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8일 오후 5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2 용인’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날 윤원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경기도의 함성, 용인에서 하나로!’를 주제로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윤원균 의장은 “이번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제한을 받았던 생활에서 벗어나 경기도 31개 시‧군 생활체육인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응원하며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되 승패를 떠나 경기를 즐겨주시길 당부드린다. 용인특례시의회도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도내 31개 시군 1만 7617명(선수 1만 4767명, 임원 285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부와 2부로 나눠 육상, 수영, 축구 등 24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기근린공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조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고기근린공원 역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토지값 상승으로 토지매입이 모두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고기근린공원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용인시가 추진하고 집행하는 대부분의 기반시설 사업들이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라는 현실에 직면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 정책의 변화 없이 예정대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만 지가 상승을 이유로 정책을 축소, 변경하는 결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기근린공원의 조속준공추진은 지난 제8대 지방선거 당시 현 이상일 용인시장의 선거공약이었고, 민선8기 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정책에도 포함된 사안으로 용인시가 2009년 이후 토지매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지가상승이라는 변수가 발생한 것이니 용인시가 해결할 숙제라고 말했다. 용인시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등 착한가격업소 지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시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 게재 ▲연 2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 점검 ▲착한가격업소 점검 및 지역 물가동향 파악 등을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 위촉 등이다.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용인시장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안치용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조오섭 의원이 지난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사고는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2,527건, 사고액은 5,36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금천구, 양천구 전세가율 90% 넘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세대주택 전세사기 피해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5,368억원 중 42.9%(2,301억원·965건)가 서울에서 일어났다. 동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보증 사고액이 682억원(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 신월동이 135억원(64건), 관악구 신림동 85억원(31건), 금천구 독산동 84억원(35건), 강서구 등촌동 72억원(2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인 사고는 다세대주택에서 주로 발생했다. 화곡동에서 발생한 보증 사고는 90%에 가까운 280건(89.7%)이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신월동 63건(98.4%), 독산동 31건(88.6%), 신림동 27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오후(현지시간) 아부다비 소재 대통령 사저 '바다궁'에서 UAE 최고 통치자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김 의장이 공식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하기 직전, 모하메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극적으로 성사됐다. 김 의장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상호 고위인사 교류 및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먼저 모하메드 대통령의 지난 5월 취임을 축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면서 올해 새로 취임한 두 정상이 가급적 조속히 만나 양국 간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김 의장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란 및 북한 문제 등 양국의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고, 양국이 직면한 장단기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산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는 데도 공감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를 건국한 고(故) 자이드 대통령의 둘째 아들로, 와병 중인 칼리파 UAE 대통령을 대신해 상당기간 실질적으로 국정 전반을 운영하다가 지난 5월 칼리파 대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등록금 전액 지급해도 채워지지 않는 지방대학 신입생이 늘고있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신입생 장학금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입학 성적 등과 무관하게 입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방대학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일부 지방대학교는 장학금은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막을 수 없는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에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있다. 광주의 A 대학은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에 입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지급한 장학금이 약 60만 원이었다. 2022학년 입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지원 금액은 158만 원으로 증가했다. A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2020학년도 93.4%에서 2021학년도는 91.1%로 낮아졌지만, 2022학년도 충원율은 98.4%로 다시 증가했다. 대전의 B 대학은 2020년에는 입학생 전원에게 30만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경기도는 최근 5년간 평균 12,500여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경기도에서 검거한 외국인 범죄건수는 62,886건으로 연간 평균 12,500여건이 검거되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국적취득자 포함)은 전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전국에서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다. 히, 경기남부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범죄를 검거하였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54,050건이 검거되었으며, 2022년에도 8월말까지 6,536건이 검거되어 경기남부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범죄를 검거하였다. 최근 신종마약으로 불리는 ‘야바’와 필로폰을 유통시킨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 65명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외국인에 의한 마약범죄가 농어촌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경기도는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김영식 의원 국정감사 질의하고 있는 모습>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연이 연구비 횡령 등 불법이력이 있는 업체와 10년째 장비관리 용역을 체결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년 철도연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따라 청소, 경비용역은 자회사를 설립했으나 장비용역은 OOO업체와 2013년부터 10년동안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전신인 ▲▲회사는 2010년 국토부의 R&D 수행 중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외 사용 및 사용내역 허위보고로 신규 R&D 참여제한 5년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회사 대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에 따르면, 한석윤 철도연 원장, ▲▲회사 대표와 현장소장은 과거 □□ 같은 회사 출신이다. 김영식 의원은 “▲▲회사가 받은 제재는 R&D 참여제한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 용역계약은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 불법을 저지른 업체와 10년 넘게 계약을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SH에서 제출받은 '매입형 임대주택 연도별 매입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실적은 169호였다. 올해 목표가 6150호인 점을 감안하면 2.7%에 불과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사들인 '매입형 임대주택'이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주거 취약계층, 신혼부부 등에게 쾌적한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지난 5년간 매입 실적과도 상반된다. 2017년 2262호, 2018년 2500호, 2019년 4412호, 2020년 7200호 등으로 목표치를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목표 7500호 대비 60%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정 어려움이 한몫했다. 국고보조금, 시 출자금, SH 자금 등이 함께 들어가고 있지만 신축 빌라 매입 단가가 2년 새 크게 오르면서 재정 부담에 맞닥뜨렸다는 게 SH의 설명이다. 게다가 매입가의 상한선이 있어서 매도자도 큰 수익을 기대하지 못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정 의원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채널인 한국선거방송이 6년째 ‘재방송만 92%’를 방송해왔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한국선거방송 운영에만 평균 19억 원을 낭비하고 있지만, 한국선거방송이 2017년 출범 후 올해 8월까지 방송 프로그램 78,050건 중 71,937건(92.2%)으로 재방송으로 구성해 6년째 ‘무한 재방송’ 중임을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부터 이어진 국회·감사원 지적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한국선거방송 TV채널 운영을 지속해 6년간 국가예산 104억 6천만 원을 낭비했다. 용혜인 의원은 ▲채널A·JTBC·TV조선·MBN 등 종편 4사가 재방송 비율 초과로 과징금을 받았던 사례 ▲2017~2019년 국회·감사원 지적에도 운영 부실 해소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국민 76.8%가 한국선거방송을 본 적 없다는 중선관위 자체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국선거방송이 TV채널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한국선거방송 TV채널의 필요성, 운영효과 운영여건,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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