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463만건 넘게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 511건에서 2021년 382만 6,647건, 2022년 403만 8,485건, 2023년 426만 2,453건, 2024년 448만 6,512건, 2025년(8월) 463만 2,904건으로 6년 새 97만 2,393건(26%)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등록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인 관리미제사건은 117만 48건(25.3%), 15년 이상 122만 6,462건(26.5%), 20년 이상 경과 사건도 49만 5,018건(10.7%)에 달해 전체 관리미제사건의 60%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관리미제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청이 2020년 81만 4,129건에서 2025년(8월) 100만 426건으로 5년 새 22.9%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67만 9,025건 → 88만 4,742건, 30.3%↑), 경남청(22만 5,712
[아시아통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연도별 도박 중독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10대) 도박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도박 중독 상담 건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8%에서 2024년 15%로 뛰었고, 같은 기간 10대의 불법 온라인도박 카지노 상담 건수는 20년 112건에서 24년 2,459건으로 2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8월까지 기준으로는 1,566건으로 25년 10대 도박 중독 상담 비중이 86%까지 치솟았다. 불법 온라인카지노, 사설 토토 등 이른바 ‘손안의 카지노’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손쉽게 노출되면서 10·20세대가 빠르게 유입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불법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는 해외 도메인 회전과 결제 우회가 워낙 빠른 탓에, 플랫폼 광고·검색·앱마켓 유통 단계에서 사전 필터링이 작동하지 않으면 청소년 접근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계원 의원은 “상담 데이터를 살펴보면, 위험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며
[아시아통신] 지난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구 제공,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을 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4건 중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9건(64.2%)에 달했다. 이번 통계는 사법처리된 사망사고만 집계한 것으로, 현재 수사 중인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 맨홀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금천구 사고의 경우에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 중인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는 총 38건이며, 이 중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23.6%)이다. 질식사망사고는 2021년 4건에서 2025년 8월
[아시아통신]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 영주권자가 사망했음에도, 주애틀란타총영사관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합작으로 진행 중인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특히 지난 3월 사망한 유선복 씨는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현지 한인 언론은 물론 국내 언론에도 이미 보도된 바가 있다. 그러나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외교통일위원회, 안양동안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장 착공 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로 올해 5월 사망한 미국인 노동자 1명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유 씨의 사망 사실은 보고되지 않았다. 의원실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재차 질의하자, 영사관은 ‘착각했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현지 정보에 따르면, 해당 공장 건설 과정은 하청·재하청 구조로 인해 안전관리 체계가 크게 약화됐으며,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보고된 산업재해만 70건이 넘었다고 한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추방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까지
[아시아통신]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 되는 온실가스 통계의 기초자료 제출률이 매우 낮아 정확한 지역별 감축성과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제출한 곳은 142곳에 그쳤다. 또한 지자체별로 제출해야 하는 세부 활동자료 49만2,450건 중 실제 제출된 자료는 1만2,896건(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폐기물 등 일부 부문은 평균 12% 내외의 제출률을 보였으나,에너지(0.0%), 산업공정(미제출), 간접배출(1.1%) 등 주요 배출 분야는 거의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국 온실가스 통계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실측·조사 자료가 아닌 중앙정부가 보유한 행정통계(전력·연료 사용량 등)를 활용한 추정치 형태로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정 의원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데이터 입력률이 지나치게 낮아 지역별 감축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며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기초단위의 데이터 기
[아시아통신] 기후위기로 주요 과수들의 재배가능지 소멸이 예상되지만 과수, 채소 등 원예작물의 ‘기후적응형 개발품종’ 보급률은 개발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738억 원에 이른다. 기후적응형 품종의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보급 목표를 포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금주 의원실(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SSP3-7.0 시나리오)이 이어질 경우 사과의 재배면적은 평년(1981년~2010년) 672만4천ha에서 2070년대 2백여ha로 96.5% 감소하여 강원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전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도 농작물들이 견딜 수 있도록 매년 상당한 예산을 들여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은 총 180건에 이른다.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예산은 2015년 103억 원으로 시작해 2021년~2022년 50억 원대까지 줄었다가 2023년부터 7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6일,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산재사고의 52%가 추락사인데, 건설현장 낙하방지망의 안전인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산재 사고의 51%, 절반이 추락사다. 낙하방지망을 다 설치했는데 그게 뚫린다. 낙하방지망만 튼튼하면 떨어져도 다칠 수는 있어도 죽지는 않게 해야 그게 안전망이다. 근데 그 망이 뚫린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사고 난 제품들 다 안전시험, 품질검사, KS마크 다 받은 제품들인데 왜 사람이 죽나. 문제는 햇빛에 노출되면 인장강도가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이다. 처음엔 100이던 강도가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50 아래로 떨어진다. 그럼 뚫린다.”라고 산업기술시험원이 국가 공공기관인만큼 재시험, 재검증해 볼 것을 제안했다. 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정부 KS기준도 최초 제조 시점만 테스트했는지 햇빛 노출 같은 현장 조건이 제대로 반영된 검증결과인지 시중 유통 안전망도 전수 테스트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낙하방지망은 KS인증인데 산재예방과 안전이 더 중요해진만큼
[아시아통신] 연수구가 17일 개청 30주년을 맞아 미래형 도시 도약을 위한 종합 전략을 발표했다. 구는 이날 오후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미래 비전 선포식을 열고 ‘꿈을 잇는 미래도시, RISE 연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연수구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그동안 미래 비전에 참여한 과정을 영상으로 돌아보고, 구청장이 선언문을 직접 낭독 후, 향후 2055년까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구는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해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구정 운영 만족도 조사와 직원토론회, 주민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공무원과 전문가, 연수구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구는 이 과정에서 논의된 결과물을 통해 소통과 통합, 안전, 행복을 연수구의 미래를 향한 4대 핵심 가치로 확정하고, 10대 목표와 30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구는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도시’를 목표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자치 네트워크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nb
[아시아통신] 이상일 용인특레시장은 17일 오전 포은아트홀 이벤트홀에서 수지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만나 3시간여 동안 지역과 학교별 현안을 듣고 3시간가량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학부모 간담회에는 수지구 내 30개 초등학교 학부모회장과 운영위원장 등 학부모 대표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매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학부모 대표님들께서 더 많이 오셨다”며 “학교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 통학 안전과 우리의 교육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한 학부모님들의 열정이 그만큼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은 가능한 많이 확보해 도와드리겠다는 방침은 분명하다”며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고, 그밖의 것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말씀해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시의 교육 분야 투자 현황과 승하차베이 설치 등 통학 환경 조성 현황 등을 설명한 뒤 사전에 접수한 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시작했다. 시는 간담회에 앞서 학부모들로부터 건의 사항 31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25건은
[아시아통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6일 심야에 방영된 KBS 인사이드 경인에서 용인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와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등 용인의 청사진을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용인시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3곳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며 대담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778만㎡(약 235만 평)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며 “2023년 3월 국가산단계획이 발표돼 지난해 12월 산단계획이 승인됐고, 지금 보상 공고가 끝나고 감정평가 단계에 들어갔으며, 내년에 보상을 하고 내년 말 부지 조성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415만㎡(약 126만 평)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월 제1기 팹(fab) 건설 공사가 시작됐고, 2027년 봄에 1기 팹의 절반이 가동될 계획”이라며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를 시작했던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 20조 원이 투자돼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 연구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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