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하는건가요? AI 혁신, 플랫폼 경제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2. 그럼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근로자임에도 입증하지 못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확실히 보호하면서, 가짜 3.3 감독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Q4.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의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권리 분
[아시아통신] ■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인허가정보 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인허가 195종 - 생활편의정보 공중화장실, 민방위대피 시설, CCTV 등 생활편의정보 14종 ■ 개방 데이터 이렇게 활용됩니다! - 인허가정보 창업 준비자의 업종별 허가 정보 탐색, 소상공인의 상권 입지 분석, 연구기관의 경제동향 분석 등에 활용 - 생활편의정보 포털사이트, 앱 개발자 등이 민간서비스와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에 활용 ■ 에이피아이(API)데이터* 제공서비스를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표준 데이터 형태 중 하나 - 데이터 활용도 · 기존 197종(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2종)에서 209종(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14종)으로 확대 · 인허가정보 195종은 과거 시점의 이력 데이터 조회서비스 신규 등록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중 하나로, 데이터의 통합 공개는 AI 혁신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향후 민간에서 공공데이터
[아시아통신] 지난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 간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열렸던 ‘2026 KPGA 제1회 JP lifestyle 윈터투어(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1천 5백만 원)’가 성공적인 개최를 마쳤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마인스 골프&리조트 챔피언십 코스(파71. 6,780야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최종일 장희민(24.DB손해보험), 와다 쇼타로(30.일본), 에드벤 잉 호크 홍(24.말레이시아)까지 총 세 명의 선수가 최종합계 9언더파 133타로 최종라운드를 마치며 연장전에 돌입했다. 5번의 연장 접전 끝에 에드벤 잉 호크 홍이 우승을 차지했고 연장전에서 패한 장희민(24.DB손해보험)과 와다 쇼타로(30.일본)가 나란히 공동 2위에 자리하며 국적을 뛰어넘는 명승부를 펼쳤다. 뒤를 이어 고태완(34)이 최종합계 6언더파 136타로 4위에 자리했고 샤리푸딘 아리핀(35.말레이시아)이 최종합계 5언더파 137타로 5위에 머물렀다. 본선 기간 중 하루를 기준으로 해당 라운드 최저타수를 기록한 선수에게는 데일리 스코어 특별상을 전달하기도 했다. 1라운드 최저타수는 와다 쇼타로가 6언더파 65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년간(2021~2025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텍스코어, TeX-Corps)'을 주관한 2기 실험실창업혁신단과 시장탐색교육기관의 최종평가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3기(2026~2030년)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텍스코어는 대학,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시장탐색교육부터 창업보육, 성과확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혁신단이 발굴한 실험실창업탐색팀(이하 ‘탐색팀’)이 국내·외 잠재고객 인터뷰를 수행하고 인스트럭터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창업아이템을 시장의 수요에 맞게 최적화(Pivoting)한다. 동 사업은 2015년부터 진행된 창업탐색 교육훈련 사업으로, 연구자의 시야를 시장으로 확장하고 창업기업의 높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총 864개 창업탐색팀 중 435개 팀(50.3%)이 창업에 성공했으며, 총 3,910명의 신규고용(기업당 평균 9.0명)을 창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누적 후속 투자 유치 금액은 7,132억원(2025년 12월 기준)으로 정부 예산 투입 대비 약 9배의 실적을 창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지방정부, 관련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2026년 1월 29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 지자체, 현장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전문가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마련했다.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은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통합돌봄 이용안내, 우리지역 통합돌봄, 자료실 등 4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에는 제도 추진 배경, 개요, 제공 서비스 등 통합돌봄 제도가 소개되어 있다. 통합돌봄 이용안내에는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제공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처음 제도를 접하는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지역 통합돌봄은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자료는 정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된다. 또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오전 10시 더 룸 탁트인(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돌봄기술 혁신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돌봄인력 부족 등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스란 제1차관을 비롯하여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8개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올해 추진할 예정인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AX sprint 및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함께 Age-tech 리빙랩 활성화 방안, 제도평가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지원 방안 등 AI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혁신 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기존의 단편적 기기 보급, 분절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AI/사물인터넷(IoT) 센서와 플랫폼을 결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스마트홈’ 사업과 시설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빌리티 분야 AI, 이차전지 등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 기업들이 해외수출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험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 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2026년도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에 발맞춰 모빌리티 분야 AI 등 인공지능(AI) 관련 3개 과제와 식품포장재(종이) 환경호르몬 고감도 등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분야 4개 과제를 포함한 총 7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산업기술R&D디지털플랫폼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온라인 사업 신청을 받고, 3월 중 주관기관 선정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AI 등 첨단산업 분야 유망시험서비스 개발과 지원을 통하여, 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1월 29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등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월 27일 오전(한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SNS를 통해 발표한 바,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이와 같은 조치 배경을 확인하고 그간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과도 면담을 진행하여 에너지, 자원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미측과 통상현안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1월 28일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등 총 3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항 소재 철강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노동자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퇴직일로부터 14일)에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고령 노동자 4명(50대 후반 ~ 60대)들의 퇴직금 등도 상당액(1억 2천여만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체불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장기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 1억 1천여만 원을 본인 명의 개인 계좌 6개로 이체하여 자금을 개인적 용도(개인보험료, 카드사용료 등)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체불 금품을 청산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구속은 2026년 고용노동부의 첫 구속 사례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연구재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도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ournal&Article Management System)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 2025년 6월 6일 해커는 JAMS 내 학회페이지의 ‘비밀번호 찾기’ 인터넷주소(URL)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악용하여 파라미터 변조 및 이메일 무작위 대입을 통해 JAMS 회원 약 12만여명의 개인정보(성명, ID,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44개 항목) 를 열람했다. 조사 결과, 해당 취약점은 2013년부터 존재했으나 연구재단은 장기간 이를 탐지·개선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번 유출 사고로 이어졌다. 연구재단은 JAMS 포털을 대상으로만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1,600여개에 달하는 학회페이지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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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