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연구원은 ‘전세피해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 모델의 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기존 공공지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세피해 협동조합’ 모델의 가능성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세사기 피해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례는 3만4천여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20~30대 청년층이 75.7%를 차지했다. 피해 보증금도 97.5%가 3억 원 이하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기반이 약한 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별법 시행 이후 공공의 대응은 확대됐지만, 모든 피해자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매입이나 무상거주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무주택 지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경로를 스스로 설계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피해자가 직접 조합원이 되어 주거와 자산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협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약수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시설개선 사업’을 10개 시군 24개 시설에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수처리시설, 지하수 저장시설, 관정 관련 시설 등 약수터 핵심 설비를 개선해 수질 안전성을 높이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정기 점검 결과와 시설 관리 수준을 종합해 개선 필요성이 큰 약수터부터 우선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약수터 음수시설 노후화 및 주변 환경개선 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10개 시군(수원·성남·김포·파주·의정부·광주·오산·양주·과천·연천)의 24개 약수터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5개 시군 19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275개소 약수터의 수질관리를 위해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물정보시스템 우리동네약수터’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약수터는 현장에 ‘음용금지’ 안내를 표시해 이용객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올해도 학생과 사회적 약자 및 소외·취약계층을 위한 승마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승마체험은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말을 매개로 한 심리치유를 위한 사업으로 ▲학생 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체험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올해 1만 2,886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비의 70%(22만4천원)를 지원한다. 학생은 30% 수준인 9만6천원만 부담하면 승마체험 10회를 할 수 있다. 도는 승마체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올해는 경기도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받은 49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는 경기도가 지난 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승마장의 시설, 승용마 및 전문인력 보유, 승마장 보험가입 유무, 승마 프로그램 등을 확인해 학생승마 적합 승마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과 장애인·사회적 배려계층·트라우마직업군 등을 위한 승마체험은 1,855
[아시아통신] 단양군이 실천 중심의 청렴 행정을 강화하며 ‘청렴 단양’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전 공직자와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청렴 서한문과 청렴 다짐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 수수 및 부당 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 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명절 전후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점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직원 대상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준수 교육’을 통해 부서별 맞춤형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형 퀴즈 프로그램을 접목해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연계한 현장 캠페인을 통해 상인과 군민에게 청렴 메시지를 전달하며, 내부 실천 의지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취지다.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간부 공무원들도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nb
[아시아통신] 부산시는 오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과 의료기관 그리고 시내 전역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정한 곳으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예외규정을 악용한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등 위법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조제·판매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아시아통신] 부산시는 오늘(19일) 오후 2시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부산진구점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이헌승 국회의원, 배영숙 시의원, 장인호 비엔케이(BNK)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 롯데케미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늘 개소하는 7호점(부산진구)은 폐원한 보현어린이집의 공간을 활용해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로 새활용한 사례다. 저출산·고령사회로 발생한 도심 유휴시설을 탈바꿈해 ‘환경과 지구를 지키는 지속 가능한 실천 거점’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다. '세대이음 친환경 노인 일자리'의 중심으로 거듭난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부산진구점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및 연계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폐플라스틱, 아이스팩, 현수막, 커피박 등 자원순환 활동과 다양한 주민 참여형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 자전거를 활용한 플라스틱 파쇄기·전기발전기 체험, 미니 수력발전소 체험 등을 통해 생활 속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9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과 '긍정적행동지원(PBS:Positive Behavior Support) 전공대학원 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긍정적행동지원(PBS) 전문교사 양성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공개 공모 및 평가 절차를 거쳐 고려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2025년 동안 행동중재전문관을 배치하여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및 학급차원의 긍정적행동지원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학생의 문제행동 예방은 물론 학업 참여도 향상과 학급·학교 전반의 수업 분위기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 과정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지원 요구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PBS 정기·수시 지원에 대한 학교 현장의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예방 중심의 학교 차원 중재 체계로서 PBS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PBS 전공대
[아시아통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3시 제주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연휴 기간 출어한 어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명절 연휴에도 생업을 위해 바다로 나간 어업인들의 안전을 직접 챙기기 위한 방문이다. 오 지사는 상황실에서 제주 해역 조업 현황과 기상 여건, 출어선박 분포 등을 확인하고, 조업 중인 어선과 실시간으로 교신하며 안전 운항과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했다. 특히 기상 변화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어선 안전은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명절 연휴 중에도 상황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옵서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지역을 도서지역을 제외한 도내 전체 읍·면 지역(10개)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운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인 18일 서귀포시 표선면 일원에서 진행됐다. 전면 확대를 앞두고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토산보건진료소 정류장에서 표선환승정류장까지 옵서버스를 직접 체험했다. 콜센터를 통해 버스를 호출하고 시승하는 방식으로 이용 절차 전반을 확인했다. 오영훈 지사는 “옵서버스는 교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돕는 중요한 교통복지 정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불편은 최소화하고 이용 만족도는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옵서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미호출자라도 이동 방향이 같으면 탑승할 수 있도록 했으며,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어린이를 위해 정류소 호출벨 설치도 확대한다. 이용 안내와 홍보를 담당하는 ‘옵서버스 서포터즈’ 운영을 연 2회에서 매월로 확대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18일 연휴 마지막 날 최근 개관한 풍양배드민턴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현장을 찾아 통합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함께 운동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사회통합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규남 풍양배드민턴클럽 회장을 비롯한 클럽 회원과 장애인 선수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풍양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어 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 배드민턴 대표 선수 2명과 직접 경기에 참여하며 통합체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광덕 시장은 “풍양배드민턴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체육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문턱을 낮춰 모두가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개관한 풍양배드민턴장은 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 배드민턴 대표 선수들에게 월 1회 정기적으로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빅볼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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