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계분쟁과 토지거래 관련 쟁송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토지거래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맹지 해소, 토지 형상 정형화 등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측량비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의 목적과 추진 절차,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었으며, 사업추진 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토지소유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들을 위해 전화와 문자 안내, 방문 사업설명을 통해 지구지정신청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서 징구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경기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고시되면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조사한 토지의 실제 현황을 토대로 토지소유자와 경계 조정 합의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3년 10월까지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할 계획이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지구 4,600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으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므로 지구지정신청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