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수) 박종원 경제부지사 주재 민생경제 점검회의 개최 - 정부 2차 추경 확정에 따른 도 대응 방안 논의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경영자금 지원 강화키로 경남도는 정부 2차 추경 확정에 따른 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출기업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도는 4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경남경영자총협회, 창원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경남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부 2차 추경에 대한 도 대응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수출기업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도 대응방안 도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경예산 지원 대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 등 사전 준비와 맞춤형 홍보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정부의 2차 추경 논의과정에서 소상공인 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 20% 이하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건의하여 정부 지원대책에 일부 반영되었으며,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도 확대를 건의한 결과 지난해 대비 전국 규모로 4억7천만 원 증액된 14억5천만 원이 반영되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간접피해 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시 지자체 수요 우선 반영, 청년 창업기업 전용 펀드 조성 시 수도권 위주의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역기업·지자체 참여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와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를 통한 건의내용을 반영해서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및 코로나19 진정세 이후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자금, 생활비 등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의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경상남도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불법사금융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서 피해구제와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저신용·저소득자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취약 소상공인 특별보증,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별보증 등을 추진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채무조정 확정 후 성실상환자에 대해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경남희망론’도 출시한다. 아울러 하반기 백신접종률 제고로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 골목상권 소비진작 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별 제로페이 소비촉진 이벤트, 5억 원 규모의 제로페이 직불결제 소비자 환급 등으로 소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한다. 도민들의 수요가 높은 경남사랑상품권도 하반기에 500억 원 이상 발행해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지원하고, 11월에는 정부의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과 연계해서 전통시장 할인 이벤트 등을 통해 전통시장 소비도 촉진한다. - 수출기업 지원대책 해상 및 항공운임 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도내 중소기업 중 정부의 물류비 및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도 자체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월 1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8월에는 7,000만 원 규모로 2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최근 1년간 직접수출실적 5,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차 긴급물류비 지원을 추진하고, 수출기업들의 해외물류센터 직접 이용을 통한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kotra에서 운영 중인 해외공동물류센터의 자부담 이용 기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7월부터 최근 3년 이내 직접 수출실적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원자재 구입비, 물류비, 인건비, 기술개발비 등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을 시작하여 수출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정부 지원책에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보완하는 것이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한 분의 도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면서, “이번 정부 추경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져야 한다.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집행속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지원제도를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