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광명시와 광명시한의사회가 손잡고 돌봄과 의료를 잇는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10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시한의사회와 돌봄통합지원 연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민들이 거주지에서 진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방문의료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했다. 방문의료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한의사회 소속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기본 진료와 건강관리, 한방 진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된 광명한의원을 비롯해 10개소에서 제공한다. 이용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온라인(경기민원24)으로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생활·동행·주거·식사 등 4개 분야의 ‘누구나 돌봄’ 사업을 추진하며 돌봄 공백 최소화에 주력해 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의료 영역까지 확장해 공백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법’과 맞물려
[아시아통신] 오산시는 지난 9월 8일 동부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에 조성된 영유아 등하원쉘터 ‘새싹Station’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입주민, 유아 등 4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현장 확인, 인사말씀, 축사, 테이프 커팅식, 차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영유아의 안전한 등하원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꾸며졌다. 이번 설치는 오산시가 추진하는 ‘새싹Station(등하원쉘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의 열세 번째 성과물이다. 쉘터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등하원 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비·눈·추위·무더위 등 기상 악조건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차량 통행 등 외부 위험 요소로부터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동부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김영웅 회장은 “이번 쉘터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새싹Stat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특이민원 권역별 워크숍에 참석한 총 393개 공공기관 민원업무 담당 공직자 1,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특이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86%인 947명이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경험한 특이민원인 수는 총 5,213명으로, 경험자 1인당 5.5명의 특이민원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88.1%)과 광역자치단체(87.5%) 공직자의 특이민원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이민원인의 수는 기초자치단체(1,836명)가 가장 많았다. 특이민원 유형별로는 상습·반복적인 민원 청구(70.9%)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폭언(63.1%),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56.0%), 부당요구·시위(50.0%)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이 경험한 특이민원 사례로는 억지 주장 또는 부당·과도한 요구의 반복·중복 민원제기, 이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시위 또는 정보공개청구, 신변위해 또는 자살 협박, 성희롱, 모욕 등이 있었다. 특히 민원제기 후 처리결
[아시아통신]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언론보도나 경제단체 등의 현장 제언, 법제처 전 직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행정법령의 입안ㆍ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ㆍ기업의 편익적 관점에서 법제 심사를 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법령 입안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집행상의 문제점,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돈 안드는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공립(국·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9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공립학교 교사는 유치원 48명, 초등학교 212명, 특수학교(유치원) 8명, 특수학교(초등) 30명, 총 298명의 교사를 선발할 예정으로 지난 8월 6일 공고한 사전예고와 동일하다. 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전문직 전직 및 퇴직 수요 등을 반영하여 작년 15명에 비해 33명이 늘어난 48명을 선발한다. 공립 초등학교 교사는 퇴직자 감소 등으로 작년 265명에 비해 53명이 줄어든 2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립학교 교사는 서울맹학교의 요청에 따라 제1·2차 시험 전체를 위탁받아 특수학교(초등)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제1·2차 시험은 공립과 동시에 시행하여 최종 합격자를 학교에 통보한다. 또한 사립학교 교사는 10개 학교법인(기관)으로부터 제1차 시험을 위탁받아 초등학교 7명, 특수학교(유치원) 1명, 특수학교(초등) 12명,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10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모든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실현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실행 약속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최근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표가 악화됐고, 스트레스·우울·외로움·불안 지표 모두가 높아졌다. 스마트폰과 SNS 과다 사용이 우울·불안을 키우고,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학생 비율도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2026년 3월 1일자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개별 사업 중심의 단편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보편예방–선별지원–개별집중지원으로 이어지는 다층지원체계(MTSS)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청-지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예방-발견-개입-회복의 통합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 추진 사업 중 네 가지 주요 정책과제는 △모든 학교 상담(교)사 배치, △모든 학년 사회정서교육 운영, △서울학생통합콜센터와 응급지원단 운영, △심리치유센터‘마음치유학교’구축이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철 닭고기 수요 급증에 대응해 도민 식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위생·안전 검사를 강화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6월부터 8월까지 성수기 기간 동안 닭고기 검사를 확대 실시하며 안전한 공급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10일 밝혔다. 전북에는 하림, 참프레 등 7개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약 4억 5천만 마리가 도축된다. 이는 전국 도축량의 44%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전북에서 검사된다. 올해 성수기 3개월 동안만 약 1억 2천만 마리가 도축돼 연간 물량의 30%가 집중됐으며, 이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는 검사관을 추가 투입해 공휴일과 야간까지 검사를 확대했다. 검사 결과,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닭 41만 마리를 전량 폐기해 부적합 축산물이 도민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차단했다. 또한 도축장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살모넬라·대장균 등 미생물 검사 8천여 건, 잔류물질 검사 2천여 건을 병행했고, 작업기구와 개인 위생도구에 대한 HACCP 관련 검사도 실시했다. 시험소는 앞으로도 미생물 증감과 식중독균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성효 전북특별자치도 동물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새로운 진료 거점을 마련했다. 도는 원광대학교치과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9월 10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신마취나 약물 진정이 필요 없는 장애인 환자가 생활권에서 보다 쉽게 구강검진, 예방 및 일반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원광대학교치과병원은 장애인 치과진료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 1명과 치과위생사 2명을 전담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병원 1층에 센터를 설치해 휠체어 접근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구강진료실, 대기실, 교육·상담실 등 필수 공간을 갖추고, 치과용 유닛체어, 이동형 X-ray 촬영기, 파노라마 촬영기 등 13종의 장비를 구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료 환경을 마련했다. 아울러 전북대학교치과병원이 담당하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고난이도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 지원이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췄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분들이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업계·학계를 초청하여 의료제품의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5)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유럽,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21개 국가의 의료제품 규제당국자, 국제기구(WHO, ITU), 글로벌 업계·학계 전문가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작년 미국 FDA와 공동 개최한 AIRIS 2024는 AI 기반 의료제품의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활용 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개최되는 AIRIS 2025에서는 저명한 글로벌 연사 23명이 의료제품 분야 AI 활용에 대한 기술동향 및 혁신 사례·경험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제품의 단계별 AI 기술 적용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AI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에 필요한 규제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10일 서울 성동구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인 성진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정작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인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지체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하루속히 이뤄지고 성동구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사회 연계시설이 조속히 건립되기 위해서는 학교 신설 설계비가 조속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26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하겠다는 안일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약 11억 원으로 예상되는 성진학교 설계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교육청은 오는 11월 제출이 예정된 25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안에 성진학교 설계 관련 예산안을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성진학교 신설을 위해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이 계획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성동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애학생 보호자들의 염원과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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