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 하남과, 성남, 용인서 적발...담합 수법은? ⓵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서 담합... 공인중개사도 피해 호소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
[아시아통신] 이권재 오산시장은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오산시청 2차 압수수색 이후,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오산시가 도로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일부 구간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으며, 보강토 구간으로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 조속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고온 및 기후 영향으로 아스콘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고, 민원 접수 다음 날인 7월 16일 도로 긴급 보수 및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 민원 조치 및 대응 경과를 보면 ▲오후 4시 10분 오산경찰서 현장 출동, 보수업체가 포트홀을 보수하며 2차로를 통제 ▲오후 4시
[아시아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히 지시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회의도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해서 4개팀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1일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복지관을 방문해 이용인을 위한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바쁜 시정 일정 속에서도 현장을 찾아 배식에 직접 참여하며 이용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현장에서 직접 배식 봉사에 참여해 이용인들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복지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준서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바쁜 일정에도 직접 복지관을 찾아 이용인들을 위해 봉사해주신 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복지관 역시 시의 복지 정책에 발맞춰 이용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오후 시장실에서 용인FC 공식 서포터즈인 ‘용비어천가’와 용인FC의 K리그2 홈 개막전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구단’이라는 비전에 따라 용비어천가 운영진 5명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시장은 “구단주이지만 전문가가 아니기에 응원과 지원만 할 뿐 용인FC 선수단 구성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고, 단 한 명의 선수도 추천하지 않는 등 제가 한 말을 지켰다”라며 “언론에서 선수단 구성이 잘 됐다고 분석하며 ‘다크호스’로 평가하는 만큼 3월 1일 열릴 홈 개막전이 기대된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즌 개막을 앞두고 서포터즈 여러분과 직접 만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K리그2에서 용인FC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용비어천가의 뜨거운 응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했다. 이날 용비어천가는 삼가역-미르스타디움 특화 거리 조성과 홈 경기 조아용 팝업 스토어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삼가역에서부터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서 참여 규모와 평가 성과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고용 창출, 지역사회 기여, 조직 운영, 재정 성과, 혁신성 등 14개 지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혁신 성과를 종합 측정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점수에 따라 탁월(90점 이상)·우수(75~90점)·양호(60~75점)·미흡(45~60점)·취약(45점 미만) 등 5단계 등급으로 분류된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SVI 측정 참여기업 1,166개 가운데 경기도 기업이 244개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참여 규모다. 정부 재정지원 정책방향이 SVI 측정 결과를 반영하도록 바뀌는 상황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 규모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평가 성과에서도 경기도 기업 244개 중 41.4%인 101개 사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아, 전국* 평균 3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통계: 측
[아시아통신]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술이전 창업 활성화와 중소·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초기 창업자를 모집한다. ‘기술이전 창업지원’은 창업기업의 기술 수요와 공공연구기관·대학의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이전 기반 창업기업의 초기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과 비예산 사업으로 기술 도입 컨설팅을 제공하는 ‘필요기술 발굴지원’이 있다.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은 2026년에 공공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시제품 제작, 사업화 검증, 시장 진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1,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이다. 접수는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및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필요기술 발굴지원’은 기업이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식품 안전 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뷔페식,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 외식업소 이용이 늘어난 데 따라 진행되는 이번 수사는 오는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수원·의정부·부천·성남 4개 수사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 총 120개 대형 외식업소로, 센터별로 자체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고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외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전년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늘려 총 4억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원 대상을 지난해 20개사에서 올해 38개사 내외로 늘렸다. 규격인증 대상분야도 유럽연합 통합규격(CE),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인증을 포함, 기존 387개에서 573개로 확대해 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 수출 금액 제한 요건을 폐지해 도내 소재(사업장·공장) 수출 중소기업이면 보다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도 낮췄다. 지원 내용은 인증 획득 및 갱신,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인증 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당해 연도(2026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다. 참여 희망 기업은 2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12일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약 200만 건을 위택스에 사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 시가표준액 결정·고시하기에 앞서 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는 기준가액이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의견청취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의견 제출 사유는 전년도 또는 실제 거래가격 대비 과도한 변동,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건축물 현황 변경 등 사실관계 변동 등이다.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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