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7일,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함께 이번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9일)를 거쳐 법안 심의(10~11일), 의결(12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3개 지역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중앙정부 검토 과정에서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안 내용 전반에 대해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검토 내용에 따르면,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주장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교육자치 권한이 현재 광역시·도교육청에 부여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 급증
[아시아통신]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의원 정수 확대와 통합의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6일 광주 5개 자치구 의회 의장단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의견서에는 ▲의원 정수 확대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 도입 ▲감사위원회의 의회 산하 설치 ▲조례 제정 범위 확대 등 통합의회의 위상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요구안이 담겼다. 채은지 시의회 부의장은 의견서를 전달하며 “지난 4일 행정통합에 대한 의회 의결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며 “시민들의 뜻을 모아 의견을 제시한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를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통합의회의 의원 정수 조정은 필요하며, 막강한 권한의 통합단체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뜻을 같이 했다. 신 위원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특별법에 담지 않으면 정수 조정이 어렵다는 논의가
[아시아통신] 광주 북구의회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년 업무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으며 9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했다. 회기 첫날인 지난달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손혜진·전미용·정달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신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8일 북구청 신관 구내식당을 방문해 개소 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경제복지위원회는 29일 두암주공2단지 내 스마트케어빌리지를 찾아 시설 현황과 향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살폈다. 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황예원·정달성·손혜진·고영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신정훈 의원이 문인 북구청장의 사임 철회 번복으로 인한 행정 혼란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예고했으
[아시아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법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 5개 자치구청장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유성구청장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입장이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공동으로 목소리를 냈다.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8일 광주 동구청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유성구청장과 함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광역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관련해 자치구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논의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규모의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초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사무 권한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n
[아시아통신] 대전시와 광주시 구청장들이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안에 자치구의 재정·권한 등 자치권 보장 명문화를 촉구했다. 대전 정용래 유성구청장·김제선 중구청장과 광주 5개 구청장은 8일 오전 광주 동구청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를 갖고, 통합특별법안 심의 과정 중 반영되어야 할 핵심 과제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무와 재정의 권한이 시·군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며 “이에 대한 조정 없이 통합할 경우 기초지방정부 간 권한 불일치에 따른 혼란과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청장들은 통합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자치구의 재정 자립을 위한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자치구 고유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자치구에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튼튼하게 바로 설 때, 통합의 가치는 비로소 완성된다”라며 “
[아시아통신] 대전 중구는 설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 9일부터 2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감시‧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 기간 중 배출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된다. 먼저, 연휴 전(9일 ~ 13일) 하천 주변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 요청 및 특별 감시를 진행하고 하천 순찰을 실시해 하천변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연휴 중(14일 ~ 18일)에는 주요 하천과 사고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한 상황실과 생활쓰레기 수거대책반을 운영한다. 연휴 이후(19일 ~ 24일)에는 환경관리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배출시설 정상 가동을 위한 행정지도를 추진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특별감시 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 조치 될 예정”이라며,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 또는 기후환경과 및 중구청 당직실로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한 설 귀성길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2026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외버스 증차, 도로정보 실시간 안내, 긴급도로 복구 체계 구축 등 적극 대응한다. 이번 대책은 ▲대중교통 수송능력 확대 ▲교통량 분산 ▲교통편의 증진 ▲교통안전 관리 강화 ▲ 대설 발생시 대응대책 추진 등 5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대중교통 수송능력 확대 도는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4개 권역에 38개 노선을 대상으로 82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129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막차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터미널 등 교통시설 주변에 대한 택시 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할 철도노선인 ‘의정부 경전철, 7호선(부천구간), 하남선, 별내선’은 2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2일간 익일 오전 1시까지 심야 연장운행한다. ■ 교통량 분산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 36대를 통해 우회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된다. 13~18세 청소년이나 60~64세 도민이라면 1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 대상은 2008~2013년생과 1962~1966년생이다. 경기도는 올해 약 51만 명의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포함 총 7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모바일앱을 통해 11월 30일까지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지난해 3만 원 이상 사용한 이력이 있고 올해도 수급 대상 조건을 유지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1만 원 인상된 지원금이 재충전된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잔액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화복지 정책”이
[아시아통신] #.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전예방 핫라인으로 A시 고층건물 지붕에서 콘크리트 낙하물이 떨어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도는 즉시 현장에 나가 드론으로 사진촬영 후 3D영상으로 변환한 자료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옥상 천장에서 벽체 콘크리트가 부식·탈락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위험구간의 도로를 통제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해당 시에 컨설팅했다. 경기도가 2025년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운영을 통해 전년도 384건 대비 23% 증가한 473건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험을 느끼는 도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기도민 전용 안전예방 신고 수단이다. 기존 도민안전점검청구제로 운영되고 있던 안전점검 신청방법을 확대한 것으로, 이태원 참사 이후인 2022년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신청 방법이 전용전화(핫라인) 등으로 전환되고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핫라인 도입 전인 ’22년 225건이었던 안전점검 신청 건수는 ’23년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지난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도내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일 오후 2시 판교 경기AI캠퍼스에서 AI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확보를 목표로 ▲고영향 AI에 대한 관리 체계 ▲생성형 AI 투명성 확보 ▲AI 활용 사실 고지 등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다만, 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법 시행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법안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용자에게 AI 제품이나 서비스에 AI가 활용됐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한 것일 경우, 그 사실 표시 의무 ▲사람의 생명·안전·권리와 밀접한 AI 서비스 관리기준 등 기업이 실제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당 법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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