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 13일 2025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전북자치도)의 행정력이 전주·완주 통합 이슈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고 지적하며 도정 운영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민선 8기 들어 도정의 주요 정책보다 통합 이슈가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행정의 우선순위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사가 통합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가 도민 생활을 개선하는 과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청 업무용 전화 컬러링까지 통합 홍보에 활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 전반이 통합에 동원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본질과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통합 문제에 대한 도의 적극적 개입 방식에도 우려를 표했다. “전주·완주 통합은 당사자인 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도에서 방향을 유도하거나 권고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형열 위원장은 도정의 행정력을 시·군 통합 논의보다 민생·경제 현안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2025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공무원의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파견·교류 인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파견·교류 인원은 총 86명(민간전문가 도 파견, 전출입 제외)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발 절차와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슬지 의원은 “파견기관의 업무 강도와 근무조건이 천차만별임에도, 현재는 인사팀 내부 판단이나 지휘부 의중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는 구조”라며 “이는 누가 어떤 기관으로 배치되는지 알 수 없어 조직 내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견기관 간 근무환경 차이로 인한 기관 선호 쏠림 현상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공무원은 업무량이 적거나 경력에 도움이 되는 기관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기준도 없고 절차도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견 기간의 편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실제 파견 직원 중 일부는 1년, 일부는 1년 6개월, 또 어떤 직원은 2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공무원 갑질·성비위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전북자치도 공직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인권 교육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감수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형식적 교육 이수에 머무르지 않도록 교육의 내실화를 강화하고 인권 침해 발생시 관리직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이후 상담·조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조사 과정의 신속성과 권고 결정의 실효성을 한층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직권조사로 발굴된 사안에 대해서는 도정 전반의 종합적 개선 조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도민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접수된 정책 제안들이 단순 건의로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환경산림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수의 환경·보건 현안에서 전북도의 미흡한 대응과 제도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임승식 위원장은 지난 3월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소나무재선충 피해 확산에도 전북도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산만으로는 근본적 방제가 어렵다며 긴급 예산 확보와 모두베기 등 실효적 대책을 요구했다. 시군의 반출금지 기간 축소가 확산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산림청 기준 준수와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화력발전시설 용도변경과 송전탑 설치 문제를 언급하며 “전북이 수도권 전력 공급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도내 환경기초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전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유가품 횡령 사건에 대한 도 차원의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시설개선 사업이 참여 시군과 대상 가구가 적어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3일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문화·예술·복지 관련 정책의 평가 기준·운영 체계·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도립예술단의 호봉제 논란, 도립국악원의 불합리한 인사체계, 대표축제 평가·예산지원 구조,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전략 부재 등을 사례로 들며, “전북의 문화정책이 명확한 목표 없이 실행 중심으로만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도민의 삶과 지역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설계단계부터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소리는 생업이자 평생 수련이 필요한 예술이다.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유지되는 영역인데, 직급과 호봉이 동일해져 경쟁과 성장 동력이 약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의 기량이 곧 공연의 완성도와 직결되는 만큼, 단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 장치를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며 “일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13일 열린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사업’이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성과가 미흡하며, 유사한 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은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은 도비 56억원이 투입되고 그 삼성전자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21억원의 고액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면서, “그러나 혁신활동의 결과는 스마트제조혁신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기간이 종료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협약서 변경이나 수정사업계획서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행정 부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본 사업이 지원하는 기초 1․2단계 사업은 환경개선, 공정개선으로 이미 미래산업국과 기업유치실에서 동일 목적의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1,542개 기업에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며,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미래첨단산업국과 기업유치지원실 추진 사업과의 중복에 대한 대책 부재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상황을 비판했고, 도비 56억 원 중 21억 원을 인건비로 사용하며, 기초 단계 및 환경·공정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드론월드컵 전체 참가자의 1,600명 중 실제 국제 참가자가 약 800명에 불과하고, 계획 대비 참가 규모가 크게 미달했던 점을 지적하며,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었던 만큼 향후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더욱 냉정하게 판단해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드론월드컵 대회에서 3천 원의 티켓 수수료 징수와 긴 교환 줄로 인한 민원, 미흡한 교통정리 및 뒷정리 그리고 행사 직전 사업 계획 변경과 1억 원에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 출연기관 중 일부가 이미 출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별도의 민간위탁금이 추가로 편성되는 이중예산 구조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2025년 민간위탁사무 운영관리계획'과 '2025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을 분석한 결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이미 출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별도의 민간위탁금이 추가 편성되는 이중예산 구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위탁금 12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같은 해 출연금 110억 8,4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미 도비로 운영되는 기관에 또다시 민간위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중예산 구조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출연기관은 전북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그 안에서 수행되는 사무는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선 8기 김관영호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ㆍ면제받은 사업이 단 한 1건, 정동영 국회의원이 주도한 피지컬 AI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며, “사실 상 국가예산 확보의 주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ㆍ면제가 단 1건에 그쳐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고 어떻게 자평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ㆍ면제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 동력을 제공하며, 정책적 필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원과 국책사업 참여의 문턱을 넘는 중요한 분기점이며,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 기업유치, 고용창출, 기술혁신 등의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김슬지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의 대형 국책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관문 앞에 발목 잡힌 채, 변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지컬 AI를 주도한 국회의원의 행보에 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가 13일 이른 아침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응원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도내 수능 응시자 수는 17,937명으로 전년보다 896명 증가했다. 응시자들은 전북 14개 시군, 총 66개 시험장학교, 777개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교육위원들은 도내 각지 시험장학교에서 긴장된 얼굴로 입장하는 수험생들에게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 “이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자랑스럽다”라고 따뜻한 응원의 말과 마음을 전하며 손을 내밀었다. 수험생들은 덕분에 긴장이 좀 풀렸다며 환한 미소와 불끈 쥔 주먹을 들어 보이며 교육위원들의 응원에 화답했다. 교육위원들은 자녀들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학부모들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교육위원회의 적극적 노력도 약속했다. 한편, 이번 수능은 오늘 오후 5시 45분에 종료되며, 수험생들의 성적표는 오는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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