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앞으로는 국정과제, 국가적 현안, 미래이슈 등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데이터분석 체계를 통해 과학적으로 대응해나간다. 행정안전부는 3월 25일(금), 본격적인 범정부 데이터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데이터분석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2월 정부 전체 차원의 데이터분석을 지원하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설된‘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중심으로 17개 관련 부처가 모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과제의 모색·구체화, 분석수행 결과 활용 등을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데이터분석 과제와 관련하여 국민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국정과제 이행, 위기소상공인 사전 예측과 같은 국가적 현안,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이상패턴 탐지 등 미래 이슈와 관련된 사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범정부 데이터분석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분석과제와 관련 데이터 공유,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활용한 즉각적 데이터분석 지원 및 데이터기반행정 확산을 위한 기반이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온택트(ontact) 시대에 중·고등학생들이 통상의 기본 개념 등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상교육 운영사업을 새롭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한 중·고등학생 대상 통상교육은 2021년까지 753개교 대상으로 1,000회 이상 운영(교육 이수자: 총 48,050명)하였으며, 2021년 교육 만족도 조사(교사와 학생 총 1,409명 참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한편,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2020년에 처음 화상교육을 도입한 이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통상교육 재편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에는 ①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영상콘텐츠를 신규 제작하고, ②통상교육 영상강좌(2종)를 K-MOOC에 탑재하는 등 수강생들의 콘텐츠 접근성을 개선한 바 있다. 2022년 통상교육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개편될 예정이다. K-MOOC 활용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교육 정착, 메타버스(Metaverse) 시범도입, ‘성과 발표공유대회’ 개최 등이다. ① (K-MOOC 활용 교육 정착) K-MOOC에 탑재한 온라인 교육 강좌를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구산업선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3월 25일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대구산업선’은 ’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1조 4,595억원을 투입하여 서대구역(‘22.3.31 개통)에서 대구국가산단까지 단선철도 36.4km(최고속도 150km/h)를 잇는 사업으로 총 정거장 8개소를 건설한다. 대구산업선은 지역산업 특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서 대구권 지역산업의 교통물류 기반이 되며, 10만여명이 근무하는 11개 산업단지의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철도 인프라 사업이다.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설계·시공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화물열차와 전동차가 투입되어 KTX·SRT가 정차하는 서대구역(‘22.3.31 개통)에서 지하로 대구국가산단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 이용이 불편했던 대구권 서남부지역에서 서대구역까지 전동차로 30분대에 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KTX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대구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1·2호선과 환승체계 구축으로 일반 시민과 산업단지 종사자의 출퇴근 편의 증진과 함께 주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심각한 교통 혼잡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환경부는 3월 24일 오전 소사벌레포츠타운(경기도 평택시 소재)에서 경기도, 평택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이앤에스(SK E·S), 현대글로비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함께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환경부 포함 총 7개 기관)'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 평택시 내에 △수소 상용차(버스, 트럭, 청소차 등) 보급 확대, △수소충전소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차량 운반 화물차(카캐리어)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평택항·고덕신도시·지제역 등 주요 거점을 활용하여 2030년까지 평택시에 수소 상용차 총 850대를 보급하고 상용차의 수소모빌리티 전환을 선도하는 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구축되는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거점으로 항만·물류용 수소트럭 250대를 보급하고, 고덕신도시에 구축될 예정인 고덕수소스테이션(평택에코센터·삼성산단 등이 주변에 위치)을 거점으로 수소청소차 150대, 광역(통근) 수소버스 200대를 보급한다. 한편, 국내 최초로 버스차고지 내에 액화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인 지제역 등 평택시 버스차고지 3곳(월곡, 지제역, 안중)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이를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3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으로 충북 청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조은술세종 주식회사 경기호 대표’를 선정했다. 경기호 대표는 지역의 유기농 쌀을 활용하여 전통 방식으로 약주, 탁주 등 전통주 40여 종을 생산하고,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지에 수출하여 우리 전통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호 대표가 운영하는 조은술세종은 지역의 유기농 인증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연 37톤(’20)의 유기농쌀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1차), 전통주를 제조·가공하며(2차), 온·오프라인 판로 및 수출을 통해 제품을 판매(3차)하는 농촌융복합 경영체이다. 경기호 대표는 일반 쌀보다 30∼40% 비싼 유기농 쌀로 전통주를 만들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유기농 쌀 재배 농가들과의 상생을 몸소 실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유기농산물 소비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홈술 문화와 전통주 인터넷 판매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겨냥하여 자체 부설연구소에서 과일 리큐르, 결혼식 선물용주 등을 개발하고 밀키트 전문 기업((주)프레시지)와 공동상품 개발과 마케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온라인이용권)를 발급하여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지원하는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을 3월 25일(금) 공고하였다. 동 사업은 제품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공공연구소, 민간평가기관, 대학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01.4억원이 투입된다. 시제품개발 이후 단계에서 신뢰성 향상 및 소재성능 향상을 위해 정기형 및 수시형 유형으로 지원하며 올해는 최근 3년 이내 산업부 또는 중기부 기술개발사업을 완료한 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형”은 프로젝트 형태의 종합컨설팅으로서 서비스 지원기관의 전문가가 신뢰성 인증 획득, 고장률 개선, 시험법 개발 등을 지원하며, 사업공고 후 약 한 달간 접수(3.25.~4.25.)하여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시형”은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의 성능평가 수요에 맞춰 적시 지원하기 위한 유형으로 상시 접수를 통해 기업당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선정평가 등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오는 3.26일(토)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고, 이를 위해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였다. 미국의 러시아, 벨라루스 FDPR 적용유예일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한·미간 제도 적용상 공백기에 대한 업계 우려는 덜게 되었다. 3.26일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로 해당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판정 결과 상황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 신청을 진행하게 된다. 수출허가 심사의 기준은'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의 강화된 심사기준도 참고하여 진행한다.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금번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기업들 이해를 제고하고, 수출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57개 품목·허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설명회도 개최한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외경제 현안 이슈를 종합 점검·조율하기 위하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의 파급 영향 등을 종합 점검하는 한편, 특히 다음 3가지 이슈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였다. (美 IPEF 관련) 미국이 역내 포괄적 협력 프레임워크로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관련, 경제적 효과, 외교안보적 영향,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우리나라 참여 문제를 다각적으로 점검·조율하였다. 이를 토대로 4월 초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세부 입장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CPTPP 가입신청 관련) 또한 참석자들은 CPTPP 가입 관련 경제영향 평가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그간 지역순회 현장간담회, 업종별 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관계부처 TF를 통해 보완대책 정책과제를 발굴해왔고, 3.25(금) 공청회 결과 및 그동안 청취한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 보고 및 가입신청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운·항공 영향 점검)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3월 23일 전남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마을을 찾은 관광객 및 등산객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백두대간 보호와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전파하기위해 실시 했으며, 산불 위험이 낮은 오전 시간에 캠페인을 펼치고 오후 시간대는 산불취약지 순찰과 산림연접지 불법소각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산불 홍보 및 예방에 힘쓰고 있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예년 대비 산불발생건수가 증가하였고,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조심한다면 충분히 산불을 예방할 수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소방청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하였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하였으며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되었다. 처분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2021.12.31. 기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119구급대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구급대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의 보호조치,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력사범을 수사·송치할 때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 형법상 형의 면제 또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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