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지방정부에서 강제로 철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산업부가 중점 추진중인 혁신도전형 R&D 사업인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2026년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2월 9일부터 연구자 모집을 위한 과제 공고를 시작했다. 판기술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례 없는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3개 테마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2027년 3개, 2028년 4개 등 총 10개의 연구테마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발할 기술 사양이나 품목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기존 정부 R&D와 달리, 판기술 프로젝트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연구주제(테마)”만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연구자들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자유롭게 제시·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창의적인 연구를 보장한다. 올해 지원 테마는 인공근육 전신구동 로봇, PFAS-free 전환, End-to-End 3D 공간 지능 등 3개로, 산업·기술·미래학·SF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판기술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8
[아시아통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9일부터 2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 및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이러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각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체예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담당자의 애로사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2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2026년 대표 공연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연단체와 공연시설(수도권 외)을 공모한다. 문체부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 공연과 전시 등의 지역 순회를 지원하는 ‘우리 동네에도 이게 오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성과 대중성, 경쟁력을 갖춘, 관객들이 선호하는 주요 공연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한 지역의 공공 공연시설로 유통하기 위해 총 140억 원을 투입, ‘대표 공연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민의 기초 공연예술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 문예회관 등 기존 기반 시설을 활용, 지역에서 양질의 공연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지역 공연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무용(서양/한국)과 뮤지컬, 연극, 서양음악(클래식), 한국음악(국악) 등 5개 분야를 지원한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기준, 2024~2025년 관람권 판매액 상위권 공연 작품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19세와 20세가 되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공연·전시와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2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올해는 2006년생과 2007년생(200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청년 중 2025년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2006년생과 2007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즉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15만 원, 비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20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며,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패스 발급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시아통신]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월 8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제3회 사우디 세계방산전시회(World Defence Show, ‘WDS')'에 참석하여 한국 방산업체 전시관을 방문하고, 방산업체 관계자를 만나 방산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우디 세계방산전시회(WDS)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 중 하나로, 사우디측의 초청에 따라 우리 국방부장관이 참석하게 됐다. 안규백 장관은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Khalid bin Salman Al Saud)사우디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사우디 국방연구소 간 '국방연구개발협력 MOU'를 체결했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이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협력국으로서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내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 국방부장관의 방한을 제안했다. 칼리드 장관은 성공적인 WDS 행사 개최를 위해 방문해 준 안규백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하며, 사우디와 한국은 ‘미래지향적 전략동반자 관계’로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
[아시아통신] 경찰청은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10일간 '2026년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기간을 추진한다. 올해 설 연휴는 5일간으로 예년과 비슷하나, 귀성·귀경 및 가족 모임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치안 수요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명절은 가족, 연인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평소보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와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치안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평온한 명절’을 최우선 목표로, 경찰의 모든 역량을 현장에 집중한다. 우선, 지역경찰(5만 명)·기동순찰대(2천 명)는 물론 경찰관 기동대(31개 대, 2,480명) 등 가용 경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최대한 투입하여 가시적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자율방범대(10만 명) 등 협력 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관내 범죄·사고 취약 요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연휴 전까지 개선이 완료되도록 속도감 있게 조치한다. &nb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을 맞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서로의 안전을 챙기고 등록하는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 행사(이벤트): 안심하면 안심을 드립니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의 첫 번째 안심 보호자’인 119안심콜 서비스의 혜택을 알리고, 명절 기간 가족이 함께 가입하며 안전을 약속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소방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참여 가능한 이번 국민 참여 행사(이벤트)는 2월 1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진행하며 참여 방법은 119안심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또는 가족의 정보를 등록한 후 인증 화면을 개인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한우 안심 선물 꾸러미(5명)와 커피 쿠폰(20명) 등 푸짐한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119안심콜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기준 가입자가 105만 명을 넘어선 소방청의 대표적인 민생 체감형 정책으로 기존에는 위급상황 시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병력이나 투약 정보만 제공됐으나, 2월 말부터는 화재 발생 시 피난을 돕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어 ‘종합 안전 서비스’로 진화한다. 119안심콜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양간지풍)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봄철을 맞아, 강원 동해안 지역의 산불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를 전진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강원 지역의 산불 대응 임차 헬기 운용 종료에 따른 일시적 전력 공백을 선제적으로 메우고,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황금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배치 기간은 2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헬기는 강릉시에 위치한 강원소방본부 환동해특수대응단에 상주하며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 6개 시·군을 집중 방어한다. 소방청은 시기별 기상 여건과 산불 위험도를 고려해 투입 기종을 이원화하는 ‘맞춤형 배치 전략’을 수립했다. 1단계: 신속 대응 - 배치 초기인 2월 9일부터 26일까지는 기동성이 뛰어난 충청·강원119항공대의 ‘AS365N2’(담수량 900L) 헬기를 투입해 초기 화재 진압에 주력한다. 2단계: 총력 대응 - 본격적인 건조기와 강풍이 예상되는 2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수도권119항공대의 대형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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