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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이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내용이 이학수시장의 견해와 다른점이 많아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박선미‧임희도‧박진희 의원, 오는 27일~29일 2박3일 일본 선진지 국외연수 실시 후쿠이현‧교토시‧간사이대학 등 방문, 일자리 및 청년 정책 직접 보고 듣는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과 함께 도약하는 하남’(이하 ‘청년하남’)은 하남시 청년정책 발전방안 연구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선진지 국외연수를 실시한다. 26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청년하남’ 대표 박선미 의원을 비롯한 부대표 임희도 의원, 회원 박진희 부의장이 함께 하며 재원은 연구활동비 1인당 60만원씩 총 180만원의 예산지원(항공료, 숙박비)과 자부담(교통패스, 식대 등)을 통해 마련됐다. 주요 답사지는 일본 제1의 행복도시라고 불리는 후쿠이현과 교토시와 오사카시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선진사례 답사로 3곳을 선정한 이유는 ▲후쿠이현의 경우 지역일자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의 대응에 가장 우수한 성과지표를 보이고 있고 ▲교토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청년 일자리 및 문화 정책을 다채롭게 전개하고 있다. ▲오사카에서는 간사이대학을 방문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 청년정책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특히, 교토시는 「교토플랜 2050
▲수원특례시청 수원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국내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AI)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AI 생태계 구축 사업’의 수요기관으로 선정됐다. AI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네이버, KT, 바이브컴퍼니, 마음AI 기업의 초거대 AI 플랫폼(API, 이용환경) 기반 서비스를 선정된 수요기관이 과금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 규모는 13억 8000만원 규모다. 수원시는 지난 4월 공직자 4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챗GPT 워크숍에서 ‘복지제도 AI비서관’, ‘업무 인수인계 AI 도우미’, ‘GPT가 알려주는 똑똑한 경제소식’, ‘AI 법률 자문’, ‘공동주택관리 AI지원’ 등 내부 업무와 민원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총 29건을 발굴했다. 수원시는 발굴한 AI 활용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급기업의 다양한 AI 서비스를 활용해 ‘수원형 초거대 AI기반 문서 활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원형 초거대 AI기반 문서 활용 플랫폼은
▲13일 안산시의회 앞에서 김남국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 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권력을 이용해 공정사회를 파괴한 청년정치인 입니까?" 안산시민회(회장 이병걸)는 지난 13일 안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 의원이 코인 문제에 직접 관여된게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외쳤다. 특히 마이크를 잡은 청년들은 김남국 의원이 권력을 이용해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금액으로 코인거래를 하여 큰 이득을 얻음으로 청년의 꿈과 신뢰를 배신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안산시민회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알려진 김남국 코인사태에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며, 이것이 안산 지역경제와 안산 시민의 삶. 그리고 청년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것인지 물었다. 또한 안산시 인구의 지속적임 감소와 이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에 "시민 직접 선출한 정치인이 지역발전에는 소홀히 하고 사익에 몰입해 지역구 국회의원 본질에 소홀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남국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안산시민회는 이번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는 긴급 회의를 통해 찬·반 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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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김영식 의원 ( 경북 구미시을 , 국민의힘 ) 이 주최하고 기초과학 학회 협의체가 주관한 ‘ 반도체 및 양자기술 패권 경쟁 시대와 대한민국의 미래 ’ 토론회가 13 일 , 국회 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유관기관 , 학계 , 언론사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기술패권경쟁 핵심인 반도체 · 양자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원천인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양성 및 발전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기초과학은 미래산업의 토대이며 원동력이다 .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강국 First Mover 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지원과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홍석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 기술 경쟁이 치열한 시대 일수록 기초과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 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초과학의 역할과 교육의 방향 및 그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 .” 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이창윤 실장은 “ 기초과학은 사람이 살기 위해 당연히 존재하는 공기와 같다 .”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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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 을)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을 ) 이 지난 8 일 ,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조세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2022 년 말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체납액 102.5 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 정리보류 ’ 체납액은 86.9 조에 달하며 약 84.8% 를 차지하고 있다 . 한편 ,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 개인회생 절차는 반복적 ·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 는 무직 · 일용직 ·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은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바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막혀 있다 . 이에 백혜련 의원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
<수원시 팔달구청(구청장 박미숙)은 민.관.경이 합동으로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선도 캠페인>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박미숙)는 지난 8일 저녁 민·관·경이 합동하여 총 60여 명이 수원역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선도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팔달구청장과 함께 가정복지과장 등 공무원 6명,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계장 등 경찰관 4명, 학부모폴리스 위원 12명,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5명, 팔달구 청소년범죄예방 위원 15명,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 15명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졌다. <수원시 팔달구청(구청장 박미숙)은 민.관.경이 합동으로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선도 캠페인> 수원역 로데오거리는 편의점, 숙박업소, 노래연습장 및 룸카페와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캠페인 장소로 선정됐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들에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홍보활동을 하는 동시에 음주와 흡연, 폭력, 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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