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뉴스

동대문구, 구민 재산권 지키는 적극행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동대문구가 적극적인 상속인 조사를 통해 공유토지1) 분할로 발생한 청산금의 주인을 찾았다. 4대에 걸친 상속인 30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5천여만 원에서 2백 8십여만 원의 청산금이 지급됐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을 추진하면서 청산금을 받아야할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을 찾아서 지급하는 적극행정은 지금까지도 시행해왔지만, 4대에 걸친 상속인을 조사해 마무리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제기동 4**번지 등 13필지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9명이지만, 사실상 6명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토지분할 결과 청산금 6억 1천여만 원이 발생했으며, 청산금에 대한 수령자 5명 중 3명의 사망이 확인 돼 이들의 청산금 5억 2천여만 원을 구 금고에 보관해 왔다.

 

 

이에 구는 올해 5월부터 6개월 간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장부는 물론 이민관련 서류조사 및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마침내 사망자 3명의 상속인 30명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5천여만 원에서 2백8십여만 원의 청산금을 지급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어쩌면 영원히 찾지 못했을 조상의 재산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후손에게 지급함으로써 구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