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와 함께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이 있을 예정이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정례회 첫날인 5일에는 제1차 본회의가 열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질문 관리 현황 보고 등이 진행된다. 이어 6일부터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24일부터 2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예산 검토가 진행된다. 또한 이번 회기 일정 중 16일부터 18일까지는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예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송도1‧3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송도지역 광역버스 운영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주민 민원에 대해 인천시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시 버스정책과(광역버스팀) 관계자와 송도 지역 주민모임 회원(아사모)들이 참석했으며,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혼잡 문제, 배차 간격 개선, 신규 노선 신설 필요성, 정류장 접근성 문제, 차내 환경 및 민원 통합 시스템 등 다양한 현안들이 테이블에 올랐다. 조현영 의원은 “M6405를 포함한 송도발 광역버스 문제는 단순히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 문제”라며, “오늘 주민과 시가 함께 소통한 만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응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 인천시는 현장 확인 및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송도 국제업무지구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이강구)는 최근 산경위 회의실에서 이강구 위원장을 비롯해 나상길․이명규․이순학 의원, 최태안 인천경제청 차장, 함동근 송도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관련 제3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날 소위원회 위원들은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이 맞느냐,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초기 구상과 다르다”며 인천경제청과 NSIC에게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최태안 차장은 “본래 송도를 홍콩․싱가포르처럼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인 거주가 편리한 도시로 조성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선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강구 소위원장은 “게일 사(社)와 포스코건설이 공동 개발할 당시 컨벤시아, 무역타워, 국제학교, 센트럴파크 건립 및 포스코 계열사 입주 등에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경험이 풍부한 게일이 홍콩계 투자법인으로 교체된 후 인프라 조성이 중단되고 아파트 위주 개발로 전락하지 않았냐”며 원인을 분석했다.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는 21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새로운 입법 고문 2명(채수근 전 수석전문위원, 이하영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입법 고문으로 위촉된 채수근 국회 전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며 입법․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입법 전문가다. 또 이하영(경인교대 교수) 박사는 인천시의회와 공동으로 시민 대상 입법과정을 교육하는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공통 과정’을 운영해 온 입법 교육 전문가다. 이날 위촉장을 직접 수여한 정해권 의장은 “이번 신규 위촉은 인천시의회가 새롭게 도입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에 따라 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초안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천시의회의 입법 고문은 기존 3명에서 총 5명으로 확대됐으며,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입법 자문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번 입법 고문 위촉을 계기로 조례의 입안 단계부터 정책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국·연수구1)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미추홀구2)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가칭)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nb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는 15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변호사 박주현 씨와 언론인 정찬흥 씨 등 2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주민참여특위 전문가들은 위촉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민주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희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월 구성된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잘못된 행태와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고,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괘 활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원도심 정비사업, 소통으로 해법 찾는다’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윤구영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은진 인천시 주거정비과장, 황규훈 인천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김태영 부평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김은주 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주이관 인천도시정비포럼 회장, 추경정 서구도시정비활성화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비율을 인천시 조례로 규정하는 문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제안 사항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훤회 구성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필요한 동의서 서식 변경 사항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및 정비계획의 진행 절차와 관련한 내용 등을 논의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위한 세칙 마련 등은 물론 나아가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14일, 최근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된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과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5)과 함께 진행됐으며,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건은 폭행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되어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히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신속하게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했으며,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영상 삭제는 긴급 안건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번 사례를 통해 사이버폭력 대응 체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용창 위원장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영상 촬영, 유포, 방조 역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과 학부모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는 5월 9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정상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세 차례의 회의와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 위반 사항, 시정명령 이행 기간의 적정성, 무허가 기간 중 의료행위 여부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병원 측과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병원 측에 부여된 시정명령 이행 기간(60개월)의 적정성이었다. 위원회는 시 집행부로부터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자문 결과 ‘종별 전환 이행 기간 60개월은 과도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기간 단축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임시사용 승인 만료 이후 약 6개월간의 무허가 기간 동안 의료행위가 있었는지와 요양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도 논의됐다. 계양구 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공문을 근거로 “해당 기간 B동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소규모주택정비, 큰 변화의 시작!｣ 정책간담회’를 5월 9일 오전 10시, 인천시 관계자 및 시민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별관 5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용희, 박종혁, 이단비 의원 등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이은진 인천시 주거정비과장을 포함한 관계자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인천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인천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총 267개소에 달하나,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동구 간석동, 부평구 십정동, 서구 가정동 등 3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는 관리지역 확대 및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5년 2월 제300회 임시회 도시균형국 업무보고와 연계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희지 박사(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관리 검토와 모아타운 추진｣을 주제로 약 30분간 발표했다. 임 박사는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례를 중심으로,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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