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남소방본부는 25일 오후, 목포의 랜드마크인 ‘중흥S클래스 센텀뷰(49층)’를 찾아 고층 건축물 특화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어 목포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대응 체계 점검과 직원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진행된 안전 컨설팅은 화재 시 연기 확산이 빠른 고층 아파트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컨설팅은 49층 규모 수직 구조에서의 ‘초기 대응 시스템’ 점검에 집중됐다. 주요 확인 사항은 ▲중간 피난층(피난안전구역)의 접근성 ▲옥상 대피로의 개방 상태 ▲자위소방대의 초기 운영 매뉴얼 등 화재 시 입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요소들로 구성됐으며, 관리 주체와 함께 현장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최근 빈번한 고층 아파트 화재의 주요 원인인 ‘전기적 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최민철 본부장은 “사소한 전기적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대 내 안전 수칙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최 본부장은 곧바로 목포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아시아통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가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민선 8기 제10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내 시·군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내 28개 시·군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사무국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32건으로, 경기도 제안 사항 15건과 중앙정부 건의 사항 17건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비롯해 교통 인프라 확충, 복지 정책 개선 등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핵심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광덕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31개 시·군은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지방자치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의결된 안건들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시·군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 공통의 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
[아시아통신] 과천시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서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인 5년이 지난 이후에만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분양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 현행 법령에 따른 조기 또는 만기 전환 시 임차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과천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3분의 1(약 3년 4개월)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개정을 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는 25일 화성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문화강국네트워크, 화성시문화관광재단과 함께 문화예술 및 관광브랜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관광 정책의 체계적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문화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문화정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사단법인 문화강국네트워크와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정책 자문,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하여 이우종 사단법인 문화강국네트워크 이사장, 안필연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문화도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제64회 진해군항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5일 주요 행사장인 진해공설운동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해공설운동장은 진해군항제 개·폐막식을 비롯해 군악의장페스티벌, 체리블라썸뮤직페스티벌 등 많은 관람객이 집중되는 주요 행사장으로 축제 기간 중 안전관리의 중요도가 특히 높은 곳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 방문은 축제 개최에 앞서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무대 및 객석 설치 계획 ▲가설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관람객 출입 동선 및 병목 구간 관리 계획 ▲비상대피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진해군항제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만큼 작은 위험 요소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축제 개막 전까지 단계별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확인·보완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64회째를 맞이하는 진해군항제는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로,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축제 기간 동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TF)의 논의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면 건전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충실의무 이행방안에는 첫째,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방안, 둘째,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셋째,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및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해 지속
[아시아통신]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추가로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미(對美) 투자 주요 기업 8개사와 관련 협회와 함께 '對美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對美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입국·체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최근 미국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반영하여, 대규모 투자 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 생태계 전반의 애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對美 투자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에 고정된 퀵메뉴를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14시에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 2026년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암종에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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