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수)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된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러나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
[아시아통신] 지난해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에서 파면당한 중징계 근로자가 최근 근속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견책 등 약한 징계를 받은 경징계 근로자들은 승진에서 원천 배제됐다. 노조 활동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50명으로 이 중 32명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8명이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를 받았다. 곽향기 서울시의원(관악3,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징계를 받은 근로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 4명은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됐으나, 중징계를 받은 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인 7명은 모두 승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의 허술한 인사제도를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경징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되었으나, 중징계 근로자들은 징계가 과하다는 중노위의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라 볼 수 없어 승진시켰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공사가 참고했다는 노무법인 세 곳으로부터의 관련 인사 내규 법률 자문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내규 자체를 잘못 해석·적용해 중징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0일(목),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주최·주관한 ‘2025 보훈복지문화대학 창작예술제’에 참석해 국가유공자들의 예술 활동을 격려하고, 재활과 정서적 회복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고 밝혔다. 보훈복지문화대학 창작예술제는 국가유공상이자들의 정신적·심리적 재활을 돕고, 예술을 통해 위로와 치유를 나누기 위해 2015년부터 열리고 있는 행사로, 올해도 다양한 공연과 작품 발표를 통해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식 및 작품 관람 ▲내빈 소개 ▲국민의례 및 포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의 대회사 및 축사 ▲기념 케이크 커팅 ▲참가자 본 공연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께서 예술을 통해 마음을 돌보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매년 마련되고 있어 매우 뜻깊다”며, “여러분의 삶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존중받고, 더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도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과 전국 보훈복지문화대학 재학생 및 상이군경회원 6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1월 20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며, 오는 12월 9일까지 20일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는 구리시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로 시작한 이번 정례회는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월 24일 제3차 본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의결 ▲11월 26일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 ▲11월 27일 현장확인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12월 8일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의 답변 ▲12월 9일 제7차 본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의결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세계와 우리 사회는 경제불안, 기후위기, 교통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위기 속에서도 변화를 선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만이 살아남을 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스마트 수원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과 실행 방안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지난 11월 18일(화)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 활동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최정헌 의원을 비롯해 김소진 의원, 이찬용 의원과 성균관 대학교 연구진들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지난 5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국내외 디지털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디지털 포용 정책에 참여한 시민들을 심층 조사하며, AI 시대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이어왔다. 성균관대학교 연구진은 디지털 환경 및 기술에 대해 취약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수원시 디지털 포용 정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와 교육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 도출한 주요 개선점을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포용의 발전을 위한 자기진단 체계를 마련하고, 관학 협력을 강화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김소진 의원은 “정보화 인프라를 잘 갖추고 교육 참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는 접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는 19일(수), 제3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15 규제가 수원 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의원은 “수원은 실거주 비중이 높은 도시인데도 서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시민들의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강화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등 구도심 정비 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통계의 적정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9월 자료를 제외한 8월 통계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규제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원시가 중앙정부에 규제지역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실수요자 보호, 구도심 재생, 공공주택 확충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가 실수요자와 청년·신혼부부의 기회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1월 19일(수) 제39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9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는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올라 “수원시 3구, 10·15 규제 즉시 해제”를 촉구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도 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특례시민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지난 17일 수원특례시의회가 의회 개원 73년 만에 처음으로 신청사를 개청하기까지 지방자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온 선배의원님들과 응원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오늘부터 31일간 올 한 해 시정 운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수원시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 심사 등 지방의회 본연의 핵심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아시아통신] 이번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해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최악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여부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토부가 해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한, 현장에서는 누구도 책임지고 해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상욱 의원은 먼저 “최근 서울에서 빌라 거래가 크게 줄고, 이 자금이 코스피 등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규제가 해제돼야 할 시점에 유동성 문제가 겹치면 부동산 시장이 예상치 못한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허가제를 해제하면 통상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구조임에도, 현재처럼 기준이 없다면 실무자는 물론 기관 전체가 정무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공무원들이 주저 없이 제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출구전략 즉, 명확한 해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시를 향해 “중앙정부 권한으로만 이뤄진 이번 규제의 문제점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17일(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 열린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가락김장축제)’에 참석해 김장 담그기 작업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가락김장축제는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8년째 이어지는 가락시장의 대표 나눔 행사이며, 시장을 구성하는 유통인과 공사가 예산을 마련하고 시민·봉사자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며 겨울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통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 행사에는 가락시장 유통인, 기업, 자원봉사자, 어린이, 외국인 등이 참여해 대규모 김장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 완성한 1만 상자(100톤 규모)의 김치는 행사 종료 후 서울시 전역의 취약계층·복지시설 등에 기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 제작 김치만 약 1,500상자(전체 기부량의 15%)에 달해 공동체 참여의 의미가 더욱 확대됐다. 구미경 의원은 김치 명인과 함께 직접 김장을 담그며 일손을 보탰으며,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 속에서도 나눔에 함께한 시민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미경 의원은 "김장은 우리 이웃을 하나로 이어온 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10일(월)과 11일(화)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실이 추진한 정책 개선 성과를 격려하고, 동시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간 시립 여성 노숙인 시설 운영 실태가 입소인의 특성인 고령 여성의 장기 보호와 건강관리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숙인 보호시설’의 기존 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에 복지실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여성 노숙인 시설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영보노인요양원과의 연계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시행하고, 정책 대상의 범주를 ‘노숙인’에서 ‘무의탁 고령·장애 여성’에 대한 ‘돌봄과 요양 기능 중심’ 정책 대상으로 재정의하였다. 김영옥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제기된 문제 인식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고자 정책 관점을 전환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라며, “이번 정책 관점 전환을 통해 시립 여성 노숙인 요양시설 입소인들이 더 이상 ‘노숙인’이 아닌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으로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8일 23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