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 헌혈률이 20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에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헌혈률이 20년째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조례의 실효성 부족과 정책적 사후관리 미흡을 원인으로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올해 6월 발표한 ‘혈액정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헌혈률은 1.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기도의 헌혈률은 2005년 이후 줄곧 1%대에 머물러 있으며, 헌혈 참여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20년 동안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경기도의 정책적 관심 부족과 사후관리 부족을 꼽았다.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가 도지사에게 헌혈 장려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성과관리 체계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혈액원을 통해 헌혈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적차량 단속, 도로·교량 안전관리, 공사기간 연장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관리 행정이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축중량 10톤 차량 1대가 도로에 주는 충격이 승용차 약 7만 대가 다니는 것과 맞먹는다고 한다”며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교량 통과 톤수 제한 안내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교량 파손과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면 단속 인력 확충이 훨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토목직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며 “인력 부족으로 일부 시·군 인력을 차출해야 하는 상황은 결국 건설본부 조직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필요하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인력 충원과 조직개편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사기간 관리 문제도 짚었다. “건설본부 주요 사업들이 ‘착공 후 5년 이내 준공’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지방도와 관련한 토지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20년 넘게 표류한 도로사업은 이제 도민의 재산권과 행정 신뢰의 문제로까지 번졌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도로 계획 대비 실제 예산 투입률이 지나치게 낮고, 착공 후 5년 이내 준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지켜진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2014년경 50여 개 지방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했지만 2021년 기준 계획 대비 예산 투입률이 7.5%에 불과했다”며 “정책 홍보는 열심히 해놓고 실질적인 이행은 뒤따르지 않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2015년 경기연구원의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연구용역’, 이후 2022년 재정비 용역, 2024년 고시, 2025년 추가 정비용역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가 된 사업들의 시작 시점이 2003~2004년인데, 20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여러 현안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경기도 도로사업의 보상비 비율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로 확·포장 시 상가·공장 등 고가 토지를 그대로 포함하는 방식 때문에 보상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며, “이제는 기존 도로 확장 방식이 아니라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한 우회노선 중심의 사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구인 지방도 318호선(이동–천리–원삼–백암) 구간을 예로 들며 “필요한 확장사업이지만 민가와 상가로 공사비가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며 “우회도로 방식 반영 의사가 있는지”를 집행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경기도의 도로 보상비가 다른 지역의 3배 이상 발생하는 현실에 공감하며, 우회노선은 4차 도로건설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 국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교통대책 미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지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1일 열린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장 외에 수의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수의직 전문인력의 조속한 충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 ‘수의직 정원은 5명이나 현원은 0명’이라는 답변을 또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축산진흥센터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실험·연구와 교육·지도 기능을 병행하는 기관인 만큼, 수의사가 없어도 된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양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소장은 “올해 경기도에서 수의직 20명을 공고했으나 실제로 4명만 채용됐다”며 “민간 임상 수의사의 임금 수준과 비교해 공무원 보수가 낮아 지원이 저조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타 기관도 여건은 비슷하지만 최소한의 정원은 유지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도지사에게 인건비 현실화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축산진흥센터는 약 810두의 가축을 직접 사육·관리하며, 질병예방과 번식·개량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0일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의 지역 편차 완화 노력 부족과 핵심 사업의 기획력과 성과 분석이 미흡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4조의 취지가 지역 편차 완화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현재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사업의 기업 참여가 북부 9% 대 남부 91%로 심각하게 편중된 상황임을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에게 "기업 및 인구 모수가 남부에 치중된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혁신경제국의 능동적인 전략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어 "지역 편중을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 북부 거점 인근 지자체 셔틀 운행, 바우처 사업, 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의 구체적이고 개량화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단순히 시군 재정 지원에 의존하며 책임을 시군에 이양하는 식의 '반복적이고 안이한 답변'으로는 광역 단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민 의원은 "개량화된 지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대응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AI 기업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핵심 사업의 예산 확보 문제를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테스트베드 사업의 효율적인 장비 도입과 일정 관리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융기원의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4년간 총 100억 원 규모로 협약됐으나, 2026년도 예산 미반영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윤 의원은 “현재 100여 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연구 개발 중”이라며, “기업 호응도가 높고 성과가 나오는 사업이 예산 문제로 중단될 경우, 도내 유망 AI 스타트업 성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의원은 융기원 측에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반도체 소부장 요소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추진 현황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늘 문제지만, 도민의 혈세가 실제로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대표적으로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 실태를 지적하고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감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2022년 경기도 감사실 보고에 따르면 복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312건, 금액으로는 247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구조적 문제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신기술 기반의 사전예방 감사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복지급여 행정에 적용할 경우, 데이터 위·변조 방지와 자격 검증 자동화가 가능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복지급여 부정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 타당성 연구(2025.8)'에서 △분산원장을 통한
[아시아통신] 최병선 의원이 11일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계약 관행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과 협상계약이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계약 형태가 실수가 아니라 조직문화로 고착화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재단 재무회계팀의 최근 3년간 계약 현황에 따르면 전체 353건 중 수의계약이 232건으로 65.7%를 차지했으며, 협상계약은 94건으로 26.6%였다. 수의계약 비중은 2023년 71.8%에서 2025년 57%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병선 의원은 “수의계약의 상당수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혹은 시급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한 협상계약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22개 업체는 동일 성격의 사업을 해마다 반복 수탁하고 있어 사실상 지명계약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의 연속성을 이유로 매년 시급성을 강조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흐릴 수 있다”며 “공고기간 축소를 통한 경쟁 제한도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1월 11일 열린 2025년도 안성소방서 및 평택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대형 창고시설의 화재예방과 안전점검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안성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최근 3년간 비주거시설의 화재 건수와 피해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대상과 안전관리특별관리시설물은 16건에 불과하다”며, “특히 안성시 창고시설 203개 중 28개소가 3년간 한 번도 화재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점검 미보고·허위보고 등 위반 사례가 32건, 과태료 부과도 38건에 달한다”며, “시청과의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시점검과 안전관리자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향후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안성지역은 공장과 창고 비중이 높고, 2019년 화재로 소방관께서 순직한 아픈 경험이 있다”며 “그 아픔을 잊지말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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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3일 11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