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병역명문가 개념을 상위법에 맞춰 조정해 3대째 남성이 없어도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 제한을 삭제해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를 위한 행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유승분 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여성도 당연히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야 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에서 지난 3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행정 개선을 위한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 부여 방식을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및 필요성 ▶구 내부 방침에 따른 기존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조례와 지침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미추2구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18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2022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지역이다. 2023년에는 미추4·5·6·7구역이 동의요건을 충족해 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제출한 반면, 미추2구역은 동의율 부족으로 입안 제안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올해 4월 미추홀구가 촉진지구 내 입안 제안 동의서에 연번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부 운영계획을 변경 수립하면서 2021년부터 징구된 기존 동의서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 또한, 올해 7월 진행된 ‘주안2·4동
[아시아통신]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송승환·김남원·이영철 의원으로 구성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찬성의원으로는 백슬기·유은희·박용갑 의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주민 복리 및 사회 현안 해결에 대한 기여도, ②조례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도, ③입법취지에 대한 부합성 평가·분석 등을 통한 입법역량 강화와 체계적 입법시스템 구축이다. 입법 품질 향상과 정책·제도 개선을 함께 이뤄내는 ‘입법↔정책 선순환 구조’ 형성이 조례 제정의 궁극적 취지이다. 서지영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조례는 주민 삶 증진은 물론,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활성화의 핵심 수단”이라며 “조례 시행 성과 등을 분석해 개선점을 도출해 내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운용될 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환 의원은 “서구는 530개 조례가 시행 중인 한편 사후적 조례 평가에 대한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방대한 양의 조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시아통신] 김남원 인천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28일 인천서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차로 분구추진과, 검단행정과,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집중하여 감사했다.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시점, 해당 업무를 맞고 있는 분구추진과 감사에서 “검단구 임시청사 용지는 불균형한 토지를 성토하여 조성된 특성상, 지반침하에 대한 지역 주민들 우려가 크다”라면서 명확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보강 업무를 요청했다. 또한 검단구 전출 희망 신청자가 저조한 것은 개청 초창기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으로 구정 안정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보상책으로 승진 기회를 적극적 부여해 줄 것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검단행정과에 추가적인 인원 배치로 검단지역 도로·배수시설 보수 인력 모니터링 요청, 주민 안내 및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저단현수막거치대 설치 확대, 지형이 변경되면서 폭우 시 농로가 수로로 변질되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도시개발 인근 불법 성토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관련 직원들이 우려하는 서구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단 업무를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 확산의 의미를 강조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인천시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는 연말연시 대표 모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출범식은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기부자 대표, 각계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과 주요 계획 보고, 성금 전달식, 사랑의 온도탑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정해권 의장은 “희망 나눔 캠페인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인천의 따뜻한 마음을 모으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사랑의 온도탑을 따뜻하게 채우고, 지역 곳곳의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제도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연말연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이 닿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공공 키즈카페 설치와 아동 발달 및 엄마 쉼터를 결합한 복합 모델 구축 등의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형 공공키즈카페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단비)’는 최근 인천나비공원 일대에서 이단비 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부평구의원,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조성 후보지 선정 여부 등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회는 나비공원 일대를 직접 답사해 입지 적정성과 연계 가능성을 살폈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양평군 공공형 키즈카페 사례를 공유하고, 인천형 조례안에 반영될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 논의된 조례안의 핵심은 구별 1곳 이상 공공키즈카페 설치와 함께 아동 발달 프로그램과 엄마 쉼터를 결합한 복합 모델 구축이다. 한 부평구민은 “부평이 송도·청라보다 유모차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며 “노년층 보호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민간 키즈카페의 높은 비용과 협소한 공공시설의 한계 사이에서 충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청년 인력 및 기업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역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 기업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업 중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인천시 소재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청년 기업 지원계획 수립, 우수 청년 기업의 인증 방법, 청년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시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 ▶제품․서비스의 마케팅 및 홍보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등 제품·서비스의 유통 및 판로 개척 ▶그밖에 시장이 청년 기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수 청년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서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28일, ‘읽걷쓰’ 사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육청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읽걷쓰란 “읽기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쌓고, 걷기를 통해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며 쓰기를 통해 타인과 소통․공감하고 성찰”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교육 브랜드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의 습관 형성을 위한 ‘루틴 챌린지’ 포도알 스티커, 교사들을 위한 수업과정 구성 책자, 아이들이 직접 읽걷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만든 그림책, 사업 팜플렛 등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읽걷쓰 자료를 직접 살펴보았다. 이 위원장은“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 요새 미디어 노출이 많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문해력 향상을 위한 읽기, 체력증진을 위한 걷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쓰기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며, “지금이야말로 읽걷쓰 사업의 본연의 목적을 살리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래 취지와는 연관 없는 사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민·부평구2)이 인천 국악 보전·계승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바련했다. 28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유경희 의원은 “‘국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의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지역 국악문화산업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악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악 관련 사업 추진, 국악단체의 육성·지원과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인천시의 국악 생태계 조성과 진흥 기반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의 국악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이 위기 임산부 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27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위기 임산부와 보호 출산 관련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상담기관의 지정·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경희 의원은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이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시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