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이격거리 원칙을 ‘관계인 권고’ 조항으로 명문화해 화재 확산 방지와 현장 안전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관리 주체 등 관계인이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해 가연성·인화성 물질, 발전기실·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직통계단·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구체적인 이격거리 수치에 대한 사항은 상위 법령 정비 이후 단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하되,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차의 “차량 간격이 안전”이라는 원칙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이격거리 원칙을 먼저 세웠지만, 전국 표준으로 정착하려면 결국 상위법 개정과 국가 차원의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 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이 차별이나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학교, 공공기관, 지하철역, 공원 등에 약 2,800여 개소, 24,000여 기의 아리수 음수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히 공원과 광장 등 실외에 설치된 음수대 상당수는 주변에 턱이나 계단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 접근이 어렵고, 수도꼭지의 위치가 높아 어린이나 장애인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신규 설치 또는 정비 시 음수대의 위치, 수도꼭지 높이, 회전 공간, 바닥 재질과 색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해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시아통신] 서울 은평병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꾸준한 기부로 이어져 온 ‘단팥죽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의료취약계층 치료지원을 확대한다. 故 김은숙 씨(종로구 삼청동 단팥죽집 운영)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우리처럼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18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를 통해 은평병원에 지정 기부를 이어왔다. 2024년 5천만 원을 추가로 기부하면서 지금까지 총 6억 원을 전달했으며, 이 기부금은 치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의 치료 지원에 쓰이고 있다. 은평병원은 지난 6년간 모인 기부금 6억으로 총 299명의 환자에게 정신건강 진료를 제공했으며, 9월부터 가정의학과·내과·신경과 등 신체건강 진료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평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만성 신체질환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시민 모두에게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함께 지원해 종합적인 건강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은평병원은 더 많은 환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중위소득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 도입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 확산된다. 민관동행사업은 시가 대상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창의적인 기획을 제안받아 개발하는 민간투자사업 모델이다. 2024년 서울시의 제안으로 전국 최초 도입된 민관동행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시가 공개한 저이용 시유지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결합하여 시 재정 부담 없이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사업 방식이다. 기존의 공공 주도 ‘정부고시사업’과 민간 주도 ‘민간제안사업’의 장점을 융합한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민관동행사업 1차 대상지로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특계5 부지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등 3곳을 공모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구로구 부지에는 주민편익·생활편의 등 시설을 갖춘 행정복합시설, 송파구 부지는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 강서구 부지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주거 및 일자리 복합 공간이 제안된 바 있다 특히,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부지는 지난 8월
[아시아통신] <위 이미지는 정읍시의 상해보험 혜택을 안내하는 포스터입니다.> 정읍시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손·발가락 수술비부터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비까지 보장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읍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요약) 가입 대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장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직업군인 및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 가입 방식: 별도의 신청 없이 군 입영 시 자동 가입, 전역 또는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보장 항목 및 금액 (최근 확대 내용 포함): 입원 일당: 기존 2만5천 원 → 3만 원 상해·사망·후유장해: 최대 3천만 원 골절 진단비: 30만 원, 화상 진단비: 30만 원, 수술비: 10만 원 (추가) 정신질환 위로금: 50만 원 PTSD 진단비 (정신질환 관련 추가 항목으로 언급됨)
[아시아통신] <교촌마을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고창군 교촌마을(교촌지구)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7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 주택 집수리 지원: 오래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보수 골목길 및 경사로 정비: 보행 안전성과 경관 개선 소공원·주민쉼터 조성: 커뮤니티 및 휴식 공간 마련 ‘새봄누리센터’ 건립: 주민 맞춤형 운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 구축. 전북도 4년 연속 선정 이번 성과는 전라북도 전체로서도 2022년 부안, 2023년 정읍·남원, 2024년 김제, 그리고 2025년 고창 지구까지,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서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아시아통신] 의정부미술도서관은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 체험 전시 ‘모두의 아틀리에’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전시는 총 3만7천521명의 시민이 관람했으며, 하루 평균 552명이 방문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전시는 시민이 직접 제작한 작품과 다양한 예술 체험 코너로 구성돼, 예술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일상 속 예술 실천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시를 통해 사전 프로그램 ‘모두의 아틀리에, 함께 그리다’와 ‘아트테라피–안아주는 방’을 통해 제작된 약 90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또한 벽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나만의 선을 완성하는 ‘내가 만드는 선, 나만의 그림’, 체험지를 오려 조립해 상상 속 집을 구성하는 ‘함께 만든 집, 함께 보는 집’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로 꾸며졌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감상을 넘어, 시민의 작품을 통해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공감의 예술’을 실현했다. 관람객들은 체험을 통해 일상 속 예술의 가치를 되새기며, 예술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임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미술도서관 관계자는 “3만7천여 명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돕기 위해 9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취업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구직자들의 취업준비와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특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및 퇴사 절차 ▲4대 보험 제도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근로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노동법에 대해 다룬다. 참여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구직자이며,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선착순 15명을 모집한다. 특강에 참여한 실업급여자는 구직활동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부근 일자리경제과장은 “근로자들이 노동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더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장기근속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개최한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불법체류자 등으로 낙인찍히거나,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블루 직종에만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이주노동자로서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등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심각성을 해소하고, 여전히 저임금 현장 구조에 국한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등 본 조례 개정안 통과로서,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향후 노동환경 및 복지증진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만큼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조금은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미 올해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 시장이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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