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기획재정부, 환경부, AI 위원회 등 관계부처, 스타트업, 대기업, 협·단체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는 청년 주간을 계기로 청년 스타트업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스타트업 스퀘어에서는 상상콘서트 이외에도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 IR,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 개방형 혁신을 통한 협업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 창업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창업생태계가 구현됐다. 상상콘서트에 앞서 중기부는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비전은 청년의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지고,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이 신속하게 성장하는 역동적 창업생태계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비전] ➊ 모두의 도전적 창업 청년의 도전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지는 ｢창업 루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모두의 창업 플랫폼’과 ‘창업오디션’을 통해 도전에 앞장서는 ‘
[아시아통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9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주요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국토교통부는 ’24년부터 각 기관별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이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공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해왔으며,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실행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과 함께 ’25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주택공급의 중심축인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하며,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는 달성에 따른 국민 체감 효과가 크지만, 달성에 필요한 노력 또한 몇 곱절 이상”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비상한 각오로 속도전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차관은 ’25년 공공주택 공급계획과 관련해 “이미 계획된 목표는 그 목표대로 흔들림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히, 올해 상반기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목표 1만호
[아시아통신]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국립중앙극장(극장장 박인건), 국립현대미술관(관장 김성희)과 함께 9월 17일 청송중학교(경상북도 소재)에서 ‘아트사이언스, 마음을 잇다.’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국립기관 협업 프로그램은 지난 봄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피해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외된 과학문화예술에 대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산불피해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적 치유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벽지학교인 청송중 부동분교학생을 포함하여 청송중ㆍ청송고 학생 등 약 9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감정일기’ 꾸러미(키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기록하여 심리적 회복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쓰기치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서적 치유와 자기 성찰을 돕고(국립 아시아문화전당'ACC'), 보드게임형 교구를 활용해 융복합 작품을 감상하며 ‘창의적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고,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협업적 소통 역량을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17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교통복지 확대 및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도비 분담율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은 “인근 충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교통비 무료화 및 무료 환승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는 이유는, 첫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편의를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이며, 둘째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전북자치도의 교통행정은 이러한 흐름에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에서는 수년간 도내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교통비 지원 요구에 따라 적극적인 도비 지원과 정책 도입을 촉구해 왔지만 도와 시군간 예산 분담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초 도 교육청이 총사업비의 50% 부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시군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비를 단 15%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최근에야 도비 분담율을 25%로 상향한다고 했지만 최근 재정여건이 급격히 나빠진 시군에서는 이마저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이름으로 포장된 새만금 신공항의 허상에 대해 도민께 먼저 답해야 한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것은 단순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항공 안전·경제성·환경 보전 측면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 안전 문제와 관련해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는 국제적 철새 도래지로, 조류 충돌 위험은 무안공항의 18,222년에 한 번 꼴에 비해 새만금은 19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한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신공항의 초라한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500m 단일 활주로는 장거리 국제노선이 불가능하고, 750㎡에 불과한 화물터미널은 물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할 수 없다. 주기장은 5면에 불과해 인천 330면, 무안 50면, 청주 21면과 비교조차 민망한 수준”이라며
[아시아통신] 최근 3년 사이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일명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배달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노동안전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7일 본회의에서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법정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지난 5년 동안 6배가 증가했으며 3년 연속 국내 전체 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배달노동자의 노동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도로가 곧 일터인 배달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배달업 특성상 건수 확보와 도착시간 단축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급회전‧급감속‧급가속 등의 위험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배달노동자는 물론 운전자, 보행자 등 도민들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배달노동자가 받는 교통안전교육은 민간 배달 플랫폼 업체에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7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 그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행정안전부가 매년 제공하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경영평가 체계가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가 체계 전반의 전면적 재정비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명지 의원은 “최근 4년간 전체 기관의 70% 이상이 상위 등급(가ㆍ나)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이나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는 행정안전부 제안모델이 명시한 ‘등급 분포의 보수적 운영’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고등급 부여가 지속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4년도 평가에서는 16개 기관 중 ‘가’ 등급이 6곳, ‘나’ 등급이 8곳, ‘다’ 등급이 2곳이었으며, ‘라’와 ‘마’ 등급은 단 한 곳도 없어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로서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지급된 성과급이 도민의 혈세로 충당됐다는 점에서, 보편타당한 평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17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강태창 의원은 “현재 전북은 ▲ 다자녀 가정 공직 채용기회 확대 ▲ 공공의료원 진료비 감면 등 3개 분야 10개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대부분 통상적 수준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든 실정이다”며, “타 지역보다 인구감소와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전북의 특성상 더욱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시도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그 구체적 방안으로 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을 제안했는데, 이는 3자녀 이상 또는 유아용 카시트를 2개 이상 장착해야 하는 가정에 SUV나 MPV 등 다인용 패밀리카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강 의원은 “다자녀 가정 특성상 패밀리카 구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고, 실제 이와 관련된 지원 요구가 많다”며, “따라서 취득세 감면과 친환경차 보조금 추가 지원 등 현행 소극적 지원책을 넘어설 수 있는 직접 현금성 지원 사업이 해법으로 논의되어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17일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인력양성사업 운영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대중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북 청년 실업률은 9%로 전국 평균 6.7%를 크게 웃돌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며, “도는 인력양성 사업에 542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9,198명 중 실제 취업자는 1,431명에 불과해 취업률은 4.9%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인력양성사업은 단순 장비 교육임에도 대학생 10명에게 3,472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했고, 국가연구개발비 기준을 끌어와 적용하는 등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며, “교육대상자 또한 기관이 모집공고조차 없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불공정한 행정이 자행됐다”고 역설했다. 또한, “2024년 바이오 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독일 KIST 유럽연구소 파견 박사 인력이 모집공고 절차도 없이 연간 9,900만 원을 인건비로 받았고, 인턴 4명은 전문가활용비 항목을 전용해 인건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은 17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무산된다면 전북자치도는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의 땅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의 정상화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장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전북도민들에게는 잔혹한 선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수 차례 약속해온 국책 사업을 믿고 지난 30여 년간 새만금이라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온 전북도민의 꿈과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 이후 전북자치도민이 걸어온 길은 끝없는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새만금에 대한 거대한 비전이 제시될 때마다 전북자치도민들은 가슴 벅찬 희망을 품었지만, 계획은 번번이 축소되고 지연됐으며, 약속된 개발은 미루어지기만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장의원은 또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가 된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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