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중견기업에 처음으로 수십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기환경 관리와 국민의 건강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2월 12일자로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며, 이번 처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1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래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반행위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동화기업의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까지 세워 국가가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고통을 국민에게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 참가 사업자 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으로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사업자 당 평균 1,361억 원 부과) 3개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nbs
[아시아통신] 법무부와 교육부는 2월 13일,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2025년 평가부터는 제4주기 기본계획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대학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부실한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지표 마련, 어학 능력 기준의 점진적 상향(‘26.～적용) 등을 통해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했다. 평가 결과는 2월 12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2025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는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됐을 뿐만 아니라, 제4주기 평가에서 지표를 간소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신청학교 수가 증가하고 대학
[아시아통신] KBO는 오는 2월 16일(월)부터 WBC를 대비한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2차 오키나와 캠프를 실시한다. 대표팀은 이번 캠프에서 전술 완성도 제고와 실전 감각 향상에 중점을 둔 훈련 및 연습경기를 진행하며, WBC를 향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한다. 2018년부터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로 함께해온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이번 2차 오키나와 캠프에 대표팀과 동행한다. 이번 캠프에서 신한은행은 대표팀 공식 후원사로서 선수단 헬멧, 훈련복 및 유니폼 소매 광고를 진행한다. 또한 오키나와 캠프 기간 동안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캠프 참관단’ 프로모션을 운영하는 등 현지에서 대표팀의 훈련을 직접 참관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제공한다.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KBO와 함께 리그 발전과 국가대표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광주광역시의회는 2월 12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신수정 의장과 의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말바우 시장을 방문해 설 차례상에 필요한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에 힘을 보탰다. 이날 신 의장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장을 보며 박창순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들과 따뜻한 덕담을 나누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신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화폐 등을 적극 활용하여 품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각 부서별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이어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아시아통신]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오는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실행에 들어가는 인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하는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종료 후 ‘인천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3일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의 취지를 인천시민과 중앙정부, 국회에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인천시의 인구 규모와 도서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으며, 인구 305만 인천시의 위상에 걸맞는 의원정수 확대와 도서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결의문 낭독은 정해권 의장과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정 의장과 유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은 현 구조에서 인천 시민 주권자 한 표의 가
[아시아통신]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도민 삶의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연일 지역 복지시설을 찾고 있는 가운데, 2월 12일에는 김해시 서부노인종합복지관과 장유 다누림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박완수 도지사, 박병영·이시영·주봉한 도의원, 지역 주민, 청년 등이 함께했으며, 노인복지 서비스와 청년·가족 지원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시설 운영 실태를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최 의장은 먼저 김해시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떡국을 배식하며 새해 인사를 전하고, 복지관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살폈다. 2004년 3월 개관한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평생교육·취미·건강 프로그램과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7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지역 거점 노인복지시설이다. 이어 방문한 장유 다누림센터에서는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청년 사업 참여자와 센터 이용자들이 시설 이용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경상남도의 청년지원 시책 안내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둔 덕담도 이어졌다. &
[아시아통신] 예천군은 설 명절을 맞아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천읍 상설시장과 중앙시장 일원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 대목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예천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 예천군 여성단체협의회 및 석송회 등 지역 내 주요 유관단체 회원들은 미리 준비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 촉진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김학동 군수는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명절 물가 동향을 살피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예천군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인조직 재정비 ▲맥주 페스티벌 등 전통시장 특화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신도시 지역에는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육성함으로써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생애 초기 독서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영유아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 지원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 연수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이 0~2세 영아를 위해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보급하는 첫 사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서나 질 높은 독서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생애 초기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기관 간 교육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은 대상별 특성에 맞추어 영아편 △그림책 함께 읽기로 보육과정 실행하기, 유아편 △그림책 놀이 교육·보육과정 실행하기, 총 2편으로 구분하여 개발됐다. 본 자료는 그림책 놀이 사례(33차시), 교사용·부모용 동영상(12종), 부모 교육용 카드뉴스(10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현장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가정과 연계한 부모 교육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
[아시아통신] 충북 보은군은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군내 사회복지시설과 군 부대를 잇따라 방문하며 민생과 안보 현장을 직접 챙겼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날 대청댐노인복지관과 소망노인요양원,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실버복지관 등 군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시설 이용자 및 입소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각 시설에는 백미와 떡국 등 명절 위문물품이 전달됐으며, 대청댐노인복지관에서는 배식 봉사에 직접 참여해 노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또한 시설 운영 현장을 살피며 이용자들의 생활 여건과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명절을 앞둔 복지 현장을 세심히 확인했다. 이어 최 군수는 보은군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제2201부대 3대대(대대장 조백현)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보은군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안보와 향토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 80명에게 총 200만원 상당의 결초보은상품권을 전달하며, 명절 연휴에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애쓰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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