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5일 분당구청 중앙현관에서 열린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부의장과 성남시장, 분당구청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성남시 재건축 사업의 중요한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내빈 소개와 기념사, 축사 후 제막식으로 이어졌으며, 재건축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개소식 이후, 분당구청장실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으며, 주민들은 재건축 관련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재건축 지원센터 개소는 분당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의회는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 간 진행된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 동두천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동두천시 현안 사항을 비롯한 미래 발전 계획 등 집행부를 대상으로 심도 깊은 시정 질문을 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동두천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2026년 예산편성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주문했다. 본회의에 앞서 3명의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 및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김재수 의원)' ▲'공공시설 태양광 확대, 의무를 기회로!'(이은경 의원)' ▲'신천 활용 문화·예술·체육공간 활성화 제안'(김승호 의장)' 한편, 11월 5일에 개최한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5건, 총 8개 안건을 심의하고 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11월 4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15%)’, ‘매우미흡(5%)’의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가된 507개 사업 중 약 70%인 352개 사업이 ‘보통 이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성과가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심지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예산 증액을 받아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되는 심각한 문제 사례를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부진한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없이 형식적인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과감한 구조조정과 실효성 있는 예산 조정 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2021년~20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미흡’ 및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108개 사업 중 평가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단 12개뿐이라 지적하며, 이는 평가자가 사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30일 압구정중학교에서 열린 인조잔디구장 개장식에 참석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번에 완공된 인조잔디구장은 그동안 노후화된 운동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던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청의 예산이 함께 투입된 협력 사업이다. 지역 주민과 학교 구성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당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면서 지역 교육 인프라 개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새날 의원은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미래 인재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강남 지역 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육·예술·휴식 공간을 포함한 전인적 배움의 환경 속에서 완성된다”며 “이번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4일(화) 열린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며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는 8.4대책, 2.4 대책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8.4 대책 신규택지 21곳 중 착공은 단 2곳, 2.4 대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착공 실적이 전무하다”며 “공급 실패가 ‘패닉바잉’과 ‘깡통전세’ 사태의 도화선이 되었음에도, 현 정부가 수요 억제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LTV 40% 일괄 적용 등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을 사실상 막아 코리빙, 공유주거 등 민간임대 공급마저 위축시켜 청년층이 서울을 떠나는 악순환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임대 확대를 내세우지만, SH의 내년도 공급 계획은 올해보다 30% 감소하고, LH 공공임대 사업도 사업자 도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임대 시장마저 불안정한데 정부가 거래와 대출만 묶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4일(화)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서울시가 1,4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 외면과 관리 부실로 실패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영향으로 서울 성곽길 일대가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핵심 대상지였던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다수가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78개 구역에 1,45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40개소가 사업 완료되었다. 이 의원은 “사업완료라던 현장의 실태는 부실했다”며, “이화동 마을박물관은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이 부과되고, ‘충신연극공유센터’는 천장 처짐, 옥상 우수관 막힘 등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2021년 공동이용시설의 자립 운영이 어려운 경우 생활권 앵커시설로 활용하거나 마을관리소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조성비만 186억 원에 달하는 공동이용시설 16곳이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한 채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박원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은 11월 3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육감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기름 연기) 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처음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 환경개선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총 3,406억 원을 투입, 1,002개 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개선이 완료된 학교는 117개교(11.7%)에 불과하며, 올해 추진 예정인 72교를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1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은 800여 개 학교를 2년 남짓한 기간에 모두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1,000억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3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의 조성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졌다. 먼저,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해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주민과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사업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면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감정평가사 선정과 감정평가 결과가 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관계 부서와 경기주택토지공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광명 유통단지의 용적률 상향, 고도제한 완화 그리고 허용 업종 확대문제와 관련해 유종상 의원은 “광명 유통단지가 경기남부권역의 대표적 화훼단지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정 규모와 업종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철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보건교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 보건교사의 인사제도 개선과 학교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 건강권 보장과 학교보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건교사 인사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권역별 보건전문장학사 배치, 보건지원강사제 도입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학교 내 보건교사 부재 시 행정실무사나 담임교사가 보건실을 대신 맡는 사례가 많아,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학급 수가 많은 일부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가 2인 배치되어 있으나, 하루 평균 200명에 달하는 학생을 돌보는 등 인력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참석자들은 보건교사 부재 시 응급대응과 학생건강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지원강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학교보건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도교육청 본청에 4명에 불과한 보건전문장학사를 권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10월 31일 제7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는 고양시장, 제2부시장, 공로연수 중인 전 서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자족도시실현국장 그리고 킨텍스의 엄 감사 등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특위는 조사 자체의 신뢰성과 진행 의지를 심각하게 저해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행정사무조사를 회피하는 반복적인 불출석은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것이며, 조사 권한을 경시하는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최영수 전 청장의 경우, 불과 며칠 전 열린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에는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는 지병을 이유로 불참한 점을 지적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으로 판단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이어진 조사에서는 킨텍스 임원 선임 과정에서의 경력·이력 검증 시스템의 미비점과 임원 차량 차고지 관리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위는 킨텍스가 후보자의 경력을 검증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인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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