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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운정3지구 공공시설 인계인수 합동점검 본격 추진

공공시설물 인수위원회 TF팀 운영 개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파주시는 지난 6일 최종환 파주시장과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정3지구 1단계사업 구역 공공시설 인계인수 합동점검 추진사항을 주제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LH가 추진 중인 운정3지구 사업은 2008년 최초 개발계획승인 후, 2009년 LH 자금사정 악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LH 전국 신규사업장 전면 보류 후 2012년부터 사업이 재개, 10년 만에 1단계사업 1공구(초롱꽃마을), 4공구(해오름마을) 구역이 택지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다.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23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단계별로 준공될 계획이며 1단계 사업은 당초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파주시에서 사전 점검한 결과, LH 사업장 일부구역 공사 미완료, 확정지적측량기간, 합동점검기간 등을 감안해 국토부에 사업준공기한 조정검토를 요청해 국토부에서는 내년 5월까지 준공기한 연장승인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운정3지구 도로, 공원·녹지, 상하수도,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 8개 분야의 그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실 시설물 인수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파주시 공공시설물 인수는 담당공무원 위주로 시설물 점검을 시행했던 운정1·2지구 때와 달리,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K-Water, 한국환경공단, 조경·산림기술자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인수위원회 TF팀(공무원, 민간전문가)을 작년 3월부터 일찌감치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운정3지구 초롱꽃마을, 해오름마을 입주민들이 본격 입주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 초기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시설물 합동점검 소홀로, 파주시에서 인수한 뒤 별도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시행하며 LH와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지연으로 주민불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사업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에 중재역할을 적극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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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자족성 높은 첨단 연구 도시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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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