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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장 의원 연구단체 조례 개정안 발의

2.26일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반기 접수과제를 심의하는 등 제9차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김형재 위원장, “연구 수행 업체 선정과정을 보완하고 연구성과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보완 추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목)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특별시 의원연구단체 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2026년 상반기 정책개발 연구용역 접수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의위원회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하고,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제9차 회의에서는 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 사항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집행기관과의 연구 결과 공유 및 활용 방안에 대한 회신 체계를 명문화하여 연구성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연구 수행 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2026년 상반기 접수된 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정책적 필요성, 중복성 여부, 예산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의 타당성을 면밀히 심의하였다.

 

김형재 위원장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결과 활용까지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며 “연구 수행 업체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연구성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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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