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4일 명일동 재건축 지역의 급격한 학생 유입에 대비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명일동 일대 재건축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와 이에 대한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수천 세대에 달하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로 인해 학생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부지 확보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존 명일동의 학교들은 이미 과밀 상태로 이 지역에 더 많은 학생이 유입되면 임시 교실이나 과밀 학급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라며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대처 방식은 미래 교육 환경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의 진행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이 시작된 지금부터 학교와 학급 증설을 위한 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공중선 지중화 사업,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등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지적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의무사항 미이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점검·행정처분 중심의 방식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본 의원이 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이용자 위험행동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 표지판 설치와 관리자 교육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은 “자치구별 표지판 설치 여부와 관리자 교육 현황을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미이행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관해서도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작년 ‘공중선 지중화 254km 완료, 목표 154% 달성’이라 발표했지만, 같은 기간 예산 집행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11월 5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홍재청년문학상 및 수원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역 문학발전에 헌신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사)수원문인협회(지부장 김운기)가 주최‧주관했으며, 문학인과 수상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식 의장은 “수원의 문학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해오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작품과 글이 주는 문학적 울림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문학과 예술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창의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홍재청년문학상과 수원문학상을 통해 지역 문학인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수원의 문학적 정체성과 예술적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5일 분당구청 중앙현관에서 열린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부의장과 성남시장, 분당구청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성남시 재건축 사업의 중요한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내빈 소개와 기념사, 축사 후 제막식으로 이어졌으며, 재건축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개소식 이후, 분당구청장실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으며, 주민들은 재건축 관련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재건축 지원센터 개소는 분당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의회는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 간 진행된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 동두천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동두천시 현안 사항을 비롯한 미래 발전 계획 등 집행부를 대상으로 심도 깊은 시정 질문을 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동두천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2026년 예산편성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주문했다. 본회의에 앞서 3명의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 및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김재수 의원)' ▲'공공시설 태양광 확대, 의무를 기회로!'(이은경 의원)' ▲'신천 활용 문화·예술·체육공간 활성화 제안'(김승호 의장)' 한편, 11월 5일에 개최한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5건, 총 8개 안건을 심의하고 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11월 4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15%)’, ‘매우미흡(5%)’의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가된 507개 사업 중 약 70%인 352개 사업이 ‘보통 이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성과가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심지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예산 증액을 받아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되는 심각한 문제 사례를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부진한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없이 형식적인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과감한 구조조정과 실효성 있는 예산 조정 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2021년~20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미흡’ 및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108개 사업 중 평가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단 12개뿐이라 지적하며, 이는 평가자가 사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30일 압구정중학교에서 열린 인조잔디구장 개장식에 참석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번에 완공된 인조잔디구장은 그동안 노후화된 운동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던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청의 예산이 함께 투입된 협력 사업이다. 지역 주민과 학교 구성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당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면서 지역 교육 인프라 개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새날 의원은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미래 인재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강남 지역 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육·예술·휴식 공간을 포함한 전인적 배움의 환경 속에서 완성된다”며 “이번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4일(화) 열린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며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는 8.4대책, 2.4 대책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8.4 대책 신규택지 21곳 중 착공은 단 2곳, 2.4 대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착공 실적이 전무하다”며 “공급 실패가 ‘패닉바잉’과 ‘깡통전세’ 사태의 도화선이 되었음에도, 현 정부가 수요 억제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LTV 40% 일괄 적용 등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을 사실상 막아 코리빙, 공유주거 등 민간임대 공급마저 위축시켜 청년층이 서울을 떠나는 악순환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임대 확대를 내세우지만, SH의 내년도 공급 계획은 올해보다 30% 감소하고, LH 공공임대 사업도 사업자 도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임대 시장마저 불안정한데 정부가 거래와 대출만 묶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4일(화)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서울시가 1,4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 외면과 관리 부실로 실패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영향으로 서울 성곽길 일대가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핵심 대상지였던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다수가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78개 구역에 1,45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40개소가 사업 완료되었다. 이 의원은 “사업완료라던 현장의 실태는 부실했다”며, “이화동 마을박물관은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이 부과되고, ‘충신연극공유센터’는 천장 처짐, 옥상 우수관 막힘 등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2021년 공동이용시설의 자립 운영이 어려운 경우 생활권 앵커시설로 활용하거나 마을관리소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조성비만 186억 원에 달하는 공동이용시설 16곳이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한 채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박원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은 11월 3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육감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기름 연기) 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처음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 환경개선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총 3,406억 원을 투입, 1,002개 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개선이 완료된 학교는 117개교(11.7%)에 불과하며, 올해 추진 예정인 72교를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1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은 800여 개 학교를 2년 남짓한 기간에 모두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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