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올해의 섬'으로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인 ‘거문도(巨文島)’를 지정했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2023년부터 매년 영해기점 유인섬(7개) 중 하나를 ‘올해의 섬’으로 지정하여 영해기점이 있는 섬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영해기점 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영해기점(23개)은 우리 영토의 최외곽 경계점이자 해양관할권의 외측 한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유인섬(7개)과 무인도서(13개)에 나뉘어 위치하고 있으며, 국방·경제·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수시 삼산면에 속한 거문도는 남해안 먼 바다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 등 파도와 바람이 강할 때, 육지까지 갈 수 없는 어선들의 피항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섬 전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기암괴석, 동백나무 숲길 등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삼치·갈치·전갱이·미역·다시마 등의 다양한 특산물들도 풍부하여 다채로운 관광을 제공하며 거문도 사건의 유적들이 남아있어 역사 관광도 가능하다. 참고로, 여수시는 거문도를 비롯한 섬의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내륙과 섬 지역에 서식하는 쇠살모사를 대상으로 유전자 및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 서식하는 뱀 중에서는 최초로 고유종 살모사 2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동물자원의 유전자 다양성 연구’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약 8년간 전국 내륙과 섬 지역에 서식하는 쇠살모사 513마리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 형태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진행됐다. 연구진은 쇠살모사의 유전자 구조와 형태적 차이를 통해 백령도와 제주도에 서식하는 개체군을 각각 별도의 고유종으로 분류하고 ‘백령쇠살모사(Gloydius ussuriensis baengnyeongensis)’와 ‘제주쇠살모사(Gloydius ussuriensis jejuensis)’로 명명했다. 분석 결과 쇠살모사 개체군은 유전적으로 내륙, 제주도, 백령도 개체군이 각각 명확히 구분됐다. 백령도 개체군은 내륙 개체군보다 몸통과 꼬리 길이가 길고 배비늘 수가 많았으며, 제주도 개체군의 경우 배비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형태적 차이를 보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살모사 3종은 모두 해외에도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가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업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장 큰 경쟁사 간 결합으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수 경쟁사 및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렌터카 이용 소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제분석을 실시하는 등 면밀히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렌터카는 차량 대여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구분되고, 양 시장의 주 고객 층 및 경쟁 상황이 상이하므로, 공정위는 각 시장을 별개로 획정･심사했다. 단기 렌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시설·장비 구축을 통해 초격차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68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예산 규모로(2025년 대비 11.5% 증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규예산 중 약 40%를 AI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등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시설·장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 저변 확보에 동 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올해 신규과제부터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을 전국 각지의 연구기반센터에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 -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 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기술 혁신과 사업화 가속 등 실질적 혁신지원으로 ‘산업기술 허브’로 기능을 할 계획이다. 한
[아시아통신] 국세청은 1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라는 의미를 더했다.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방안’,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방안’,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26일 발표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7조 원으로, 2025년 추경예산 대비 +19.1조원 증가했으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내용 확인과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소관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절세혜택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항목을 안내하고, 국민
[아시아통신] 달성군 논공읍 주민들이 그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시·군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논공휴게소에 일방향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 그동안 달성군 논공읍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인근 고령군에 위치한 동고령IC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달성군 논공읍에서 대구광역시까지 이동 거리를 최대 8.6km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는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논공휴게소에 설치돼 일반국도 5호선과 연결되며, 실시설계(1년)와 건설공사(2년)를 거쳐 2029년 개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127억원이 투입되고, 일평균 교통량은 3,095대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고속도로 연결허가 승인으로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달성군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함께 대도시(대구광역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제6차 한-해양동남아(BIMP-EAGA) 협력기금 사업 공모가 1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시된다. 우리 정부는 해양동남아 지역경제협력체인 BIMP-EAGA와 협력하여 역내 개발 격차 완화 및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BKCF)을 설립한 바 있다. 그간 매년 공모를 통해 협력사업을 발굴해 왔으며, 2025년까지 총 1,500만 달러를 공여하여 총 37건의 협력사업을 선정‧지원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한-해양동남아 4대 중점협력분야인 △환경 △농‧수산 △관광 △연계성 분야에서 역내 낙후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에는 최대 50만 달러의 기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다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100만 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우리나라 또는 해양동남아 4개국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정부간기구 또는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하는 국제기구,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 및 연구소 등(개인은 제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BKC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시스템 내에서 제안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아시아통신] 조현 외교부 장관은 1월 26일 방한 중인 엘브릿지 콜비(Elbridge Colby)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을 조찬 접견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반도 문제 및 여타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작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외교·국방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임을 상기하고, 양국 실무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 이행방안을 도출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이 모범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하고, 양국 정상간 주요 합의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美 전쟁부로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양측은 또한 한미가 신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 중임을 평가하고
[아시아통신] 지식재산처는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기업 CEO 및 연구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전략을 담은 'CEO·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을 발간·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과 연구기관이 국내에서 기초가 탄탄한 특허를 확보하고, 나아가 미국 등 핵심시장에서 글로벌 특허를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특허 가능성 검토 방법 ▲돈이 되는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 방법 ▲우선심사 및 심사유예 등 특허 제도의 전략적인 활용 방법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국제조약의 활용 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복잡한 법령이나 판례 중심이 아닌 실제 출원 단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팁을 20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정리했다. 해당 자료(파일)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열람·입수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필요한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안내서는 기업 CEO와 연구자들이 특허제도를
[아시아통신] 법제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헌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과 실제 사례를 결합하여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함께 공개되는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등을 모두 포함하여 헌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공직자 대상 법제교육은 물론, 공공기관 교육, 학교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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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