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유재산의 용도가 폐지되기 전의 점유기간에 대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 2천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공사는 2025년 7월, ㄱ씨가 약 4년간 국유지(면적 : 236㎡)를 무단으로 점유·사용(점유기간 : 2021년 5월 6일 ~ 2025년 7월 17일) 했다며 '국유재산법'상 통상적인 요율 5%를 적용하여 ㄱ씨에게 1억 2천만 원의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과거보다 10배 이상 많은 거액의 변상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라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지난해 10월 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는 지하에 배수시설(1,000m 박스암거)이 설치되어 관할 지방정부가 배수로로 사용해 오던 행정재산으로서 과거에 적법하게 국유지를 점유‧사용할 경우 공유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됐고(연간 약 150만 원), 2025년 1월 20일에 해당 국유지의 용도가 폐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기 위한 ‘현장 경청 상담버스’를 청와대 앞에서 운영한다. 청와대 앞 분수 광장에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대통령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다수의 민원인이 있으며, 일부 민원인은 수년째 노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본연의 업무인 찾아가는 상담·소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절기 추운 날씨에 민원인들이 몸을 녹일 수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버스를 27일부터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상담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상주하며 민원인들의 사연을 귀담아 듣고 민원 신청 등을 도와준다. 또한 필요한 민원인에게는 민간 심리상담사를 통한 전문 심리상담 등 민원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와대 앞에서 장기 농성 중인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집단갈등조정국장은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는 것이 민생을 최우선 국정기조로 생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강조하며,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1월 28일, 몽골 국립감염병센터장을 포함한 대표단이 한국의 선진 질병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공중보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몽골 정부가 국가 차원의 질병관리 전담기관인 국가 질병통제예방센터(몽골 CDC, Mongoli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질병관리청의 운영 경험과 제도적 기반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몽골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3년부터 몽골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몽골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 실험실 역량 강화, 감염병 감시, 신종감염병 공동 훈련,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구축 등의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몽골 측은 이러한 기존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모델 삼아 자국 CDC의 법적·조직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몽골 보건부는 방한에 앞서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 질병관리청이 다져온 조직 운영 경험, 감시체계 및 위기 대비·대응 역량에 대한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패럴림픽'와 관련해,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방문자들에게 주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과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한다. 질병관리청은 올림픽 개최 지역의 감염병 위험평가를 기반으로,'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감염병 대비·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선수단을 대상으로 대회 전 사전예방, 대회기간 중 감염병 모니터링과 대응 및 귀국후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아울러 현지를 방문하는 국민에게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 겨울철의 계절적 상황과 많은 국가로부터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만큼, 호흡기감염병 및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씻기, 기침예절, 의심 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과 함께,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고 끓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물을 마셔야 한다. 특히 홍역·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대회 종료 후 귀국 시 발열이나 발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숲 내부를 스스로 비행하며 3차원 정밀 정보를 수집하는 ‘라이다(LiDAR) 탑재 자율주행 드론’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된 기술은 숲속에서 드론이 나무 등 장애물을 인식해 회피화고, 나무 기둥(수간) 및 하층 식생을 정밀하게 스캔하며 비행하는 ‘임내 자율주행(Autonomous Internal Flight)’ 기술이다. 특히 숲 상공과 내부를 오가는 ‘하이브리드(Hybrid) 조사 방식’을 통해, 나뭇잎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나무의 가슴높이 둘레(흉고직경)까지 정밀하게 구현해냈다. 기존의 인력 조사 방식은 ha당 약 22시간이 소요됐으나, 자율주행 드론은 단 2.3시간 만에 조사를 마쳐 조사 시간을 약 10배 단축했다. 또한 현장 실측 데이터 대비 96%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며, 무인 조사 기술의 실제 현장 투입 가능성을 입증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시연회에서 입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인력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산악지형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산림 자원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산림청 국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2025년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515천대로, 전년 말 대비 0.8%(217천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1.9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신규등록건수는 총 1,695천건이다. 전기자동차는 221천건이 신규등록되어 전체 신규등록 건수의 13%를 차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 1,502천건, 승합 25천건, 화물 163천건, 특수 5천건/ 규모별로는 경형 75천건, 소형 146천건, 중형 1,052천건, 대형 422천건/ 연료별로는 휘발유 648천건, 경유 86천건, LPG 136천건, 하이브리드 592천건, 전기 221천건, 수소 7천건, 기타(트레일러 등) 5천건이다. 2025년 말에 26,515천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년(2024년 말) 대비 217천대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 22,039천대, 승합 634천대, 화물 3,695천대, 특수 147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2,203천대, 소형 3,190천대, 중형 13,903천대, 대형 7,219천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12,397천대, 경유 8,604천대,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GS글로벌,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55,17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볼보는 XC60 등 7개 차종 50,434대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센서의 한계로 의도치 않은 자동 긴급 제동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GS글로벌은 T4K 1,692대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차(P)단으로 변속 시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2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재규어랜드로버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1,416대는 조수석 에어백 조립 불량으로 인해 에어백 전개 시 에어백이 손상되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으로 1월 23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는 머스탱 1,489대는 차체 제어장치 수분 유입으로 차폭등, 후미등 및 번호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익스페디션 147대는 후방 카메라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후방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지 않
[아시아통신]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 차단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1월 26일~3월 9일 ■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국정과제: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불법사금융신고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1332 → 3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 · 피해자가 기술하기 어려운 기존의 신고서 서식에서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합니다. → 피해자는 보다 쉽게 신고하고 신고처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 및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을 확대합니다. →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
[아시아통신] 아이 많은 부모와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 아이 있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확대(1월 1일부터) · 아이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추가 - 아이 1명 350만 원, 2명 이상은 4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을 넘으면 아이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 ■ 아이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1월 1일부터) · 6세 이하 아이가 있다면 · 아이당 월 20만 원 적용 *기존엔 아이 수 관계없이 근로자 1명당 20만 원 아이 수만큼 커지는 혜택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아시아통신]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 하우스' '케이-컬처'와 '케이-스포츠' 외교의 거점 2026년 2월 5일(목)부터 22일(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빌라 네키 캄필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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