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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예산군, 20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운영 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예산군은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2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운영 실적 평가는 도내 16개 시·군 구를 대상으로 1년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 운영 성과를 확인하는 평가다.

 

 

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법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 법령 및 지침 준수사항, 대민홍보, 수범 사례 등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며, 내년 8월 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유권 이전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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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