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이를 대신한다는'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학교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았다는 새로운 조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권리와 책임을 나열한 관계 규범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보호와 구제 장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자기결정권·평등권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특히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방패를 걷어낸 뒤, 책임만을 강조하는 조례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지켜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은 국가나 기관이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아시아통신]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목하며, 정비사업 인허가·조정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인사·보상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피로와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비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법령 해석 및 절차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까지 발생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불신이 누적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장기근무와 전문성 강화 취지로 서울시는 ‘공무원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고 전했다. 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전문관은 전 부서 합계 39명에 불과하며, 그중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전문관은 단 1명뿐이다. 또한 최 의원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유산인 황학동 만물시장의 미래유산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도시정비가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학동 만물시장은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이후 70여 년간 서울 시민의 삶과 기억을 담아온 공간으로,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서민경제와 근ㆍ현대 생활사의 상징적인 장소다. 그러나 최근 도로기능 회복과 무단점유 정비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정비 방식이 시장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발언에서 박 의원은 “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유산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 단순한 정비 대상으로 취급되는 현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관리 정책이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서울미래유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정 이후에도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체계가 미흡해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6일 제33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강서구 내 유휴부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및 서울시에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주택 정책을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서울 33만 4천 채 등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는 매년 수도권에 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그중 핵심 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이다. 특히 정부 계획안에는 강서구 가양동 일대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강서구청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구보건소 등 부지 3곳에 임대주택 558채를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부지 3곳 총면적 약1,700평에 임대주택 수백 채가 들어서는 셈이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8%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며 “임대주택 비율이 1.0%인 종로구와 비교하면 약 10배 많은 임대주
[아시아통신] 김완근 제주시장은 12월 17일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을 찾아 무료 급식 현장을 살피고, 직접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경로식당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으로,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를 비롯한 4개 단체가 오랜 기간 나눔의 손길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급식봉사에는 30여 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불교사회봉사회(회장 한경순)’가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불교사회봉사회는 1992년 최초 설립되어 1997년부터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와 함께 급식봉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따뜻한 한 끼를 책임져 왔다. 그러나 회원 대부분이 고령화되면서 오는 12월 31일을 끝으로 급식봉사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그동안 묵묵히 봉사의 자리를 지켜온 불교사회봉사회의 오랜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봉사의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쌓아오신 사랑과 나눔
[아시아통신] 지역이 스스로 문화 성장 기반을 설계하는 ‘문화자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 지역문화정책의 미래를 논의하는 ‘지역문화 대전환 순회토론회’가 17일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이 주체가 되는 ‘문화자치’의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하고, 케이(K)-컬처 확산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의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에서 열린 네 번째 순회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의원 조계원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강국네트워크위원회가 주관했다. 앞서 1차 전남 고흥에서는 ‘지역문화 생태계, 현장을 진단하다’, 2차 전북 전주에서 ‘문화자치, 지역이 만든다’, 3차 경남 거제에서는 ‘창작자가 머무는 지역, 콘텐츠가 순환하는 국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 바 있다. 제주 토론회에서는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이 ‘대전환의 시대, 지역문화 진흥의 주요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정책과 콘텐츠 산업, 로컬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심 있는 예술인과 기획자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업하기 좋은 전북’(대표위원 서난이)은 1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 산업단지 청년 고용실태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산업단지의 청년 고용 여건과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산업노동학회 채준호 책임연구위원이 전주·완주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FGI), 기업 관계자 및 산단 지원기관 인터뷰 등을 통해 진행됐으며, 청년 고용의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전북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영세한 기업 규모로 인해 임금 수준과 근무 여건, 경력 발전 가능성에서 청년층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노동자들은 낮은 보상체계, 장기근속에 대한 불확실성, 주거·교통 여건 부족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정책 제언으로 ▲산업단지 정주여건 관리·감독 추진단 설치 및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청년 지원사업 수혜 확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산단 특화 조직문화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입법정책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 의장을 비롯한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서난이 대변인,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은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조사분석 능력을 높여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기간은 2년이다.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 자문 및 간담회 개최 ▲연구보고서 및 정책자료 공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관련 공동연구 ▲지방의회 입법정책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입법정책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의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정부의 입법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중앙의 입법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올해 도내 인구 지표 전반에서 혼인·출산 증가와 청년 유출 감소, 인구 순유입 전환 등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① 혼인·출산율 증가세... 출산 지표 긍정적 흐름 지속 예상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5년 9월 경남의 혼인 건수는 898건으로 전년 동월(702건) 대비 27.9% 증가했다. 2025년 누적 혼인 건수 역시 8,815건으로 전년 동기(8,259건) 대비 6.7% 늘었다. 출생아 수 또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9월 출생아 수는 1,194명으로 전년 동월(1,094명) 대비 9.1% 증가했으며, 2025년 누적 출생아 수는 10,333명으로 전년 동기(9,877명) 대비 4.6% 증가했다.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전년 동기(0.84명) 대비보다 0.04명 상승했다. 도내 육아휴직 사용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도내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33.2%로 전년(30.8%) 대비 2.4%p 증가했으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자 수가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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