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포상’은 내‧외부 평가단의 공적 평가 등을 거쳐 지방규제 혁신 역점분야별 우수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선정하는 것이며, 시는 이 중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끝없는 규제혁신 노력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역혁신 성장과 그린뉴딜을 이끌 신산업 규제개선에 노력하여 ▲규제에 맞선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친환경 스마트그린산단 ▲댐 용수 공급규정 개정으로 정수처리비용 경감(연 2억7천만원) ▲규제 샌드박스 밀착지원으로 세계 최초 수소모빌리티 통합충전소 구축 및 국내 최초 수소전기트램 시범운영 등의 성과로 주목받았다.
시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관내 60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규제애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발굴단을 운영하여 현장밀착형 규제발굴에 노력했다. 전 직원의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규제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전수조사와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 등 전방위적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매진했다. 그 결과 민선7기 기간동안 총 기관표창 7회, 재정인센티브 3억7천만원을 확보하고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연이어 인증받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은 “현장중심의 소통형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를 반등시키고 시민생활 안정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 전 부서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2022년 창원특례시를 맞아 그동안의 규제혁신 노력으로 이뤄낸 각종 성과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발 더 나아가 위기 속에서 새로운 창원의 미래를 만들어 내는 발판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