규정하고,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하는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재정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이다. 123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분야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56),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71),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76) 등 3개 과제로, 향후 5년 간 새 정부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주관과제 ➊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국정과제 56)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나아가,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과 글로벌 허브항만의 완성으로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우선, ’25년 말까지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하여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지원한
[아시아통신]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훈련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대기업에 비해 직업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주로 정부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인근에 소재한 전문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정부 지원액, 최신 콘텐츠 부족, 행정 업무의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을 신설했다. 신규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훈련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최신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등 훈련 참여를 지원한다. 우선, 훈련생이 납부한 훈련비의 90%를 실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이 적어 훈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고품질 훈련과정을 새롭게 지원한다. 연중 상시로 훈련과정을 모집·심사하여 최신성과 적시성을 갖춘 훈련과정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인공지능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케이티(KT) 등 국내 대기업과
[아시아통신] 방위사업청과 프랑스 병기본부는 현지기준9월 15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병기본부에서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서명식은 양측 대표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과 병기본부 병기총국장(병기중장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 Gaël Diaz de Tuesta)의 공동 서명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양국의 국방우주전력 개발을 총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국방우주 분야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방우주전력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가 간 상호 교류와 공동세미나 개최 등 실질적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프랑스는 위성, 발사체, 우주상황인식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과 풍부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 이번 협력은 한국이 국제 우주안보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병기본부 병기총국장은 “이번 약정은 한국
[아시아통신]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장병들의 체형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군수품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인체치수 표준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장병들의 평균 체격 확대와 체형 변화에 따라 군복·보호장비·장구류 등 군수품 규격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거구자 치수 추가 등 세부 규격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정기적으로 장병 인체 계측을 실시하여 군수품 설계와 개발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표준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존 자료 분석과 직접 계측을 병행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체치수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8월 육군부사관학교를 시작으로 9월에는 37사단과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에서 현장 계측을 진행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표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 육·해·공군, 해병대,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출범(2025.6.23.)했으며, 지속적인 협의체 활동을 통해 군내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 군별 특성을 반영한 규격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nb
[아시아통신] 경찰청은 9월 16일 서울 호텔나루 엠갤러리에서 '글로벌 사기 대응망: 진화하는 위협에 맞선 공조 대응'(Global Fraud Shield: Coordinated Defense against Evolving Threat)을 의제로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이상식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실 관계자를 포함하여 ▵국내외 주요 법집행기관 대표 ▵각국 대사 ▵금융ㆍ통신ㆍ핀테크ㆍ온라인 거래처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피싱ㆍ예약부도(노쇼) 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가 범죄단계별로 조직화ㆍ초국경화되고 금융ㆍ통신기술을 악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면서 피해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간, 학계, 국제사회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국제공조 확대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보호 방안 ▵민ㆍ관ㆍ학 협력모델 구축 등을 논의한다. 니콜라스 코트(Nicholas Court) 인터폴(INTERPOL) 금융범죄반부패센터 부국장의 ‘진화하는 사기범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기조
[아시아통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원장 오재호) 부설 경남투자청은 투자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2025 원스톱 투자유치 패키지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에 나섰다.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에 국한됐던 지원 범위를 국내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기업들은 투자를 위한 준비 단계부터 정착,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도움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 컨설팅 △법률·세무·회계·노무 자문 등 경영지원 △사무공간 임차료 지원 등 정착지원 △홍보·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후관리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 투자과정을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이 핵심이다. 관심 있는 기업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내 공고를 참고해 1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경남투자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망기업의 경남에 대한 투자 애로를 해소, 국내외 투자기업이 도내에 안정적으로 정착 및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오재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은 “경남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는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
[아시아통신]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은 15일 오후 2시 혁신학습지원실에서 ‘통합대학 조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영식 총장, 김일수 도의원과 류경완 도의원, 학내 교직원 대표 19명,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및 경상남도 교육청년국 담당자 등 총 26명이 참석해 국립창원대-도립거창‧남해대학 간 통합 과정에 대한 조례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일수 의원은 “향후 국립대학 출범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남해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의 지원금을 창원대가 아닌 양 캠퍼스에 직접 배분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 ▵5년 후 도의 예산 지원 방안 ▵경남도-창원대 간 협의체 구성 필요성 ▵다층학사제가 종료되는 6년 후에도 2년제를 보장할 법 개정 요구 ▵조례에 캠퍼스별 특성화 방향을 명시할 필요성 ▵건물․부지의 소유와 관리주체가 다른 데서 오는 시설 노후화와 신축 애로 문제점의 해결책 마련 등 제안했다. 참석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16일 오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에 참석해 반세기 동안 지역사회를 지켜온 민방위대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역 안전의 핵심 역할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기념사에서 “창설 반세기 동안 민방위대 창설기념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념식은 18개 시군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민방위유공자 포상, △민방위 신조 낭독, △심폐소생술 시연, △제50주년 민방위 발자취 영상 상영, △기념공원 및 민방위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민방위대 대표 2명은 ‘어떠한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신념을 담은 신조를 낭독하며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금 되새겼다. 또한 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는 심폐소생술 시연을 통해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생생히 보여주며, 실전 중심의 민방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최학범 도의회 의장, 김미양 경상남도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장,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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