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아라뱃길 인근 약 20만 평 매립 추진으로 인천 앞바다 매립 주권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인천도시공사 설립 목적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인천시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소유권 확보 및 아라뱃길 인근 약 20만 평에 대한 매립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매립 사업이 명시돼 있으며, 관련 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날 인천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선 국가관리 항만구역인 인천항의 특성상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이 필수적”이라며 “해양수산부와의 장기적인 협의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실제, 송도워터프런트 2단계 매립 105만 평 규모의 사업 등이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허식 의원은 “인천의 미래 성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학교 교실에서 다문화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점검했다. 유승분 의원은 1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다문화 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언어소통 지원체계 강화를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 이날 유 의원은 “인천의 이주배경학생이 지난해 기준 1만5천 명을 넘어 전체 학생의 약 5%에 달하고, 외국인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학생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수업 이해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고 있음에도, 교실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하는 언어소통 지원은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유 의원은 도성훈 시교육감에게 ▶언어소통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이주배경학생 규모와 현황 ▶교실 내 실시간 소통 지원 대책 ▶다문화가족을 교육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도 교육감은 “인천 이주배경학생 가운데 언어소통 지원이 절실한 학생은 약 7천400명으로 파악하고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국·강화군) 의원은 1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강화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시교육청의 형평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강화군은 지리적 특성상 원거리 통학 학생이 많아 기숙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교육 인프라”라며 “현재 덕신고 기숙사 운영비 부담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은 교육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지난 5분 자유발언 이후 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들의 별도 대책 회의조차 없었고, 상급기관에 대한 건의 또한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교육청은 ‘제도적·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 개선을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나 예산 편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책임”이라며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윤재상 의원은 “기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국·연수구2)이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상대로 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실질적인 재검토와 주민 중심의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먼저 “인천시가 강조해 온 최대 가치가 ‘균형발전’인데, 연수·선학지구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보다 솔직하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제정·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언급한 그는 “특별법은 기존 상위법상 용적률 한계를 넘어 노후 계획도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자는 취지임에도, 연수·선학지구에는 사실상 일반 재건축과 다르지 않은 기준용적률이 적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희 의원에 따르면 다른 선도지구들이 최소 320%에서 최대 408%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반면, 현황 용적률이 142%에 불과한 연수·선학지구는 기준용적률이 287%에 그쳤다. 이에 그는 “특별법의 이름을 빌려 ‘특별한 혜택’처럼 포장했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국·비례)은 10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AG) 유·무형유산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체육연구센터를 시작으로 기념재단을 설립해 연구와 유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2023년에도 시정질의를 통해 2014인천AG기념재단 설립을 촉구했지만, 대회가 끝난 지 12년, 시정질의를 한지 3년이 지난 지금도 2014인천AG 유산사업과 관련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을 제외한 서울·부산·평창은 올림픽·아시안게임이 개최된 이후 레거시 사업을 통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천은 지난 2024년 2014인천AG 잉여금을 활용한 재단 설립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올해 인천체육연구센터 예산 확보까지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인천시의 예산 부족과 담당부서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사전절차 미비 등으로 지금은 인천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인천체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됐다. &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건설교통위원장)은 10일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시민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운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인천 시내버스 4번 노선*을 사례로 들며 “해당 노선은 왕복 약 73km, 왕복 운행시간 약 312분에 이르는 장거리·장시간 운행 구조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 또한 악화되고 있”고 지적했다. 이어 “대당 승객 수가 상위권에 해당함에도 중형버스로 운행되고 있어,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 버스 형간변경(중형버스→대형버스) 기준이 ‘운송수지 흑자’ 여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실제 이용 수요와 시민 편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대형버스 면허 유지 노선과 신규 형간변경 신청 노선 간 형평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이 인천지역 노인일자리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신충식 의원은 9일 인천시 노인정책과 관계자와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센터장 선수경)’를 찾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필요성과 노인일자리 확대 등 전반적인 복지 업무를 점검하고 인천시의회 역할을 강조했다. 현장 방문에 앞서, 신 의원은 지난 4일 ‘제306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검단신도시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노인 수가 굉장히 높은 것에 대한 방안 검토를 구체적으로 질의한 바 있다. 이날 신 의원은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현재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의 핵심적인 기능 ▶예산 감소에 따른 현장 체험도 ▶노인일자리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의회 역할 및 집행부서와의 소통 협력 ▶시니어드림스토어(GS편의점) 사업 축소에 따른 현장 상황 등을 집중 질의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선수경 센터장은 “노인일자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해 보고, 지역센터의 역할보다는 사회복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국·강화군) 의원은 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과 버스노선 문제,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등에 대해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버스 노선 문제와 관련한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장은 801번 버스 4대 증차와 800번 버스 종점 연장, M버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관련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5분 발언에서 윤 의원은 행정부시장에게 도로건설 사업의 예산 편성부터 변경에 이르기까지 전 결재 과정에 대한 보고를 공식 요청했으나, 관련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부시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국장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답변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의 도로·교통·소음 문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이나 형식적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GTX-B 사업 백운공원 환기구 설치 과정에서 드러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GTX-B는 인천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국가사업이지만, 그 필요성이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백운공원 환기구 설치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사실상 사후 통보 방식으로 추진돼 주민 갈등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환기구 6번 위치 변경과 관련해 이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이미 백운공원 이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는 기존 위치를 전제로 설명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인천시가 2024년 1월 백운공원 위치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완료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음에도, 해당 내용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주민들이 환기구 설치 사실을 인지하게 된
[아시아통신] 인천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 자생력 강화를 둘러싼 현안이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은 9일 열린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어촌특화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과 수산물 포장 지원사업 축소 등 수산 분야 예산 구조 전반의 문제점을 짚었다. 신 의원은 인천이 168개의 섬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환경 악화로 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산업은 섬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시민 먹거리 주권과 직결된 전략 산업”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운영돼 온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의 성과를 언급하며 “마을밀착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가공·유통·홍보를 연계해 어촌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온 핵심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센터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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