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일과 12일 서울장학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 구성 다양화를 건의했다. 서울장학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학금 심사 과정에서 동일한 위원이 전 과정을 담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청춘Start 장학금 경우 2022년 제10기부터 2025년 제13기에 이르기까지 4년간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동일한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또한 2025년 서울희망예체능장학금 경우 서류심사위원 18명 중 17명이 그대로 면접심사에 참여해 각 심사 단계별 독립성이 확보됐는지 의문이 제기됐고, 2025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서류심사는 고작 3명의 심사위원이 무려 117명을 심사하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특정 대학 및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으로 인력풀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더욱 확충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졸업생 네트워킹이 단발성 행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향후 지속 가능한 네트워킹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직장교육 신청자 1,554명 중 수강 승인을 받은 인원은 484명에 불과해 약 31%만이 교육 기회를 부여받았다. 특히 토목·건축 등 일부 분야는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선발기준이 '직무 관련성, 성별영향평가, 직급·나이 안배' 등 정성적 항목에 머물러 형평성 검증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이력, 부서 기술수요, 사업단위 위험도 등 정량지표 적용과 과수요 분야 증설·탄력편성 등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교육 수료기준이 '이수율 80%'로 단일화되어 있으며, 미달 시 개인 재수강 제한은 물론 해당 소속부서를 2년간 선발에서 제외하는 제재가 운영 중인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개인 사유를 부서 전체에 전가하는 조치는 형평성
[아시아통신] 서울시의 건설행정이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 현장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은 12일 건설기술정책관·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최근 3년간 도기본 발주공사 사고 현황과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설계 검증 사례를 들어 관리 체계 전반 문제를 짚었다. 안전관리와 관련해 김동욱 의원은 “3년간 132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고가 나면 원인 분석보다 행정 처리로 끝나는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는 예방이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고 발생이 정체 구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하고, 위험행동 사전 인지를 위한 CCTV 기반 관리 확대 등 보완책을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기술심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230명 위원 중 일부가 반복적으로 심의에 참여하고, 출석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원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운영 방식으로는 공정성과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출석 현황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2일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에서 “거주민의 재산권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는 공공보행통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정비계획 심의 당시 공공보행로를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았음에도, 준공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통로를 폐쇄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정책실장은 “종전에 준공된 단지들은 지구단위계획상 벌칙 규정이 미비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벌금 1백만 원 정도 부과하고 종결된 사례가 많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2023년 이후 심의된 단지부터는 공공보행로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의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조치가 신규 준공 단지에만 한정되는 점은 매우 아쉽다”며 “법적 소급이 어려운 기존 준공단지들은 여전히 행정 공백 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2일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를 통해 “현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임대주택 공급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주거안정을 위한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 의원은 “서울시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임에도, 국토교통부는 '사업 진행 수준에 따라 국비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승인 요청한 총 7,008호의 청년안심주택 중 절반이 넘는 3,698호가 국토부의 물량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SH공사가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가 배정받은 물량을 청년안심주택에 최우선 배정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 규모가 늘지 않는다면 한계가 명확하다”며 “국토부가 과연 공공임대 확대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5년부터 신축 약정 물량의 국비 지원이 3년 분할 지급으로 변경돼 SH공사의 재정 부담이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매년 반복되는 건설현장 품질·공정관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2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설행정이 형식적인 점검과 보고에 머물러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규 의원은 “업무 분장 미비, 대직자 미지정, 문서 개정 누락, 기록관리 부재 등 기본 관리 항목이 해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현장에서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는 현장이 절대 달라질 수 없다. 반복되는 문제에는 확실한 패널티를 주고, 일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동일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 시정 조치로 끝나고 있어 제재가 생각보다 약한 실정”이라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시정 조치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며 “계속해서 행정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율 추진사항이며 인위적 인력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침을 인력감축 근거로 삼기보다 현장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현 결원 490명, 정년퇴직 예정자 488명, 장기결원 113여 명 등 약 1,100명의 인력 공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감축 예정 정원’을 미리 반영해 채용 규모를 289명으로 제한한 것은 실제 업무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정비나 역사 안전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나 방화사건 등 시민안전이 사회적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중심의 계획보다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영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약물 오남용, 젠더 갈등,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등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2021년 8,700명에서 최근 3만 9,000명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17세 이하 아동 50만 명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위고비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데, 해외 직구를 통해 청소년이 택배로 쉽게 구입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오남용 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 골다공증, 담낭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위고비 등 신종 약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이후 운영 실태를 짚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 취지는 명확하다”면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신속한 법률·행정적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황을 보면 2023년 6개월간 32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말 기준 62건이다. 이 가운데 검경 수사 결과로 기소된 사례는 없었고, 아동보호 사건처리로 이행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안마다 특성이 달라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데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각 사건별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립 유·초등학교 교원 면직 현황을 언급하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현장의 우회도로의 안전관리와 교통처리 등을 주문했다. 남창진 의원은 송파구 숙원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기간 중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우회도로를 약 2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일반 가시설과 같은 안전기준이 아닌 영구시설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면 배수 관리와 사면 성토 다짐, 차량 추락 방지시설 등 세부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존 중대로2길 4차로 폐쇄로 교통량이 2차로의 우회도로로 몰리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우회 계획과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송파지역의 숙원 사업인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설계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며 발생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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