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9월 10일(수)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원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이행을 촉구했다. 사정희 의원은 먼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직업은 단순히 소득 창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설장들은 발달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판매 영업까지 전담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 의원운 “발달장애인의 임금을 안정화시키고 사회복지종사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 비율을 0.6%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지만, 집행부는 위법성을 이유로 반대했다”며 “그러나 변호사 6명의 검토와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해당 부서는 의무 규정의 부담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사정희 의원은 또한 “지난 9월 4일 상임위원회 조례심사에서는 의무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수정가결됐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9월 10일(수)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수원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동은 의원은 발언에서 "유치원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교육기관이자,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과 관련된 교육 활동 및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공간" 이라며 "유치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수원시 예산과 관련해 “초·중·고 학교 환경 개선에는 4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개선이 가능하지만, 사립유치원 78개원 전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2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교사 연수비 등이 포함돼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는 쓸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치원 현장에서 작은 환경 문제 하나는 곧바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아이들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수원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하고, 한강공원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폐기물 발생 억제,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을 위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수 시민 참여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또한 한강공원 내 이용료 감면 기준 조항을 서울시 타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례의 공정성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9일(화) 제332회 임시회에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신설이 포함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 교육위원회 위원)은 “성진학교 신설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장애학생과 학부모님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저의 제안에 대해 ‘인구 증가와 교육 수요를 고려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학교 신설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수용해주신 정근식 교육감님과 서울시교육청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는 성진학교가 원안대로 설립되고, 성진학교 부지를 제외한 약 5,800㎡ 부지는 일반학교 건립 검토에 들어간다. 이 공간은 애초 교육청이 ‘AI직업교육원’을 배치하려던 곳이었으나, 황 의원의 제안에 따라 AI직업교육원은 다른 부지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는 일반학교를 포함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2회 임시회에서「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수도권 광역철도망의 효율성 제고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궁 의원은 이미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구간의 교통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으며, 평균 90분에 달하는 배차 간격으로 주민들이 사실상 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왕십리~청량리 구간은 불과 2km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9회(평일 기준)만 운행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단선 신설만이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서울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9월 5일 교통실장이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차관과 면담을 갖고 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차관은 관련 부서에 신속한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는 남궁 의원의 적극적인 시정질문과 건의안 발의가 서울시 행정을 움직이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궁 의원은 “청량리역 선로 포화 문제는 단순히 교통 불편을 넘어 지역 간 교통 형평성의 문제”라며 “서울 동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후 수원시의회 청렴 실천 다짐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원들은 ‘투명한 의회, 깨끗한 사회’,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NO’ 문구가 적힌 손 피켓과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치며 청렴 의지를 다졌다. 이재식 의장은 “청렴은 의회의 기본 가치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수원특례시의회가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과 함께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청렴 실천을 생활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0건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렬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권기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9일 개포도서관 건립 부지에서 열린 ‘개포도서관 재건축 기공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형곤·노애자 의원 등이 함께 자리해 새 도서관 건립의 시작을 축하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경과보고, 축사, 안전 선언, 기공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주민과 함께 새 도서관 건립의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984년 개관한 개포도서관은 노후화와 안전 문제로 인해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 중 최초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새 도서관은 2023년 5월 설계 공모를 통해 개포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에게 쉼과 여가, 활력을 제공하는 시민 친화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설계되었으며, 북카페, 어린이 자료실, 청소년 자료실, 일반 자료실, 북스텝, 멀티프로그램실, 강의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은 “개포도서관은 지난 40년간 지역의 문화와 교육을 이끌어 온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재건축을 통해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9월 10일(수)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수원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찬용 의원은 “늦은 밤 윗집 발소리, 주말 아침 의자 끄는 소리 등 층간소음이 단순 불편을 넘어 폭력과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 판결이 734건에 이르고 이 중 71%가 폭력 범죄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 수원시에서도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동주택의 벽식구조 등 구조적 한계와 민원 처리 과정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층간소음 민원을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 접수해도 상담·측정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10건 중 9건은 ‘법적 기준 미달’로 종결된다”며, “수원시는 민원을 넘기는 것 외에는 예산이나 사업 추진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소음 측정 비용 지원 ▲전문 상담·중재 서비스 확대 ▲생활권 단위 예방 교육 강화 ▲비공동주택까지 지원 범위 확대 ▲신축 주택 구조 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며, “실질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9월 10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1일 23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