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추경 예산(안) 의결 - 서울시 예산 감액 시 시의회 보고 및 협의 필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서울시가 제출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1조 7,858억 원 중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의결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653억 6천 9백만 원 대비 111.8% 증가한 7,739억 7천 6백만 원이다.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에 의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급 지급, 고용 및 민생안전 지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 등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다. 세출사업의 일반회계는 185개 사업의 1,120억 원을 감액했으나, 특별회계는 46개 사업의 2,912억 원이 감액되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특별회계 고유의 사업비 축소와 재구조화, 예수금 원금의 조기 상환 등의 강제수단을 동원해 추경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특별회계 재정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훼손되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고자 할 때, 또는 일반회계와 구분
- 서울시, 8. 27.(금)~8. 28.(토) 2일 간 「서울 시민참여 포럼」 온라인으로 개최 - 파리, 마드리드 참여예산제 책임자, 국내외 전문가 등 30명이 모범 사례 및 개선 방향 발표 - 참여예산제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활용 - 시민들은 포럼 누리집, 서울시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댓글 통해 질의 응답 가능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8월 27일(금)~8월 28일(토) 2일 간 시민참여예산제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서울 시민참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민 참여예산제를 행정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10년을 맞이한 이번 포럼은 서울시 참여예산제 운영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이다.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과거 10년간 보다 많은 시민 참여, 예산 규모 등 양적인 성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시민 주변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제안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시급한 사회문제 해결 사업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배정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시민참여적인 새로운 제도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포럼은 크게 3가지 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