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 주거지역 내 공연장 면적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연장·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전화투표소 제외)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현행 2,000㎡ 미만에서 4,000㎡ 미만으로 올리고,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 등에서는 추가 완화도 가능하게 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도 동일 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3,000㎡ 미만에서 5,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는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이거나,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등 완화 요건을 두도록 했다. 이상욱 의원은 “K-문화콘텐츠가 성장했지만, 서울의 대형 공연장 인프라는 부족해 국내외 공연 유치에 제약이 있고, 수요가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졌다.”라며, “공연장 공급을 주거지 인근으로 확장해 문화 향유권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월 17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재정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위원회는 서울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외부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결산 분석,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검토,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관련 정책 대안 제시,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는 서울시의회의 핵심 정책 자문기구다. 구미경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과 없는 반복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인 재정 집행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예산이 실제 정책 성과와 시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미경 의원은 단년도 예산 심의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 재정 구조와 예산 편성 기준, 집행 이후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8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초청, '제7차 K-토론나라'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나라는 ‘총리의 인터뷰’로, 김총리가 인터뷰어로 나서 선수에게 질문을 하고, 선수가 이에 답하는 대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상혁 선수는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프로게이머로서, 이스포츠의 ‘GOAT(Greatest Of All Time)’으로 불리며, 이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힌다. LOL이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초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특히 올해에는 롤드컵이라 불리는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이하 월즈(Worlds))에서 우승하며 역사상 최초 3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상혁 선수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K-게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는 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김 총리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국가라는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인터뷰 포문을 열었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와, 그 소속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전에는 외교부, 재외동포청,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안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 재외동포 투표권 행사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조치도 지시했다. 공개 업무보고 종료된 후에는 비공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한반도 평화 정착, 정상외교 등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도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대통령의 지론과도 일치한다. 한편, 각 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이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 시상식’에서 ‘청소년 희망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자리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활동에 기여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인 박현수 의원은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위기청소년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또한 보호관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현수 의원은 “청소년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미래를 이끌 주역”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10회를 맞는 대한민국 청소년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은 12월 19일(금)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은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이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에만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여전히「지방자치법」의 틀에 머물러 독립적인 권한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지역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자치입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지방분권 추진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완성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지방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12월 19일(금)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탄동을 비롯한 수원 원도심의 교통 문제를 지적하고, 버스 노선 개편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조속 추진 등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매탄동을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은 서울 출·퇴근의 어려움과 낮은 광교 접근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배 의원은 비효율적인 버스 노선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터미널에서 서울로 향하는 8800번 버스는 노선 초반 정류장에서 만석이 돼 매탄동, 아주대, 우만동, 경기대 인근 주민들이 승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원도심 주민들의 출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교행 버스 역시 지나치게 우회하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 이용에 불편이 크다”며 “81번 버스는 우회 노선으로 인해 광교중앙역까지 소요 시간이 과도하고, 5-3번 버스는 평일 배차 간격이 40분, 주말에는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12월 19일(금)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통구청 신청사 복합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중장기 재원 마련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재선 의원은 “영통구청사는 2003년 11월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건립돼 당초 10년 사용을 전제로 했지만, 어느덧 22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 광교·망포지구 개발로 영통구 인구는 개청 당시보다 1.5배 증가했고, 삼성전자와 검찰청·법원 등이 밀집하면서 행정수요와 복합민원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사가 위치한 매탄지역에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이 전무해, 행정과 생활SOC가 결합된 복합청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시의원 당선 이후 부지 매각을 통한 민간개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민자 유치를 통한 청사 이전 등 다양한 방안을 수원시와 함께 검토해 왔고, 많은 동료 의원들 역시 뜻을 모아왔다”며 그간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이재준 시장이 민선 8기 공약으로 ‘영통구 복합청사 건립’을 제시하고, 최근 새빛만남 자리에서도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팔달구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12월 19일(금)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와 예산 확보 이전에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행정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절차에 기반한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국미순 의원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각종 지원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수원시의회와 수원시가 여·야·정 협치를 통해 출산지원금 확대,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사업, 대상포진 무료사업 등 4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례를 언급하며, “여야정 협치는 시민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 속도감 있게 협력하겠다는 의미이지, 모든 절차와 근거를 생략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4개 사업의 근거 조례는 9월이 아닌 11월에 공포되었다”며 “의회의 조례 심의 절차는 유명무실해졌고, 의회는 형식적 승인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 의원은“2026년 본예산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인 11월 24일, 시 홈페이지에 ‘2026년 수원시민 생활비 절약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12월 19일(금)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원회 운영 관행 개선과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조미옥 의원은 먼저 “2025년은 수원시의회가 73년 만에 독립청사를 개청한 뜻깊은 해”라며 “이는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의회의 위상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새로운 청사는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2026년을 앞두고 두 가지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강조하며, “시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시민과 의회에 더 투명하게 열릴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 구성 현황과 회의 일정의 사전 공유, 충분한 검토 시간 보장을 요청했다. 특히 “위촉 당일 급하게 심의와 의결을 마치는 관행을 개선하고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면, 위원회는 단순한 절차를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3일 10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