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2년째인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은 3,000여 농가에 36억 원, 면적직불금은 4,500여 명에게 115억 원이 배정됐다.
직불금 지급은 농업인 자격 검증 및 계좌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신청과 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신청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접수 이후에는 농자재 구매 이력과 거주지 정보, 요양등급 판정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이어 선정된 점검 대상자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17개 준수사항과 실경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등 부정수급을 최소화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초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철저한 관리로 부정수급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